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타행입금은 안되고, 타행출금은 허용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 거래시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되지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은 가능해진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가상통화 거래에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해 사실상 타행간 입출금을 제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시스템은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금은 거래자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점에서 타행간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입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입금을 차단하고 출금을 허용하면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할 수 있고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과열을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입금이 막히면 기존 거래자도 실명확인에 응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시장에서 자금이 나갈 수는 있지만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 시장 냉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TF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 경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전에 대규모 자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타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을 즉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작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12만7천호…목표 초과 달성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7천 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 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했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천7백 호를 추가해 12만4천7백 호 공급을 추진했고 실제 공급은 2천3백 호를 추가해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3천 호 공급됐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9천 호, 행복주택 1만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7년 연초 계획인 12만 호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올해 공공임대주택 연 13만 호 공급 목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면서 “공공주택지구의 적기 조성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들께 약속한 공공임대 65만, 공공지원 20만, 공공분양 15만 호 등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나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2일 대한건설협회가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임금에는 문화재 분야에서 6개 직종이 신설돼 총 직종수가 종전 117개에서 123개로 확대됐다.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 변동률은 전반기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반기와 비교 가능한 117개 직종에 대해 비교해 보면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3.0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건설협회 측은 밝혔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3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3.03% 상승했다. 광전자 3.33%, 원자력 0.27%, 기타직종은 4.33% 올랐다. 문화재 분야는 비교 가능한 종전 12개 직종은 전반기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호조세가 최근 3년간 지속되면서 공사물량이 꾸준히 증가해 전반기(5월 기준) 대비 금번 조사(9월 기준) 시점의 기성총액이 12.2% 상승했고,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11.9%, 토목공사 기성실적은 13.4% 상승하는 등 기능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금번 임금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최근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능인력은 2017년엔 13만5천 명, 2018년에 10만3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 보고됐다. 건설현장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 여전히 현장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신규 인력의 진입 저조, 고령화의 심화 및 숙련 기능공 부족 등의 만성적 수급 문제를 건설현장의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금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천개 공사현장의 지난해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고,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공표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 1%p 인상하면, 기업 자금조달비용 2배 늘어”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2배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일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보고서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p)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0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파악했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똑같이 100bp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장기차입금은 전 분기보다 0.45∼0.75% 줄어들게 된다. 한은의 기준금리 변경은 국내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기업의 부채규모 자체도 변화시킨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으로 나눠보면 기준금리 인상 때 부실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증가하고 우량기업은 감소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도 차별화됐다.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