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鐵 ‘승인’… 건설 가속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수립 중 늘어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 의견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개월간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지난 2016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연장 15.311㎞(신설 14.210㎞, 기존선 활용 1.101㎞)로 서울시 도봉동(도봉산역)에서 양주시 고읍동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는 애초 6천337억 원 대비 75억 원 증가한 6천412억 원으로 노선은 모든 구간 지하로 추진되며 정거장은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 환승역과 양주시 고읍ㆍ옥정지구역(가칭) 등 2곳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관보 고시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약 체결, 도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8-01-02 20:43

“의왕지역 도시개발사업 투자비용 3천500억”

의왕지역에서 공기업과 민간사업자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 중인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및 공공 기여 투자비용이 3천500여 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LH 경기지역본부와 의왕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발전 기본협약 체결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LH가 추진 중인 기반시설 투자현황과 공공 기여 부분, 민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현황 및 공공 기여 투자비용 등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천공공주택지구는 LH와 기본협약 체결 당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을 비교하면 LH의 가처분 면적은 감소하고 무상귀속 면적은 늘어 사업성이 악화됐다”며 “개발사업 시 지자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 수용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는 편의와 기반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는 LH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부담금 321억 원을 정부(국토교통부)에 내는 대신 훼손지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행정 지도해 백운호수 주변 4만5천639㎡에 대해 훼손지 복구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총 사업비 400억8천만 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평동 뉴스테이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투자현황은 초평 뉴스테이지구 남측에서 국도 42호선과 연결하는 왕송못서길 확장사업으로 총 연장 2.7㎞ 중 의왕시 2.1㎞, 수원시 0.6㎞ 도로개설 사항이며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LHㆍ의왕시ㆍ수원시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연학습공원 3단계 사업과 초평지구와 접한 신촌천 남측 부근을 훼손지복구사업(106억9천5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운밸리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투자현황은 지구 외 도로(백운로, 의일로, 백운~청계, 오전~백운 확장 및 신설) 사업에 대한 보상과 공사(총 사업비 998억 원)가 진행 중이고 공공 기여 사항은 지구 내 커뮤니티시설 설치(200억 원), 신축되는 지구 내 초등학교(학의 3초등학교) 개방도서관 건축지원(20억 원), 백운호수 근린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지원(40억 원), 백운중학교 체육관 건립과 학교환경개선 지원(30억 원), 마을회관ㆍ노인정 등 주민편익시설 건축 지원(30억 원) 등 320억 원이 확정돼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추가로 개발이익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인 백운PFV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투자 예정인 사업은 지구 외 도로인 홍다방 앞 의일로2 구간 도로확장(230억 원), 의왕~과천 고속도로 내 광역 버스정류장 설치(100억 원), 의왕시 문예회관 신축(300억 원), 사업지구 내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시스템 설치(70억 원) 등 7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공공 기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안지구는 덕성초ㆍ부곡중에 급식실과 체육관 등 시설 증축(123억 원), 부곡스포츠센터 용지비(2분의 1인 16억 원),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용지비(25억 원), 장안지구와 연결되는 삼호A~부곡중 도로개설의 교량설치비(5억 원) 등 169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농어촌공사 이전부지는 연구복합시설용지 8천265㎡에 건축연면적 1만9천863.82㎡의 지하 2층ㆍ지상 9층 규모의 포일벤처문화센터가 건립돼 기부채납될 예정으로 공공 기여 예상 추정액은 578억 원에 이른다”고 답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1-02 20:43

상복 터진 가평군… 희망·행복 주는 미래창조도시 ‘큰 걸음’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의 청정 지역인 가평군은 팔당상수원 상류에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광범위한 면적에 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고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 도시’ 가평을 만들고자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한 해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희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찾아가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ㆍ관 복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채움과 나눔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것으로 평가됐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잣고을 전통시장 토요 장터를 운영하고 주차환경 개선과 골목형 시장육성을 위한 사업에 공모, 사업비 45억2천만 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70.1%로 도내 고용률이 상승했으며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해 경기도 10대 축제 중 1위를 차지하고, 2018년에는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돼 3억2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전국·도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를 25개를 유치해 2만5천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하고 제18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이 지난해에도 개인 및 단체 등에 12억 원을 기부하는 등 26억 원을 적립, 165억 원을 조성해 지역 내 130명의 학생에게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및 주민과 함께하는 방재행정구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을 싹쓸이하는 등 ‘안전 가평’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강소농 육성 및 경영지원사업분야, 전국 분뇨처리시설 운영평가결과,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및 다음(NEXT) 경기농성 업무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25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6억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각종 군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성기 군수는 “지난 한해 동안의 모든 성과는 6만4천여 주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내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로 더욱 발전하는 희망과 행복이 있는 가평을 만들고자 600여 공직자 모두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1-02 20:43

