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될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 4회에서 영애(김현숙)는 점점 심해지는 입덧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2일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304회는 잔소리 장인과 베짱이 사위 길들이기 편이 방송된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75일 만에 또다시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며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재개되고 앞으로의 사태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금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대응책을 볼 때, 이전에 비해 양국의 입장이 보다 긴밀히 조율되어 발표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사태의 전개에 대해서도 한ㆍ미 양국이 공조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양국 간 긴밀한 입장의 조율이 가능한 배경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상호 입장의 이해를 통해 공통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양국 대응책의 핵심으로 공유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양국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공유하는 대응책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최대한 높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며 △이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 핵 대응책의 핵심을 공유함으로써 동맹국으로서의 일체감을 증진시키는 한편 양국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는 미국은 선제타격론을 대안적 선택지로 갖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따른 남북대화의 기회의 창을 모색하는 것으로 각각 운신의 폭이 정리될 수 있으며, 양측은 대화 상대자로서 상호 편안함(level of comfort)이 제고될 수가 있다고 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한ㆍ미 동맹에 대한 미정부의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한국의 중요성에 비추어 코리아 패싱은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는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여준 근저에는 한ㆍ미 간 북한 핵 대응책에 대한 상호 입장의 이해와 핵심부분의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가 우리 정부의 3불(3不) 입장표명에 이어 이달 내주에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법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의할 점은 과거 중국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중국은 상대방이 중국 측의 요구 사항을 마지막 조건이라고 판단해 합의하면 또다시 상대방에게 조건을 제시하여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양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중국 측이 우리의 3불(3不) 입장 표명을 약속으로 언급하고 1한(1限)을 추가코자 시도하는 속이 보인다. 사드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기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사드와 같은 사태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한·중 간 국가이념과 체제가 상이하여 양측의 협력 확대에는 숨은 장애가 많음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도 우리와의 사드 분규로 민 낯을 대외적으로 노정한 것에는 앞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질서를 주도코자 각축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는 우리의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높은 평가와 신뢰, 중국의 사드 제재 해제 움직임은 결국 우리의 힘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은 우리의 국력이므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우리의 노력은 항상 중요하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12일 경기 지역 함진규 의원(재선, 시흥갑)이 선출됐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 후 본보 기자와 만나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짝을 이뤄 계파 청산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一 당선 소감은. 당의 정책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으로 사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정밀 분석해서 주어진 현안에 정면 돌파하겠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고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예산들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더불어 한국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보다 일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一 ’비홍(비 홍준표)‘ 정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경선 과정에서 강조했다시피 비홍이라는 계파 보다는 홍준표 당 대표가 원외라서 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비홍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친홍·비홍·친박·비박 문제는 더이상 없다. 있다면 제가 당선이 안됐을 것이다. 一 원외인 홍 대표와의 관계설정은. 정책위의장으로서 홍 대표에게 직언을 드리겠다. 또한 정치적 현안들을 홍 대표가 대외적으로 말할 수 있게 옆에서 도울 것이다. 원내 의원으로서 각종 입법활동과 예산활동이 굉장히 많다. 이를 홍 대표와 원내 의원들이 함께 풀어나가면서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설정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은 원내 의원들과 함께 직언해 나갈 것이다. 프로필19·20대에 잇따라 당선된 함 신임 정책위의장은 시흥 출신으로, 인하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경기도의원과 도의회 당대표를 거쳐 국회에 입성해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19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성경진씨와 사이에 2녀. 김재민·정금민기자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12일 ‘강성 야당’을 내세운 김성태 의원(3선)이 선출됨에 따라 여야 간 대립관계와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은 홍준표 대표 측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복당파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홍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며, 복당파가 한국당에 자리 잡는데에도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복당파 의원들은 현재 당협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하지만 개표 결과 옛 친박(친 박근혜)과 비홍(비 홍준표)표가 52표로 김 의원이 받은 55표에 불과 3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은 홍 대표와 김 신임 원내대표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무대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옛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4선)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대여관계에서 투쟁력을 강조하면서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일 내년도 예산 처리과정에서 실망한 의원들이 김 의원을 선택한 것도 강력한 제1야당을 회복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싸움박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 싸움에 격식을 둘 이유가 없다. 