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최저임금 현장 방문…상가·주유소·편의점·슈퍼마켓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서 남구 지역 내 상가와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잇달아 돌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4일 홍 의원에 따르면, 남구 지역 자영업자들은 ‘조금씩 올려야 부작용이 적은데, 한꺼번에 너무 올려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직원 1명을 줄이고 셀프 주유로 바꿨으며, 편의점 사장은 알바생 만큼도 못벌게 되는 판에 적자가 나게 되니 차라리 폐업을 하려고 하며, 식당 주인 또한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9%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은 20%가 넘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무리하게 추진만 할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지역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손질하는 등의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1-14 16:32

[정가산책] 윤상현, “6·25전쟁 납북피해자 재정 지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5일 6·25전쟁 납북피해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에 마련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와 납북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외에 전시납북피해자 보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지원안이 제안된 배경에는 전시납북피해자들과 달리 휴전 이후에 납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이뤄져온 현실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1-14 16:32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지방선거 활용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주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도 신고하도록 촉구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 제공을 비롯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활용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14 16:3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 미보급지역 취약계층 수질검사료 면제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1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개정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2∼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에서의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천400만 원이하 식품접객업소도 매년 실시되는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의 수수료가 50% 감면된다.연구원은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은 32만 원, 영세 식품접객업소는 16만 원가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의 경우 100여 건,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00여 건가량의 수질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먹는물 검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 기존에는 지하수와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시·군 담당자나 민원인이 직접 물을 떠와 연구원에 의뢰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취약계층과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 수수료 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1-14 16:32

용인시,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 대상 10만원 출산 축하용품 세트 지원

용인시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워너비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기업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내 임신부에게 5만 원 상당의 임신 축하선물을 무상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 축하용품을 무상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 8천288명을 근거로 시비 8억5천만 원을 책정했다. 지원 물품은 4종 세트(디지털 체온계, 기저귀 가방, 방수요, 목욕타올)와 5종 세트(기저귀 가방, 수면 조끼, 아기 담요, 방수요, 젖병세트)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고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2월부터 축하카드와 함께 출산용품을 주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구청이나 타 시ㆍ군ㆍ구에서 출생 신고 시 행정서비스 종합포털인 ‘정부 24’에서 ‘행복출산’을 검색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에 걸맞게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산모들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8-01-14 16:32

광명시,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 조성 위한 무선 자가 통신망 구축

광명시가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무선 자가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선 자가 통신망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기술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광명 전역에 설치된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완료할 예정인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한다. 이번 사업은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정보제공 사업,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 Wi-Fi 제공과 상권 정보 제공 사업, 안전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안심관리사업과 이동식 CCTV 서비스 사업,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화재감시 서비스와 응급차량 통행지원 서비스, 미세먼지 모니터링, 스마트 가로등 사업 등을 계획에 담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기대 시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와 시민 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01-14 16:32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새해농민실용교육…농약오·남용차단 등 안전 사용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약 오·남용 차단 등 안전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는 등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600여 종의 농약성분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이다. PLS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작물별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일률적으로 0.01㎎/㎏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농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센터는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비해 올해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기간에 전담강사를 지정해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는 농약 안전사용지침 준수 다짐대회,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안내, 농업인 현장 실천 핵심사항, 농약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농약 가격표시제 강화 등으로 농약판매상, 읍면동 농약담당자, 지역농협 관계자 등에게도 부적합 농약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기센터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일 벼농사반 교육을 시작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첫날 교육은 농촌진흥청 양운호 박사의 ‘고품질 벼 재배기술’과 신동범 박사의 ‘벼 병해충 방제기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계획인원인 130명을 크게 넘긴 177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다음달 8일까지 19일간 4개 분야 20개 과정으로 운영하며 4차산업, 전문 경영능력,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 기술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우리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농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1-14 16:32

‘서울 아파트 과열’…강남권과 인접한 분당과 과천 아파트 매매가 상승 부채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열이 강남권과 인접한 분당과 판교, 위례 등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인해 신도시는 분당, 경기도에서는 과천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수요층이 폭증하고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도 덩당아 분당과 판교, 위례 등 강남권 접근이 좋은 지역 아파트 위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주보다 0.1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머지 경기지역에서는 과천만 상승폭이 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도시의 경우, 강남처럼 ‘똘똘한 한 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매매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분당(0.49%)을 중심으로 ▲판교(0.21%) ▲위례(0.20%) ▲광교(0.04%) 순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지역이 0.95%로 압도적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안양(0.07%), 부천(0.05%)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과천은 재건축 단지의 신규 분양을 앞두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 강세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지역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성(-0.26%) ▲광명(-0.05%) ▲김포(-0.03%) ▲고양(-0.02%) 등은 입주물량이 많은데다 거래 부진이 겹치면서 매기가 실종돼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이사비수기 속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도시는 전주보다 0.01% 올랐고, 경기도는 안성, 시흥 등 경기 외곽지역의 아파트 전세매물이 쌓이며 0.03% 하락했다. 신도시 전세는 ▲위례(0.34%) ▲판교(0.09%) ▲분당(0.07%) ▲광교(0.05%)순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산본(-0.28%) ▲동탄(-0.05%) ▲일산(-0.03%) ▲평촌(-0.02%)은 하락했다. 경기도는 ▲화성(-0.24%) ▲구리(-0.20%) ▲광명(-0.17%) ▲시흥(-0.11%) ▲안산(-0.06%) 순으로 하락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최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 이어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과 인근 신도시, 과천지역의 상승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1-14 16:32

안성지역 지난해 53억원 달하는 재산피해 냈다…소방서 집계

안성지역에서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52억7천만 원의 재산피해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화재 발생으로 인한 119 출동건수는 1천532건으로 하루 평균 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피해는 52억7천만 원에 이르고 인명 피해는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24억2천900만 원에 비해 재산피해액은 28억4천100만 원이 늘었고 인명 피해는 같은 해 13명에 비해 46.2% 감소했다. 화재 유형은 잡초 제거를 위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가 257건(59.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 86건, 기계 47건, 화학화재 14건, 교통 5건(차량화재), 자연적 화재 2건에 이어 방화, 미상, 기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에 비해 부주의 화재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박승주 서장은 “화재 예방 홍보와 소방안전 교육 등을 통해 화재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1-14 16:32

가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가평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지원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군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영양·위생관리 등을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현행 정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으로 출산가정의 약 27%만 혜택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60가구가 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지원금은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출생순위에 따라 5~25일, 30만 원에서 최대 91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됨에 따라 출산 예정 산모들은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군 보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연 보건소장은 “지난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출산 가정은 64가구로 이번 지원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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