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 받아 챙긴 전 인천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전 인천시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청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자 산하기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께 자신의 동생과 친분이 있던 업자 C씨에게 산하기관의 안내도제작과 실내 현황판 교체, 표지판 보수작업 등 1천125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긴 뒤 그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중국관광산업박람회 행사를 위탁받은 협회 측에 ‘C씨에게 볼펜기념품과 홍보책자 제작을 맡기고, 관련 서류가 오면 결제를 해달라’고 한 뒤 C씨에게 협회에서 입금되는 돈 중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66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에도 사기 및 이자제한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뇌물 액수가 소액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년이 넘는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13 18:13

여교사 성희롱 발언 교장 전보 우려…학부모 “학교서 퇴출해야”

여교사 성희롱 발언, 초등학교 A교장 전보조치 보도(본보 11월29일자 7면)와 관련, 학부모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A교장이 소속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20여 명과 시교육청·학교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A교장이 내년 3월 1일 다른 학교로 전보되더라도 재발 우려가 높다며 시교육청에 파면을 주장했다. 현재 A교장은 병가기간을 이달 28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늘린 상태다. 학부모 B씨는 “A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보된다면 그 학교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 같은 엄마로서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 지난달 23일 학교 주차장에서 벌인 복직반대 시위 때, A교장이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와 차량번호를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CCTV 확인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다”며 “경찰서에서 정식 요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교장은 지난해 11월 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라는 말을 아느냐,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는 뜻”이라고 발언해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백승재기자

인천교육 백승재 기자 2017-12-13 18:13

“특수학급만 에어컨 OFF… 교장 파면하라”

지난해 폭염에도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한 학교장에 대해 학부모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남구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초등학교 교장을 즉각 파면해 인천교육의 최우선 가치가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책위는 앞으로 A초등학교 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장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학생 학부모 김경희씨는 “지난해 가장 더웠던 날 에어컨이 켜지지 않은 교실에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왜 덥다고 말하는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온몸에 땀띠가 나는 걸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A초교 B교장을 파면해달라는 3천890명의 서명을 받아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나 역시 분노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교장은 지난해 여름 기상청 관측사상 인천이 가장 더웠던 32.3도를 기록한 7월 21일, 특수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 인권위에 제소됐다. 최근 인권위는 인천시교육청에 B교장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또 B교장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13 18:13

‘아이푸드파크’ 착공… 식품산업 메카 ‘눈앞’

인천시가 식품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겠단 취지로 수도권 최초 식품전문산업단지인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기공식’을 13일 서구 금곡동 조성단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전종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현호 인천식품단지개발(주), 장재하 인천식품제조연합회장 및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푸드파크 조성사업’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사업은 인천식품단지개발(주)이 총사업비 1천40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사)인천식품제조연합회와 인천시 등 민·관이 함께 협업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지정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바 있으며, 이날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단지조성이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26만1천700㎡ 부지에 단지가 조성되면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을 갖춘 식품 제조가공업체 6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물류시설과 식품전시관을 비롯해 연구개발시설, 체험장, 바이어 상담실, 판매시설 등 식품산업 인프라도 구축하게 된다. 또 1만6천명 고용창출과 8천90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활성화, 중국 등 해외 수출 및 국내 식품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푸드파크 단지는 주변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검단 IC), 인천국제공항, 경인아라뱃길, 인천지하철2호선(왕길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최상의 품질과 안전한 식품이 생산되는 곳, 식품업체의 꿈이 이뤄지는 곳, 브랜드화와 고급화를 통해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와 차별화된 명품 식품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 김준구 기자 2017-12-13 18:13

2천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연루 의혹…檢, 가수 박정운 소환 조사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박정운씨(52)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1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채굴기 운영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회장 A씨가 출자한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추천수당 등으로 1인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금액만 2천억원에 달한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여름 미국으로 도주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마이닝맥스 부회장도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해외로 도주한 두 사람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마이닝맥스 관계자와 상위그룹 투자자 등 17명을 구속하고 경남지방경찰청이 구속한 관계자 1명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재소환해 조사한 뒤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13 18:13

연수구 어린이집 상습학대 의혹…보육교사와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원아를 바닥에 눕힌 뒤 두 다리 사이에 끼워 억지로 약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학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A가정어린이집 원장 B씨(55·여)와 그의 딸 보육교사 C씨(30)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1~2살 원아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만2세 미만에게는 투약할 수 없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 등을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빈방에 혼자 있게 한 뒤 나오지 못하게 방치한 혐의도 있다. C씨의 경우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 원아를 산책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거나 1살 원아를 때리고, 발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혐의도 있다. A어린이집에서 두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은 원아 수는 9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모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연수구는 A어린이집 대표에게 B씨와 C씨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통보했다. 구는 또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로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린이집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13 18:13

순식간에 공사장 삼킨 ‘화마’… 20여명 사상

신축공사 중이던 8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인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인천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내 지하 3층·지상 8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A씨(51)가 숨지고 다른 작업자 21명이 연기를 마셔 인하대병원과 가천길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건물에서는 총 52명의 인부가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지하에선 12명, 6층에선 21명 등 층마다 여러 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 연기에 갇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다. 또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던 공사인력 3명도 함께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공사장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18대와 대원 9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송된 환자 중에는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대원은 구조과정에서 본인의 호흡기를 떼어 연기를 많이 마신 공사장 작업자에게 씌어주고, 자신은 연기를 마시면서 구조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도 명령할 계획이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일단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창열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12-13 18:13

수원시의회 백종헌·장정희 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백종헌 의원(영통1ㆍ2, 태장동)과 장정희 의원(권선1ㆍ2, 곡선동)이 13일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사항 이행, 주민소통 등 의정 활동 성과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공약이행 분야 상을 받은 백종헌 의원은 기획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10대 수원시의회 1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자리 분야와 지방분권, 공유경제, 친환경 안심먹거리 등의 분야에서 활약해 높이 평가 받았다. 백 의원은 “3번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 덕분이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조례 분야 상을 받은 장정희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청년정책, 생활임금, 자치분권, 미세먼지 피해 예방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6건의 대표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67건의 조례발의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에서의 수상은 의원으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상이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7-12-13 18:02

인천 등 수도권 발전소·소각장 내년부터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내년부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내 발전·소각 등 각종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도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먼지배출 사업장과 함께 먼지 감소 대책 마련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된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는 공기 중 떠다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연소공정이나 물질의 파쇄 등 기계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는 해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로 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공정연소·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발전·소각·보일러 등 162곳)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12-13 18:02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5개사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삼호건설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비상장사인 ㈜삼호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2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이미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조치를 받은 회사는 ㈜케이지모빌리언스, ㈜케이지이니시스, KG케미칼㈜, ㈜정우비나, ㈜삼호건설 등 총 5개사다. 이중 ㈜케이지모빌리언스 및 ㈜케이지이니시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차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12-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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