도내 유령 무임승차카드 5년간 15억

경기도가 만 65세 노인과 장애인에게 복지 차원에서 발급한 무임승차 카드가 소지자의 사망 이후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여간 소지자 사망 이후 사용된 무임승차 카드 금액은 14억 8천여만 원에 달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자료를 보면 도는 외부 업체에 위탁,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능한 승차권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카드 발급 업체에 제때 사망 정보를 통보하지 않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간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 6천824개가 113만5천300여차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8천309만여원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사망신고일로부터 1∼4일 사이 부정 사용된 것이 5천253건(사용 금액 690여만원)인데 비해 사망신고일로부터 5일 이후 부정 사용된 것은 무려 81만6천377건(사용 금액 10억6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장애인의 무임승차권 카드도 사망신고일로부터 1∼5일 사이 부정 사용이 1천959건(사용 금액 257만여원), 6∼8일 사이 부정 사용이 880건(사용 금액 116만여원) 이었고, 9일 이후 부정 사용 건수는 31만925건(사용 금액 4억804만여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도에 사망자의 무임승차권 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의 사망 정보를 매일 해당 업체에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의 사망 정보도 신속히 파악,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1-02 20:41

[‘대한민국 성장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삼둥이, 세계 미래도시 롤모델로 눈부신 성장

2018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의 큰 축은 ‘선택과 집중’으로 귀결될 전망이다.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국제업무단지의 송도지구, 하나금융타운 등 금융산업이 모인 청라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뒤처진 영종지구는 동북아 최대 복합리조트들이 모여 관광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식 개장으로 동북아 최대 허브공항과 인접한 영종지구에는 3곳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여기에다 올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의도 일대에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돼 향후 동북아 으뜸 관광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IFEZ 규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 통합행보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국제화지역성장 거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3개 경제특구(IFEZ,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가 통폐합되면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외국인 투자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국제공항과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시너지, 동북아 관광도시 ‘인천’ 이끈다 현재 IFEZ 영종지구에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1차 시설이 문을 열었다. 또 미단시티 내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9월 5일 1단계 사업이 착공됐으며, 국제공항업무지구(IBC Ⅲ)에 조성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오는 2월 조성공사 착공을 앞둔 등 영종지구에만 3곳의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던 지난해 4월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는 대외적 악재에도 개장 100일만에 방문객 31만명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오는 8월 2차 시설인 부띠크 호텔, 스파,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등 2단계 시설이 추가로 오픈하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1단계 착공에 돌입한 미단시티 내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역시 IFEZ로 관광객들을 이끌 핵심 시설로 꼽힌다. 총 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로 특급호텔과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1년 1단계 사업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조트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2955 일원 국제업무지역 105만8천㎡ 부지에 오는 2020년 말까지 1조8천억원이 투입돼 건축 연면적 40만5천㎡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연면적 2만400㎡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3곳, 2천석 규모의 대형 컨벤션, 1만5천석의 실내 공연장, 2만5천㎡의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또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 받은 무의도 일대도 주목해야 한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데이비드 심 쏠레어코리아(주) 대표, 엔리케 라존 블룸베리 리조트사 회장 등 관계자들과 무의 쏠레어 해양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 경제특구제도 개선, IFEZ 개발 기폭제 될까?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1990년대 말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운영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고 FEZ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3년 국내 1호로 지정된 IFEZ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의 약 66%를 차지하며 국내 외국인투자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된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특구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경제특구를 전면적으로 통폐합해 최적의 투자지역이자 국제화·지역성장의 거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범 10년이 넘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개선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구 전면 통폐합, 특구 제한적 통폐합, 특구의 차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IFEZ의 확고한 투자유치 전문성을 살려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구 전면적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FEZ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행 경제특구 제도의 문제를 인정한 만큼 새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FEZ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규제 제외, 국내기업 입주 허용 등 규제개혁은 숙제로 남아 그러나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지역에 가해지는 ‘수도권정비특별법’의 중첩된 규제는 여전히 IFEZ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는 점이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경제특구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FEZ 입주가 제한된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지역주민이 바라는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는’ 주제 토론회에서도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중국 푸둥 사례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특정업종 및 일정 규모를 갖춘 국내기업·지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우대조치를 통해 자기완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려면 우선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등 IFEZ에 국내기업들의 누적적 상호작용이 작동되는 지역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애 한다”며 “선 국내기업, 후 외투기업의 프로세스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앵커기업인 국내 대기업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아 IFEZ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1-02 20:40

