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불합리한 규제 지적…합리적 해법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의 지역구는 수도권의 대표 농촌지역인 여주·양평이다. 양평군에서 30년을 공직자로 보냈고 3선 군수까지 역임, 22대 국회의원 누구보다 농촌현실과 농촌 관련 정책에 해박하다, 재선 의원이어서 국회 상황에도 어느 정도 적응된 만큼 철저한 현안 분석을 통해 국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우선 힘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농지와 산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분야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토의를 진행하고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사전 담금질을 하며 강도 높은 국감이 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경쟁력 있는 지역의 친환경 농업 성공 사례도 소개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문제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어민들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들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이지만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하 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질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를 실천한다는 각오다. 또 경찰의 중심지역관서 추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양평이 군 단위 자치단체이지만 인구는 인근 여주시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현재 3급지 경찰서인 양평경찰서를 2급지 경찰서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양평의 경우, 인구가 13만 가까이 되고 면적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만큼 양평경찰서를 중심지역 순찰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국가와 지역발전, 민생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황선주 기자 2024-09-27 10:38

3조3천억 건보 재정 투입…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환자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응급의료를 비롯한 진료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가 재편된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4-09-27 10:34

윤 대통령 지지율 23%…최저 찍고 1주만에 반등 [갤럽]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만에 반등해 2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0%)와는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3주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1주만에 소폭 상승했다. 부정 평가율은 68%로 지난 주보다 2%p(포인트) 떨어졌고, 모름·응답거절은 5%였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5%), '의대 정원 확대'(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원전 수주'(5%), '주관·소신'(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16%), '소통 미흡', '경제·민생·물가'(이상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3%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p 떨어졌다. 양 당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27 10:27

낚싯배에 잡힌 상어의 공격...선원 1명 부상

낚싯배 선원이 상어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께 부산 영도구 생도 인근의 9.77t짜리 낚싯배에서 어선 사무장 A씨가 몸길이 청상아리로 추정되는 90㎝의 상어에 발등과 손가락 등을 물렸다. A씨는 낚시 승객이 잡은 어획물을 수거, 정리하던 중이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는 선원과 승객 등 18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09-27 10:21

인천 도시 전략 바뀐다…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인천의 도시 전략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담아 새롭게 바뀐다. 더욱이 시차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 등 인천만의 특색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의 도입이 이뤄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연다. 시는 지난 2022년 2월 고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인천의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인구는 330만명으로 같지만, 자연적 증가인구는 종전 288만명에서 312만명으로 확대해 계획에 반영했다. 사회적 증가인구는 4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었다. 또 중심지체계는 종전 3도심 5부도심 8지역중심의 도시재생∙미래성장∙국제기반∙평화벨트축의 개발축이던 것을 4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에 도시재생∙미래발전∙국제기반∙국제성장축의 개발축으로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난 2023년 7월 발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마련했다. 2022년 11월 발표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2023년 12월에 나온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올해 5월에 윤곽이 나온 ‘글로벌 톱 텐(TOP10) 시티 인천’ 등의 청사진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녹인 균형 발전과 여가, 건강, 문화 등 삶의 질을 반영했다. 여기에 변경안에는 공항과 항만의 입지적 강점,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구체적인 전략도 담았다. 또 원도심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등 신도심, 강화‧옹진 등 비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공서비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의 내용도 담아냈다. 일상 생활권은 권역별 위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인 시차지역제와 유동지역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차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나 건축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천의 경우 해마다 항로 준설로 연간 약 75만㎡(23만평)의 땅이 매립, 종전 육지와 해안 공간의 기능 배분을 감안해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적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해양도시 인천으로서 내륙과 해양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고, 도시 외곽의 계획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급속히 옮겨지지 않도록 했다. 유동지역제는 종전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생활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개정이 이뤄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의 진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생활권별로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도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09-27 08:30

