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경관 업테이트 TF팀 구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 관련 TF팀을 운영하는 등 세부적인 경관상세계획 수립에 나선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 사업성 위주 개발 추진으로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건축물이 난립해 경관 저해사례가 이어져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사이 송도에 들어선 아파트·오피스 빌딩은 수익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초고층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 처음 계획했던 텐트형 구조는 커녕, 도시 미관을 해치는 ‘회색 빌딩 숲’으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경제청은 최근 자체 계획을 통해 지구별 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통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송도 6·8공구 중 현재 건축 중인 필지를 제외한 지역에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국제업무단지와 국제화복합단지, 11공구 등에 순차적으로 경관상세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TF팀은 도시계획, 건축, 경관, 투자유치, 용지분양 등 5개 분야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게 되며, 단장은 송도개발본부장이 맡는다. TF는 지난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경관상세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특화 경관계획이 마련되면 창의적인 개발과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 등이 들어서 고품격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1-21 17:08

포천 신북면 야산에 폐기물 수천t 몰래 버린 비양심 업자…시와 경찰 추적

폐기물을 몰래 버리다 형사 고발된 한 업자가 포천시 신북면 야산에 수천 t의 폐기물을 또다시 몰래 버리다 주민들에게 적발돼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더욱이 이 폐기물은 폐 섬유와 비닐, 건축자재, 생활폐기물 등이 주류를 이뤄, 야산 인근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북면 삼성당리 208의 6 인근 도로에서 신설 도로(폐기물을 버리고자 조성한 논 도로로 추정)를 따라 100여ｍ 들어가다 보면 악취와 함께 폐기물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이 산지는 애초 청정한 곳이었는데 최근 토지주가 바뀌면서 2주일 전부터 진입 도로가 개설되고, 폐기물을 잔뜩 실은 덤프트럭들이 드나들면서 이곳 야산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다. 특히 이 폐기물은 산업 및 생활폐기물 등이 뒤섞여 있어 주변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보다 못해 시에 신고했고, 시는 잠복까지 하며 폐기물을 버리는 운전기사를 붙잡아 추적한 결과, 신북면에 사는 C씨가 폐기물을 몰래 버리도록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창수면 가양리 일원에 폐기물 640t을 몰래 버리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당시 고발된 뒤에도 폐기물을 계속 버리고 있으며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고도 피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시의 행정처분 통지서도 (폐문부재로)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민은 “주변에 주택이 적고 어르신들만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는 등 치밀함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하루 속히 원상 복구돼 (이 곳이)옛날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윤희 시 청소과 팀장은 “지난 15일 현장을 조사하고, 잠복해 운전자를 붙잡았다”며 “폐기물을 몰래 버리도록 주도한 C씨를 경찰과 공조,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01-21 17:08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견주들 “어처구니 없다!”

정부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자, 반려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견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동물보호단체들도 “견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반려견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엘리베이터·복도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마개가 의무화돼 있는 ‘맹견’ 품종을 기존 3종(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된 맹견 종류는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및 그 잡종 등 5종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에 견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몸집 크기나 견종을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게 이유다. 대형견인 말라뮤트를 키우는 C씨(30)는 “사람으로 치면 키가 2ｍ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살인마로 규정짓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반려견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황당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지난 19일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어떤 관계도 없다”며 “큰 개에 물렸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이 해당한다”며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많은 반려견과 견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것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전문가들과 추가적으로 상의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8-01-21 16:40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350가구 공급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매입임대주택 350가구를 저소득층에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을 공사가 사들여 개보수한 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등 저소득층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시중 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정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55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으며 올해는 35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동별 일괄매입할 예정이다. 주택매도 신청자는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시공사에 접수를 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매입물량 소진시까지다. 경기도시공사는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며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주택소유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주택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8-01-21 16:39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40년 만에 무죄 판결 받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피고인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82ㆍ2003년 실종선고)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5년 10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러한 A씨가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기소,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을 복역한 뒤 자취를 감췄고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이후 수원지검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A씨는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01-21 16:39

광주시, 아린이 안전의식 강화+범죄대응능력 강화 CCTV체험관 시범 운영

광주시는 어린이의 안전의식 강화와 각종 범죄로부터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CCTV 체험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체험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다음 달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는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체험관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CTV 체험관은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중앙로 197의1) 3층에 있으며 방범용, 주ㆍ정차, 재난안전 등 각종 CCTV의 역할을 애니메이션과 동영상으로 보여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직접 CCTV와 비상벨을 조작해 보는 체험학습으로 꾸며졌다. 특히 CCTV와 비상벨 체험은 실제 근무 중인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과 직접 통화를 시행하고 통합관제실 등 내부 시설 견학을 통해 현실감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CCTV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안전도시 광주 구현에 앞장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CTV 체험관은 오는 3월부터 매주 수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0시 1차례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031-760-2759)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01-21 16:23

