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당략 접고,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해야

올해가 개헌 국민투표의 적기다. 6월13일 전국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시행에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연내 국민투표 개헌’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 시기를 놓고 당마다 입장이 엇갈린다. 6월 지방분권형 개헌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때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 몇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과 대통령은 6월 개헌 의지가 확고한 반면 한국당은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하면 야당에 불리하다는 계산 아래 6월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어차피 국민투표를 할 거라면 6월 지방선거때 맞춰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앙신문들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으로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개헌을 염원하고 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폐단이 드러났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다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권력교체기 때마다 대형 스캔들이 터졌고, 대통령과 측근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때문에 지난 대선때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가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던 헌법개정특위가 오는 6월까지 활동기한을 늘렸다. 안타까운 건 여야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발의권이 정부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리당략으로 개헌 발의권까지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려면 다음 달까지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국회 책임이 크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 개헌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소모적 정치공방은 그만두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8-01-02 20:57

[사설] 최저 임금 인상 핑계로 새해 물가 폭등 조짐 / 고용주 아닌 서민이 임금 채워 주는 꼴이다

전태일 열사가 대통령에게 부치려 한 편지가 있었다. 근무여건 개선, 근무 시간 단축, 직업병 진료 등 다양한 건의가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 ‘최소한의 임금 기준’도 있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하루 15시간 일하고 한 달에 1만원 받던 시절이었다. 그 후 오랫동안 최저 임금은 그런 개념으로 통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하한선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아니다. 최저 임금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최저 생계유지 비용이 아니라 보편적 삶의 기본을 유지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법적 장치의 하나가 됐다. 갑(甲)인 고용주와 을(乙)인 노동자의 사회적 균형을 잡아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한 것도 그래서다.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가 감당할 희생을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효과가 엉뚱하게 서민에게 튀고 있다. 서민 물가가 치솟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체 KFC는 12월부터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 가격을 5.9% 인상했다. 롯데리아도 비슷한 시기에 햄버거 가격을 5.8% 올렸다. 신선설농탕 설렁탕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랐다. 14.3%다. 놀부부대찌개도 부대찌개 가격을 7천500원에서 7천900원으로 5.3% 올렸다. 직장인들이 찾는 햄버거, 설렁탕, 부대찌개다. 이런 서민 음식가격들만 일제히 올랐다. 그것도 예를 찾기 힘든 인상 폭이다. 업계가 내놓는 인상요인은 최저임금이다. 새해부터 7천530원으로 대폭 오른 최저 임금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존에도 임차료, 재료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자제해왔다고 덧붙인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핑계로 음식값을 올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가격 인상의 당당한 빌미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는 얄팍한 셈법이다. 이러려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임금 올려 노동자 인기 얻고, 고용주는 가격 올려 서민 주머니 털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다. 사흘도 안 지난 새해 벽두부터 현실이 되고 있다. 대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고용안정자금 지원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한시적 강경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번 오른 물가는 뒤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1-02 20:57

[인천시론] 공유지의 비극과 지자체 이기주의

지난 12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원 플래닛 서밋(One Planet Summit)’ 정상회담이 열렸다. 프랑스 정부와 유엔, 세계은행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데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파리기후협약이 미국에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협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을 포함하여 195개국이 서명한 국제 협약이다. 규제가 약하다며 반발하던 니카라과에 이어 6년 넘게 내전에 시달리던 시리아마저 최근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키로 하면서 전 세계에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유일하다. 트럼프의 협약 탈퇴는 다른 국가들의 탈퇴로 이어질까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가별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지구라는 공공자원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학 용어 중에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란 말이 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 생물학자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이론은 개인의 사리사욕 극대화가 공동체나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지난 11월 인천시가 도로 건설 사업비 전액(국비 50% 제외)을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인천시와 김포시가 사업비를 두고 줄곧 논란을 빚어왔던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당초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사업은 총사업비 560억 원으로 국비 50%, 김포시 35%, 경기도가 15%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단 2지구 지구지정이 취소되면서 김포시 감정동과 풍무동 간 도로가 취소됐고,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김포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거부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도로 건설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동안 사업비는 1천150억 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지자체 이기주의 때문에 사업비 증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됨은 물론 인천·김포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도로를 13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자체 간 비용 분담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과 논란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원, 도로, 교육 등 공공재 내지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강제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율적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공공기관 또는 국가 관리를 해법,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 이기주의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국가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8-01-02 20:57