“사도 되는거야?”…온라인서 미인증된 ‘전기차 전용 소화기’ 판매 활개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인증되지 않은 전기차용 소화기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소화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안전불감증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각종 소화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용품으로 용도에 따라 일반화재용(A), 유류화재용(B), 전기화재용(C), 주방화재용(K), 금속화재용(D) 등급으로 나뉜다. 이러한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 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온라인에선 무분별하게 미인증된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화성 리튬 전지 화재’와 8월 ‘인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방 장비 제조사들은 앞다퉈 잘못된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취재진이 온라인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검색하자 ‘전기차 화재 소화기’,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D급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 제품 판매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속이거나 일반화재용 소화기, 에어로졸식(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 전용이라고 소개하는 업체도 있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 대량의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히거나 수조에 담그는 등의 방식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즉, 국내에 유통되는 일반화재용 소화기로 전기차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인 이상 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5인승 전기차 차주들의 소비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효과 검증 등이 명확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엔 한계가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에선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에 대해 잘못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재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9-27 08:00

해외 출장 ‘셀프 심사’… 인천시의원들, 10년간 ‘프리패스

인천시의원들이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한 해외 출장을 잇따라 추진해 논란(경기일보 23·25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사전 검증 절차인 공무국회출장 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심위가 전체 9명 중 동료 시의원 3명을 포함해 꾸려지다보니, 지난 10년 간 모두 보완·부결 없이 무사 통과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1개월여 전 관련 일정과 방문 기관, 예산 등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공심위를 운영, 그동안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공심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출장의 필요성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그러나 공심위는 의원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심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보완 등을 시키거나, 아예 반대해 부결시킨 사례가 없는 것이다. 의회 안팎에선 공심위원에 동료 의원 3명이 들어가는 등 사실상 ‘셀프 심사’가 이뤄지는데다, 나머지 위원들도 지역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하는 탓에 ‘제식구 봐주기 식’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심위는 관련 규칙에 따라 당연직으로 시의원 3명, 그리고 교육·법조·언론·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6명을 의장이 임명해 꾸려진다. 이 때문에 과거 시의회가 선진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겠다며 러시아 등 4개국을 방문했고 이후 연수보고서엔 소감 일색으로 채워져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사전에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5년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는 등 의원들의 출장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조례의 발의가 이뤄졌지만, 타 의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원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인사들로 공심위를 꾸려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시의원이 동료 시의원의 출장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면,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민간위원을 선정하면서 시의회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인사는 아예 위촉을 하지 않고, 비슷한 성향의 인사만 선정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심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예 공공성을 띈 단체가 심사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공심위 회의에서는 여러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계획 자체를 부결하거나 반려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수십만원 남은 예산까지 탈탈… 인천시의원들 중국행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313 짜맞추기 미국 출장… 인천시의회 ‘자기 몫’ 챙기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2580220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9-27 07:00

"내가 장애인이라 안 되는 거였구나" [일터의 문턱, 장애를 넘어①]