LH, 올해 공동주택용지 415만㎡ 규모 109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동주택용지 109필지, 총 415만㎡ 규모를 공급한다. 수도권이 71필지 309만㎡로 전체 물량의 75%에 달한다. 지방은 38필지 106만㎡(25%) 규모다. LH는 25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사옥 1층 대강당에서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매년 연초에 열리는 설명회는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정기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건설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LH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물량은 109필지, 총 415만㎡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69필지 270만㎡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 매각하고, 5필지 15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사업다각화 공급물량은 건설사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물량이다. 그 외 35필지 130만㎡는 대행개발, 설계공모, 민간참여공동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공고를 통해 공급대상자가 이미 확정됐다. 이상기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공동주택용지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시행사에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일반 매각 외에도 리츠, 기업형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되고 특히 수도권 비중이 높아 건설업계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1-21 16:23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취임 후 첫 현장경영으로 경기영업본부 방문

이대훈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취임 후 첫 현장경영으로 경기영업본부를 찾았다. 21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이 은행장은 지난 19일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대회의실에서 ‘농협은행장 현장경영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경영은 전국 영업본부 가운데 최초로 개최됐으며, 경기 관내 농협은행 사무소장 160여 명이 참석했다.권준학 경기영업본부장의 올해 경영목표 달성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은행장 특강 및 경영목표 달성 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이 은행장은 특강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 속에서 인터넷은행 출범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전통적인 영업방식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기 사업추진 태세 확립과 세밀한 경영관리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농협은행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은행장 특강 뒤 참석자들은 고객 중심의 가치 창출과 디지털 역량 강화, 영업 경쟁력 확보로 손익목표인 7천8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 은행장은 이날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전국 영업점과 지역본부를 순방한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8-01-21 16:23

맥주 부문 무역적자 1억 달러 넘어…역대 처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맥주 수입이 증가하면서 맥주 부문의 무역 적자가 지난해 1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연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4.9% 증가한 2억6천309만 달러로 집계됐다. 맥주 수출액 1억1천245만 달러 의 두 배 수준이다. 수입액 증가 폭 역시 맥주 수출 증가율(23.7%)보다 훨씬 컸다. 국산 맥주의 수출도 증가했지만 수입액 증가폭이 수출을 뛰어넘어 적자가 심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 해 맥주 무역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66.1% 급증한 1억5천65만 달러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맥주 무역수지는 2012년 처음으로 577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수입이 증가했다. 적자 규모는 5년 만인 지난해 2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맥주가 와인, 양주를 제치고 주류 수입 첫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일명 ‘홈(Home)술족’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소맥문화’를 즐기던 소비자들의 맥주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맥주 적자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입 맥주의 국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주요국 맥주에 대한 수입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이달부터 한·미 FTA에 따라 미국 맥주에 대한 수입 관세가 사라졌으며 7월부터는 EU 맥주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된다. 업계에서는 주요 수입 맥주 브랜드들이 더 낮은 가격과 다양한 맛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8-01-21 16:23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민간사업자 신청 마감…3~4월께 '탈바꿈' 작업 본격 착수

안산 반월, 시화공단 소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13개 공단 소유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대행 사업자를 모집(본보 2017년 12월5일 8면)한 결과 도내 대상 부지에 7곳의 민간기업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공단 보유부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반월, 시화, 남동, 구미, 광주 첨단, 녹산, 오송 등 전국 13개 공단 중 경기지역에서는 반월, 시화공단 내 5개 부지가 대상이다.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7,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4,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35-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41 등으로 토지 가격만 공시지가 기준 550억 원에 이른다. 공모 결과 사업제안서를 최종 제출한 민간기업은 총 7곳이다. 이 중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부지는 총 4개 기업이 지원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35-3,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41은 두 부지를 모두 개발할 수 있는 1개 기업만 모집하는 등 나머지 부지에는 각각 1개 기업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평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늦어도 오는 3~4월께 착공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5개 부지는 모두 지난 1980년대에 완공돼 노후화된 곳으로 지원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단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 기능 활성화는 물론 민간투자 유치 등 지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부지 내 재직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등 근로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목적인 지역 환경 개선 외에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며 “주거ㆍ문화ㆍ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확충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8-0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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