민주당 경기도당, 경청토론회 개최…“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개혁 필요!”

6ㆍ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야 할 주요 아젠다로 주민이 주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이 제시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사회,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별 공동 돌봄,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등의 대안도 나왔다. 21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과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속으로, 생활 속으로 민주당 한 걸음 더 경기남부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청토론회는 민주당의 지방선거ㆍ재보선 승리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풀뿌리 정책 발굴 및 지방선거 핵심공약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진 당 전략기획위원장(수원병),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기초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패널로 참여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주민(시민단체 포함)이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민주당의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라 교수는 이어 ▲행정서비스헌장제 부활 및 활성화 ▲시민청문제, 시민담당관제 도입 및 운영 ▲주민참여의무화 조례 제정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 위한 중앙정부 개편추진 등을 세부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제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그 실천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민청문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민이 요구하는 자치분야의 지역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청문회에 참석해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패널들은 경기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봉필규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은 도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관련해 “국민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의 1차 식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관의 설립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남식 젠더와인권연구소 소장은 도 여성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공동 부엌과 공동 돌봄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성원으로 서로 돕고 일자리도 창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도 복지정책과 관련 “31개 시ㆍ군 간, 북부와 남부간 복지격차가 심각한 만큼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기도 복지기준선(균형발전 기준선)을 제시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ㆍ군과의 협의, 조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8-01-21 18:39

마진거래는 무엇?! 어떻게든 규제해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 놓고 시세를 예측,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해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500만 원에 구입한 후 600만 원으로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거래다.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증거금(보증금)으로 100만 원가량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1개를 500만 원에 구입한 뒤 600만 원이 되면 팔아 수익을 남긴다.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거래소에 자동으로 상환되고, 투자자는 100만 원의 수익만 갖는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증거금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증거금보다 몇 배의 돈을 빌려주며,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챙긴다.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증거금보다 더 손해 보기 전 가상화폐를 처분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러한 마진거래에 대해 경찰은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승부’도 아니고 ‘쌍방 재물득실’도 아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마진거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어떻게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도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마진거래는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어 현행법 상 도박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고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 역시 “주식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양성화돼 운영되는 것이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며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처벌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21 18:39

홍준표, 지방선거 앞두고 ‘생활정치’ 행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주간 전국 신년인사회를 통해 공고히 한 정책혁신 여세를 몰아 이번 주엔 민생행보에 나선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홍 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 후 26일까지 민생 주제별로 각각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블록체인 업체, 영유아 학부모 등 문 정부 정책에 타격을 받는 이들에 대한 고충을 들을 계획이다. 홍 대표가 지난 2주간 보인 행보는 밑바닥 민심 다지기였다면 이번 민생탐방은 현장의 목소리를 발판으로 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등 교육정책 번복, 청년 실업난으로 인한 가상화폐의 투기장 비대화 등을 꼽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해온만큼 이번 민생행보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실책을 신랄하게 꼬집을 방침이다. 홍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바닥 민심의 변화’를 재차 강조하며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천명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시작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돌풍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17개 광역단체를 돌아본 소감은 바닥 민심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과 더불어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대표의 ‘자신감’이 이번 민생탐방을 통한 당 지지율 회복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1-21 18:39

경기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경기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와 김진흥 행정2부지사는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과 최저임금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일 화성과 고양지역 주민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1·2부지사 총괄 아래 각 시ㆍ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으로, 과장급 공무원 1명을 보좌관으로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9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화성 화산동 주민센터와 인근 소상공인 영세업체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이고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날 김진흥 행정2부지사도 고양시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과 운영 등을 살피고 집행체계와 준비상황, 사업홍보 실적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업무 담당자들의 애로ㆍ건의 사항을 수렴해 도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정착 시까지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전 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패는 중앙과 경기도, 시군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에 달려있다”며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시행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1-21 18:39

인천시, 설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위생감시 실시

인천시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지역 축산물 관련 업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10개 군구와 함께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반은 지역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등 4천149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갈비 선물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부적합한 식용란(계란)의 유통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최대 소비시기인 설 성수기에 실시하는 이번 점검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1-21 18:39

양주시, 시민누구나 이용가능 공공 와이파이 주요 공원 9곳에 설치 완료

양주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요 공원 9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기기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신사가 운영하는 와이파이는 해당 통신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고 설치장소가 한정돼 기타 장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한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돼 공공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덕계공원 등 주요 공원 9곳에 기가급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공장소에 대한 수요를 조사, 추가로 20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단말기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양주시 공공 와이파이망 PublicWiFi@YangJu를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정보 접근 편의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보통신분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1-21 18:39

고양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 위한 전략 수립

고양시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워크숍을 개최,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 복합환승센터,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한류 문화광광벨트 등이 어우러진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시는 이날 핵심사업 협업 방안, 추경 혁신 예산 수립, 연구용역 통합 로드맵 구축, 고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한중경제협력 포럼 개최, 고양관광정보센터 운영 방안, 인터넷 방송차량 활성화 등의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협업으로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8-01-21 18:39

인천시 공공시설물 내진률 60%로 올린다…240억원 투입

인천시가 올해 240여억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내진보강 추진계획이 담겼다. 시는 올해 내진성능평가 74곳, 내진보강공사 39곳, 재건축 2곳 등 총 114곳에 248억8천100만원을 투입, 내진율 60%대(현재 58%)에 진입할 계획이다. 시설물별로 보면 공공건축물 26곳(성능평가 14곳·보강공사 10곳·재건축 2곳), 도로시설 20곳(보강공사), 수도시설 20곳(성능평가 11곳·보강공사 9곳), 하수처리시설 48곳(성능평가) 등이다. 시는 전체 예산 중 237억1천600만원은 본예산, 재난안전특별교수세,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확보했으며 나머지 11억6천500만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진 시민행동요령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진대피소 확충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칠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1-21 18:39

2월 임시국회 난항 예고…개헌·사법개혁도 가시밭길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겨냥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로 여야 간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며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 28일로 각각 잡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대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주력 법안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법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처리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각기 다른 법안 처리를 다짐, 상임위별 논의나 여야 지도부 간 협상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한국당·국민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규제프리존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4대 패키지법’(산업융합촉진·금융혁신지원·ICT융합특별·지역혁신성장특별법)으로 정비한 대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이 더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인 개헌 문제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졸속 개헌’이 우려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놓고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쟁점 사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갈등이 불가피하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21 18:39

국민의당 반 통합파 개혁신당, 다음 달 6일 창당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다음 달 6일 ‘개혁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하는 등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개혁신당 추진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신당 추진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오는 28일 개혁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를 열겠다”면서 “다음 달 4일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 합당을 끝내 강행한다면 곧바로 5·6일 오전에 (개혁신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이탈, 개혁신당에 합류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언문에는 천정배·박주선·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주현·박준영·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총 18명이 포함됐다. 다만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탈당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신당 추진위 대표는 조배숙 의원이 맡기로 했고 장병완·유성엽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 김경진 의원이 창당기획단장, 김종회 의원이 조직위원장, 박주현 의원이 홍보위원장, 윤영일 의원이 정강정책위원장, 최경환·장정숙 의원이 대변인을 맡는다. 또 부좌현 전 의원(경기), 정호준 전 의원(서울) 등이 시·도당 창당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날부터 신당 당명 공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 반대파들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려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 대표로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내에서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로 의사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 (반대파가) 신당을 창당하는 것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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