경기도, 안양시 부시장에 이진찬씨 임명

경기도는 2일 미국 조지아대 파견에서 복귀한 이진찬 전 고양시 제1부시장을 안양시 부시장에 임명했다. 서울대 농생물학과 졸업 후 1996년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부시장은 미국 조지아대 파견에 앞서 고양시 제1부시장, 시흥시 부시장,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성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지만 경기도에 전입한 뒤 농정과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고, 고양시 부시장 당시 역점사업이었던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이날 도는 백성주 전 ㈜틴틀코리아 대표이사를 도 정보화정책관에 임명했다. 백 정보화정책관은 ㈜시큐아이 이사, ㈜파수닷컴 전무, ㈜테크그룹 부사장 등 민간기업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장에는 최은석 전 서울사무소 도정협력 전문관이 임명됐다. 최 신임소장은 1977년생으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1-02 20:38

‘역경의 2017년’ 딛고 ‘희망의 새해’… 이제 다시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경기지역 상공인을 비롯한 정ㆍ관ㆍ경제계 등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2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2018년을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가는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시대에 맞춰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모두가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최신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기업인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초강대국들의 무역전쟁,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한 한 해였다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 3% 진입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어 특히 경기도는 도내 기업인과 관계기관이 혼연일체로 노력해 전국 수출 증가율의 두 배를 웃돌았다면서도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심각한 청년 실업, 조선업 등 사양산업의 출현,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ㆍ학이 협업해 청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적인 지원 ▲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책 ▲새로운 장기 생존 전략 마련을 위한 세계 각국과 FTA 협상 검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민ㆍ관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이뤄내겠다며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 지사는 최근 3년간 전국 절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경기지역 기업인들은 최고의 애국자라며 이에 경기도는 각종 기업 규제를 풀기 위한 정책과 행정적 지원은 물론 수도권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규제 혁신 및 상생 방안으로 광역대도시권 메가시티 형성, 지자체 후견제도(빅브라더 제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남 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찬열ㆍ박광온ㆍ김영진ㆍ백혜련 국회의원,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경기일보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장, 정ㆍ관계 및 경제ㆍ사회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8-01-02 20:33

거짓청구로 건보급여 16억 챙긴 37개 요양기관 명단공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전국 요양기관 37곳을 적발하고, 이들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이다.특히 경인지역에서도 성남 중원구 연세우의원과 인천 연수구 김성호한의원 등을 비롯해 6곳의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천 2곳, 시흥 1곳, 성남 1곳, 군포 1곳, 인천 1곳 등이다. 정부는 이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8-01-02 20:33