차가운 일자리 시장에서 장애인은 유독 춥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회사에 벌금 형식의 부담금을 물리지만, 기업들은 돈을 내더라도 장애인 채용을 피한다. 단순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취업을 돕자는 게 아니다.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 고립을 막자는 취지도 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내일의 나’를 위한 일자리 실태를 경기도에 맞춰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1. “죄송하지만 같이 일하긴 좀…” 이영만(48·수원시 권선구)은 오늘도 면접에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시각장애와 더불어 선천적으로 단어나 문장 표현이 잘되지 않는 언어장애를 타고난 영만은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번 불합격이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던 영만은 원내 원장의 폭력에 질려 무작정 탈출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추위와 더위를 맨몸으로 버티던 어느 날 정체 모를 손에 이끌려 따라갔다. 도착지는 전남 한 섬의 양식장. 끊임 없이 김을 매도록 강요 받았지만 급여는 없었다. “계속 인신매매 당하며 안 해본 일이 없다”던 영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은 뭐든 잘하는구나”를 깨달았다고 했다. 하지만 한평생 그의 능력과 재주는 취업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학력 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유였다. #2.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 뇌병변장애인 황준하(27·안양시 동안구)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복지사가 꿈이었다. 자신이 장애인이었기에 다른 장애인을 돕고 싶어서다. 대학교에서 인간재활학과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기관에 처음 사회복지사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자신이 복지기관 직원으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에게 ‘기존’ 비장애 복지사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어떻게 돌보냐”는 질문을 빙자한 괄시가, 차가운 거절보다 아프게 꽂혔다. 준하는 그날 일을 회상하며 “모멸감이 들었다”고 했다. #3. “장애인을 뽑긴 하는데, 걸을 수는 있어야죠” 꽃 같은 스물셋, 지체장애가 발병한 박재숙(57·수원시 팔달구)은 현재까지 30여년간 천천히 근손실이 진행됐다. 그동안 자영업 생활을 지속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게 됐다. 자영업을 포기한 건 50대 초반. 장애인 구직 시장에 대해 전혀 몰라 막막했지만, 재숙은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몸이 불편해도 분명 일할 곳이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장애인 구인광고는 가물에 콩 나듯 했다. 그마저 이력서를 넣으면 모두 거절당했다. 재숙이 마지막으로 취업 지원을 했던 건 지난 2017년, 한 대학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구할 때였다. 면접에 오라는 전화에 수동 휠체어를 밀고 장소로 찾아갔다. 애석하게도 그들이 찾는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었다. “장애인 사이에서도 차별 받는 기분이 들었다”던 재숙은 면접관들에게 “제가 일 할 수 있을까요?” 물었다. 돌아온 답은 결국 거절이었다. 정중한 말들 뒤로 ‘휠체어는 안 된다’는 진의가 담겨있었다. ■ 영만·준하·재숙은 왜 취업하지 못할까 장애인 고용지원금 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쓰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취업률이 진작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올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로 정해졌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업 상당수가 이 고용률을 수십년째 맞추지 못한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은 그나마 가까스로 맞추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2.99%에 그친다. 경기도에 한정해도 다를 바 없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현황만 봐도 전체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이 경기도 기업(21.7%)이었다. ■ 전국 장애인 22% ‘경기도민’…道 장애인 고용률은 6위 2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에는 58만6천421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전국 장애인의 22% 비중으로 최다치다. 이 중 생산가능연령(15~64세)으로 볼 수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56만7천여명이다. 이들의 취업률은 37%(20만9천832명)로, 전국 평균(34.21%)보단 소폭 높았다. 하지만 17개 시·도로 나눠보면 ▲충남(44.4%) ▲울산(44.2%) ▲강원(43.9%) ▲광주(40.9%) ▲전남(38.8%) 다음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장애인구는 가장 많은데 취업률은 6위 수준이었다는 의미다. 기업을 중심으로 봐도, 경기도 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34.9%)은 비장애인 고용률(64.7%)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며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적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위한 직무가 없다’, ‘산재가 우려된다’ 등을 이야기하면서 ‘벌금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보이는데, 이는 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니 괜찮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면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건 장애인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이러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9-27 06:00

더 센 매 들어도… 말 안 듣는 ‘동물학대’

#1. 지난 3월2일께 김포시의 한 마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구조됐다. 당시 강아지 머리에는 대못으로 내리친 흔적이 있었고 뒷다리는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하지만 동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2. 지난 2022년 3월 화성시 동탄에 사는 20대 A씨는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대걸레로 수차례 찌르는 등 학대했다. 이후 학대 당한 고양이의 사진을 SNS에 공유한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풀려나게 됐다. 2021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매년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전국 기준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에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동물보호법을 강화,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로써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당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포함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인 이후에도 동물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72건, 2022년 1천237건, 2023년 1천29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가 2021년 339건, 2022년 349건, 지난해 36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벌 역시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21년 2명, 2022년 2명, 지난해 7명으로 극히 일부에 부과하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학대와 같은 작은 생명체를 유린하는 것이 하나의 연습 행위가 돼 폭력에도 무감각해져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같게 바라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에 응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9-27 05:00

구름 많고 큰 일교차…낮 최고 30도 [날씨]

금요일인 27일 전국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올라 덥고,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를 기록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9도, 최고 23~26도)보다 조금 높다. 수도권의 경우 ▲수원 18~28도 ▲성남·과천 18~28도 ▲의왕 19~27도 ▲이천 18~28도 ▲양주·의정부 16~28도 ▲연천·포천 16~25도 ▲김포 16~27도 ▲인천 18~27도 등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다. 새벽(00~3시)부터 아침(6~9시) 사이 경기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청정해, 서울과 경기북부는 ‘좋음’ 수준을, 인천과 경기남부는 ‘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에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9-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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