[인터뷰] 정기열 경기도의장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이끌 지방분권 개헌의 원년 열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은 제7대 도의회 초선의원에서 3선 도의원이자 9대 의회 의장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정 의장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존중받는, 경기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늘 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장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이 나 자신, 그리고 도민과의 약 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 의장이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 의장을 만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와 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제9대 의장으로서 소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이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커다란 변화들의 시작점이 된 한 해였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항상 노력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해 1월 국회를 직접 방문, 국회의장에게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9일에는 지방분권ㆍ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홍보 실시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공식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 제2기 경기 연정에 대한 평가는.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인이라면 지금 어렵더라도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치형태를 고민 끝에 찾아낸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경기 연정은 국내 정치사상 첫 시도였던 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기 연정의 경우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의회 간 갈등상황에서 조정역할이 부재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2기 연정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연정 주체로 참여하는 대신 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중재 역할에 보다 힘을 실었고 상당 부분 효과를 얻었다. 특히 의원들이 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경기도의 실무에 함께 동참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고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대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대2로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재정이 취약한데도 중앙정부는 ‘매칭예산’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정책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70.3%에서 2015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점차 국비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권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의 현재 세수구조인 8대 2에서 6대 4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소비세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또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것이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개헌 과제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과감한 세원 이양을 통한 세입자치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만큼 2018년 무술년이 지방자치 개헌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8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의장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다. 도의원 3선에 의장까지 했는데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임기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우선 다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이것은 10년 전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목표가 있으면 의정 활동보다는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선거준비에 급급하게 된다. 물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의장직을 다 수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또 다른 길이 열린다면 일반적인 정치인이기보다는 주민과 함께하는 철학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곁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 일해 왔고 제9대 도의회 의장으로서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또 집행부와의 2기 연정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로 자리매김 했다. 남은 임기 동안 의원보좌관제 실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한 후원회 제도의 추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향후 경기도의 지향점은.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준비되고 또 추진돼야 한다. 각각의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방안,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 등은 물론 새로운 경기 천년을 맞아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등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 등을 두루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브랜드’, 이것을 위해 도는 물론 10대 도의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가고 무술년 새해가 왔다. 2018년 황금개띠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1천300만 경기도민과 각 가정에 가득히 퍼지길 소망한다. 2018년은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9대 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10대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1-02 20:57

‘대장균 샤워’하는 아이들…여름철 도내 일부 분수대 등 물 오염 심각

경기도 내 일부 분수대와 유원지 등의 물이 대장균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이곳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일 경기도가 지난 한해동안 31개 시ㆍ군과 민간이 관리하는 366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10개 수경시설에서 대장균이 기준치(200개체/10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우선 여름철마다 무료로 개방돼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일부 ‘바닥 분수대’에서 대장균 오염 수치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7월13일 수질검사 당시 시흥시 능곡중앙광장 바닥 분수대 물에서 350개체/100㎖의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인근공원 바닥 분수대에서도 320개체/100㎖의 대장균이 나와 기준치를 초과했다.특히 같은 해 8월2일 검사한 안성의 한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에서는 ‘대장균이 셀 수 없이 많음’이라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 또 유원지 등 도내 일부 ‘물놀이 지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양주시 일영유원지 물놀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7월26일 물놀이 제한 권고 기준(500개체 /100㎖)의 4배에 가까운 2천400개체/100㎖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가평군 용추계곡 물놀이 지역에서도 같은 해 8월1일 1천700개체/100㎖의 대장균이 나왔다.도는 한여름 무더위로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장균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놀이 제한 권고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재검사를 실시했으며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 중지 등을 처분했다”면서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해 앞으로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1-02 20:55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가 앞장 선다”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논의되는 가운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또 단체장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했던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으로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 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들을 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신년사 발표를 제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신년사 발표에는 염 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등 도내 8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유병돈기자

도·의정 유병돈 기자 2018-01-02 20:51

“새해엔 소득 늘고,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됐으면…” 경기硏, 2018년 도민 희망 보고서

경기도민의 새해 소망 1위는 개인적으로는 ‘소득증대’,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민의 2018년도 새해소망 및 관심 정책 등을 담은 ‘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천 명이 참여한 사회인식조사에서 새해 개인적 소망으로는 ‘소득증대’가 27.7%로 1위에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소득증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개인 및 가족 건강증진’이 23.7%이 2위를 차지했으며, ‘마음의 평온(20.0%)’, ‘복권 당첨(16.6%)’ 등의 순이었다. 사회적 소망으로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26.6%)’이 가장 많이 꼽혔다. ‘물가안정(25.3%)’, ‘정치안정 및 부정부패 척결(22.7%)’, ‘주택가격 및 전월세 안정화(21.5%)’ 등을 꼽은 이들도 상당수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이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올해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거점육성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미세먼지 관리 강화 ▲재난안전대응 역할 강화 ▲서울·경기 간 교통혼잡 및 통근불편 해소 ▲북핵 위기 중장기 해법 제시를 선정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도민들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배려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경제문제와 함께 미세먼지, 출퇴근 등 도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정책 중 도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2층 광역버스 운행(33.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28.7%)’ 등 교통 정책이었으며, ‘일자리 창출(19.1%)’,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16.5%)’ 등으로 일자리 관련 정책 또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일자리 창출(40.8%)’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급행철도(GTX) 건설(26.0%)’,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25.1%)’,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18.5%)’순 이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1-02 20:50