‘금품제공’ 고윤석 도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원심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2일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께 본인의 선거구에서 가수 A씨가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려는 욕실히터를 위임받아 대신 전달하고 이를 기부한 것처럼 꾸민 뒤 SNS를 통해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의원은 같은 시기 관내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서 지역단체가 회원 3명에게 주려던 상품권 22만 원어치를 받아 대신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피고인이 기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6부 역시 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상태에서 발생한 궐원이라 별도의 재ㆍ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도의회 관계자는 “당분간 고 의원이 있던 상임위원회 등이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1-02 20:32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수출 강소기업’ 대지정공㈜, ‘신기술 무장’ 국산 특장차, 세계시장 누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데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975년 설립해 40여 년간 오로지 특장차 시장에서 차곡차곡 라인업을 늘리며 성장세를 확보한 대지정공(주)는 짧은 기간 수출 5천만 달러 달성을 앞둔 명실상부 알짜배기 기업이다.대지정공에서 제작ㆍ수출한 물대포차와 살수차, 제설차 등 우리 기술이 집약된 특장차량은 오늘도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 기술의 뛰어남을 알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분뇨차 개발에서 시작… 전세계 20여개 국에 특장차 3천여 대 수출까지 대지정공(주)는 지난 1975년 설립된 특장차 제조회사다. 창업주인 조효상 대표이사(75)는 일본산에 의존하던 진공 분뇨차 생산을 국산화해 국내에 최초로 배급하면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인분이나 가축분들을 그릇으로 퍼나르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지정공의 분뇨차 국산화는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충분했다. 조 대표이사는 물대포차량과 살수차, 유조차 등으로까지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확대했다. 제품은 다르지만 분뇨차 기술을 접목해 품질향상을 이끌어냈다. 대지정공은 다른 회사들이 한두가지 주력 생산품 외에는 외주를 주는 방식과 달리 외주 없이 제품 하나하나 라인업을 확보하며 자체 생산해 내실을 다져나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기존의 현대차 특장차 주문자상표부탁생산(OEM) 업체로서 수출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직수출에 주력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대지정공은 드디어 일을 내고야 만다. 인도네시아에 주력상품인 물대포차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물대포차 입찰에서 낙찰을 한지 3년 만이었다. 수출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는 곧 세계 수출의 물꼬를 트게되는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대지정공의 물대포차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미얀마, 알제리 등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세계일등의 기술과 판매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대지정공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기존 탱크로리 제품군에서 탈피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살수차와 경장갑차, 제설차 등 개발에 전력했다. 검증된 기존샤시를 활용, 대지정공만의 샤시튜닝기술과 방탄장갑차체 기술을 접목한 경장갑자를 개발해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 17대 수출을 시작으로 개발착수 5년여 만에 누적수출 85대라는 안정적인 수요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지정공의 기술집약적인 특장차들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20여개 국에 2천700여대나 수출됐다. 현재는 매출의 80%가량을 수출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회사 경영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조항우 전무이사는 “단순히 물건을 하나 판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절대로 출하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의 정직과 신뢰가 현장에 뿌리박혀 성장동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 개발노력과 사업파트너를 감동시키는 비결 대지정공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1998년 한국을 강타한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은행이자를 배로 갚아야했다. 하지만 대지정공은 당시 탑차를 수출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특히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노력과 사업파트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수출전략도 대지정공만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조 전무이사는 다른 회사가 수출한 소방차와 청소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출한 지 한달된 차량들이 10년은 된 듯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때부터 그는 수출한 제품에 문제라도 생기면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담당자를 보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몇년 전 인도네시아 수출 당시에도 직원 10여 명을 직접 보내 모든 제품을 점검하게 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인도네시아 경찰들 사이에서 물대포차하면 ‘대지’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몇년새 대지정공의 수출 실적은 껑충 뛰었다.지난 2014년 1천85만 달러, 2015년 992만 달러, 2016년 2천676만 달러에 이어 지난 2017년에는 전년대비 180%이상의 수출실적 증가를 실현,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해냈다. 5천만 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효상 대표이사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 전무이사는 “선제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보완적인 제품군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며 “불과 10년 만에 수출실적이 없던 회사가 4천만 달러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인터뷰 조효상 대지정공 대표이사“탄탄한 기술·고객감동으로 승부”“예전에는 산소절단기만 있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만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발의식이 뚜렷했었죠.”조효상 대표이사는 지난 1975년 주변 사람들에게 단돈 18만 원을 빌려 세운 회사다. 창업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기술을 익힌 그는 직원 7, 8명과 함께 품질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분뇨차부터 제품을 생산해냈고 다양한 특장차량을 개발해 수출 4천만 달러 달성이라는 대업적을 이뤄냈다.조 대표이사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 데 피와 땀을 흘렸다”며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제품을 생산해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은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출 이후 사후관리도 대지정공만의 특화된 전략이다. 이렇게되면 저절로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이사의 철학이다.대지정공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액화제설차량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지원한다. 또 이를 수출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도 추진하고 있다.조 대표이사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겸손해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발전을 위해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1-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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