선수 높은 사람, 엘리트주의 품격이 아니라 잘싸울 줄 아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야당”이라면서 “대여투쟁 잘하는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해당 의원 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챙기면서 지원 격려하겠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간 협상은 물밑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1야당의 정책수장이 된 함진규 의원(재선, 시흥갑)은 당초 다른 정책위의장 후보에 비해 밀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상호토론에서 강한 자신감 있는 모습을 통해 이주영(5선)·이채익 정책위의장 후보(재선)에게 우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때 강성 친박계로 분류됐던 함 의원은 비박(비 박근혜)인 김성태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계파 청산’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는데, 20평대 아파트에 살며 당내에서 공식 등록된 재산이 가장 적은 것과 맞물려 이미지 부각에 성공했다. 김재민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가짜진보, 불통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OUT! 경기교사선언’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도내 교사 2천518명이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수시 팔달구 전교조 경기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학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교사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휘를 보장해 거꾸로 된 학교를 바로잡을 계기”라면서 “그러나 이 교육감은 최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서명에 나섰던 교사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지난 2월 전교조와 정책협약 체결과 교육정책 상설협의체 구성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롯해 6월 이후 단체협약과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거부 등 사실상 전교조의 어떤 공식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혁신공감학교와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 홍보에만 그친 치적 사업만 외치며 교사들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경기지역 교사들은 이재정 교육감 아웃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올해에도 기초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발 게러맨더링 현상이 또다시 발생,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민선 7기 지방선거가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만큼 선거구획정위는 이날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정개특위 차원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역시 순연됐다. 당초 정개특위는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연기, 지난 5일에서야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다. 정개특위가 지난 6월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지각 출발, 부진한 성적표가 예고된 만큼 그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못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인천의 경우 인구유입으로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의석 수가 각각 8개·1개가 증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급함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문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야가 뒤늦게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합의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게리맨더링이 또다시 재현돼 유권자의 표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선거구별 인구수와 지방의원 수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잠재적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개특위 일정이 주요 국회 일정의 영향을 받아 논의가 늦어졌다. 현재 행안부가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어렵겠지만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간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4·15일 잇달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제2소위)를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 때는 불과 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4년 2월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었다. 송우일기자
검찰이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을 13일 소환 조사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한 업체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원 의원은 검찰 소환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면서 “국민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B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호준기자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선출됐다.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재선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당선됐다. 김성태-함진규 조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참석의원 108명 중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은 55표를 얻어, 35표의 홍문종(4선, 의정부을)-이채익(재선) 조를 20표 차로 눌렀다. 한선교(4선, 용인병)-이주영(5선) 조는 17표에 그쳤다. 무효 1표다. ‘친홍(친 홍준표) 대 비홍(비 홍준표)’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은 이날 경선에서 친홍측과 복당파의 지지를 받은 김-함 조가 당선됨에 따라 홍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한 의원은 ‘홍준표 사당화 방지’와 ‘계파 청산’ 등을 내세워 옛 친박(친 박근혜)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을 공략하며 비홍 표심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국 표가 분산되면서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 ‘강성 야당’과 투쟁력을 내세운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을 통해 “우리는 야당이다. 잘 싸워나가는데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원 각각의 의견을 용광로에 모두 녹여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정견발표에서 “친박·비박 찾다가 쪽박찬 집구석인데 또 무슨 염치로 친홍·비홍이냐”며 “어떤 사당화 계파가 우려되면 앞장서서 깨겠다. 당면과제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함 의원은 “의원 모두가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정책위를 쇄신해서 살아있는 정책위를 실감하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방의원 두 번 역임하고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를 한 경험을 거울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