경기도, 문화활동 지원 ‘어르신 즐김터’ 올해 40개소 확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최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어르신즐김터’를 올해 40여개소로 확대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어르신 즐김터’가 문화 취약계층에 좋은 반응을 나타냄에 따라 올해 선정기준, 운영방법 등을 재검토해 40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어르신즐김터’ 사업을 2~3월에 공모ㆍ선정해 도내 어르신 문화즐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 즐김터’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영화ㆍ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을 접하고, 취미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복지관, 문화원, 평생학습센터, 민간단체 등 기관 중에서 도가 공모 후 선정했다. 지난해 ‘경기도형 9988 문화즐김’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내 7개 시ㆍ군 19개소로 사업을 시작한 ‘어르신즐김터’는 양평지역 4개소, 수원지역 4개소, 시흥ㆍ부천지역 4개소, 양주ㆍ동두천지역 3개소, 안산지역 4개소가 각각 운영됐다. 각 지역별 즐김터는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기관으로 구성돼 운영했으며, 각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순회교육ㆍ전시, 강사 파견 등 네트워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각 지역과 어르신 특성에 맞춰 운영된 ‘어르신즐김터’ 중 동두천 노인복지관 ‘어르신 즐김터’의 경우 지역 내 4개소의 ‘어르신 즐김터’를 내부적으로 추가 운영해 동두천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으며, 어르신 문화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동아리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 어르신복지와 생소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어르신 즐김터’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을 사업 대상자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으며, 어르신 건강과 문화 교육을 연계한 ‘통증클리닉 굿바이 통증’, ‘건강댄스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인기가 높아 사업 수행 후 ‘동아리’가 결성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1-02 20:49

음주 사고車… 돈 뜯고 협박까지… 경기남부경찰청, 견인차 불법행위 165건 적발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수고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지난해 10월4일 새벽 2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던 A씨(54)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그만 가로수 등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고장 나 당황하고 있던 A씨에게 견인차 한 대가 재빨리 다가왔고,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A씨를 태워 사고현장을 벗어났다.이후 견인기사 B씨(41)는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수고비 좀 생각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A씨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 왔고, 결국 A씨는 B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줬다. 이 같은 B씨의 행위는 명백히 ‘공갈’이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어디에 하소연 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온 보험회사가 경찰이 ‘견인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A씨와 B씨를 신고, 지난해 12월2일 B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일명 ‘빨대작업’으로 불리는 B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B씨는 이미 상해 등으로 전과 10범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2개월간 ‘견인차 불법행위와의 전쟁’(본보 지난해 11월10일자 1면)에 나서 총 1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견인차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이기창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견인차의 난폭운전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주정차 위반 52건, 신호위반 36건, 역주행 7건, 기타 62건 등 총 16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2일 화성 향남에서 ‘빨대작업’을 한 B씨를 형사입건했으며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알선하는 대가로 돈을 챙겨온 11명의 견인차 기사들도 ‘화물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 처리했다.평택지역에서 견인기사로 활동하던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통복동 소개 C공업사에 사고차량을 몰아준 뒤 ‘통값’으로 공임비의 20%가량을 받아왔으며 이들이 받은 총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찰로 거래되는 통값은 단속하기 매우 어렵지만, 경찰은 제보를 받은 후 C공업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통값 장부’를 입수해 범행을 입증했다. 이밖에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을 부착한 견인차 기사 16명도 함께 형사입건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라고 하더라고 이들에게 돈을 빼앗는 것은 엄연한 ‘공갈’이며, 견인기사들에게 돌아가는 통값은 결국 공업사에 차를 맡긴 소비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앞으로도 견인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1-02 20:45

[새천년 경기도 대표 도서관 만든다] 2. 세계도서관서 찾은 해답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시민 모두의 휴식공간, 세대별 전용공간 등으로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경기도는 대표도서관을 문화와 교육이 있는 열린 도서관이자 융ㆍ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 도서관으로 구축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1년 들어설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융합형 테크놀로지 미래형 도서관’으로 설계했다. 이는 기존 도서관처럼 일원화된 구조가 아닌 유아·트윈세대(10세~14세), 청소년, 어르신 등 각각의 세대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최첨단 설비와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3D등을 활용한 창작공간), 미디어 랩 등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구성될 예정이다. 실제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대표도서관들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거듭났다. 일본 기후시는 대표도서관인 ‘기후 민나모노리 미디어코스모스’ 설립 당시 도서관의 범주를 넘어 ‘지식, 문화, 만남’ 3가지 테마로 한 다목적 복합시설을 계획했다. 이렇게 탄생한 도서관은 현재 책을 접할 수 있는 시민중앙도서관과 자원봉사, NPO단체 등을 위한 시민활동교류센터, 전시 갤러리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미국 시카고주 ‘샴버그 공공도서관’의 경우 출입구에 ‘환상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려있는 등 놀이동산과 같은 어린이 전용 공간을 구성, 어린 아이들이 도서관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12~19세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 공간, 토론룸, 비디오 제작룸 등의 공간도 별도로 마련, 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대표도서관도 세대를 막론하고 도민들의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대표도서관 건립자문관 조금주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관장은 “도 대표도서관이 한국 주택의 거실처럼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모여 함께 책도 읽고 문화 생활을 즐기는 모두를 위한 공간, ‘경기도(지역사회)의 거실’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의 모든 도서관을 아우르는 대표도서관이 설립되면 도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1-02 20:4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