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새 원내대표 김성태… 정책위의장 함진규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선출됐다.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재선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당선됐다. 김성태-함진규 조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참석의원 108명 중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은 55표를 얻어, 35표의 홍문종(4선, 의정부을)-이채익(재선) 조를 20표 차로 눌렀다. 한선교(4선, 용인병)-이주영(5선) 조는 17표에 그쳤다. 무효 1표다. ‘친홍(친 홍준표) 대 비홍(비 홍준표)’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은 이날 경선에서 친홍측과 복당파의 지지를 받은 김-함 조가 당선됨에 따라 홍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한 의원은 ‘홍준표 사당화 방지’와 ‘계파 청산’ 등을 내세워 옛 친박(친 박근혜)계와 중립지대 의원들을 공략하며 비홍 표심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국 표가 분산되면서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 ‘강성 야당’과 투쟁력을 내세운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을 통해 “우리는 야당이다. 잘 싸워나가는데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원 각각의 의견을 용광로에 모두 녹여서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정견발표에서 “친박·비박 찾다가 쪽박찬 집구석인데 또 무슨 염치로 친홍·비홍이냐”며 “어떤 사당화 계파가 우려되면 앞장서서 깨겠다. 당면과제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함 의원은 “의원 모두가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정책위를 쇄신해서 살아있는 정책위를 실감하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방의원 두 번 역임하고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를 한 경험을 거울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12 21:15

원도급도 철퇴… 불법취업 외국인 뿌리 뽑는다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이 적발(본보 11월14일자 1면)된 가운데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근로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회의에 참여한 인원 모두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원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벌금 및 형사처벌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짐에 따라,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된 사업장의 원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되더라도 인력공급 업체만 처벌받고 실제 원도급 업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도 지난해 4월 177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됐지만 인력을 공급해 주는 A아웃소싱 업체만 벌금(1천500만 원)을 받았을 뿐 정작 로젠택배 측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로젠택배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지난 11월7일 또다시 19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로자를 공급받는 원도급업체가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을 구체화 시켜 2018년도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역점 추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2-12 21:14

도내 中企 가장 활용하고 싶어하는 FTA협정은? 32.1% “한·중·일 FTA 가장 기대”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활용하고 싶어하는 FTA협정은 ‘한·중·일 FTA’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FTA지원 사업 참여업체 525개사를 대상으로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향후 가장 기대되는 FTA협정’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 중 가장 많은 32.1%가 ‘한·중·일 FTA’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한·일본 FTA’ (15.2%), ‘한·중미 FTA’(12.9%), ‘한·러시아 FTA’(11.9%), ‘TPP’(6.9%) 순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대해 한·중·일은 전 세계 인구의 1/5, 교역 총액의 17.5%, GDP의 20%를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중심인 만큼, 3국의 FTA협정 파급력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협정’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14.7%)가 1순위로 꼽혔다. 아세안(13.5%), EU(11.4%), 미국(10%), 인도(7%), 베트남(6.7%) 순으로 나타나면서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이 느끼는 FTA 애로사항으로는 ‘FTA 활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29.2%, ‘원산지증명서 작성 입증 서류 확보 어려움’(24.3%), ‘사내 FTA 전문인력 부족’(20.9%) 등으로 나타났다. 송용욱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는 FTA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FTA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FTA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2-12 21:09

이천 중리에 61만㎡ 규모 미니신도시 조성

오는 2021년까지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대에 61만㎡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 4천885억 원을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만 9천892㎡ 부지에 오는 2021년 12월까지 4천466세대, 1만 2천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건설용지는 30만 4천504㎡, 상업·업무시설,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30만 5천388㎡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 3천174세대, 임대아파트 1천109세대가 건설될 계획이다. 또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2-12 21:07

급유선·낚싯배 ‘무책임한 질주’ 참사… ‘쌍방과실’ 결론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양 선박의 쌍방과실로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 원인은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 선장의 부주의로 인한 쌍방과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인천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장이 사고발생 전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해사안전법 제66조의 의무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유선 선장 전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고, 해사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 매뉴얼상 ‘야간 항해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은 이 사고로 사망한 낚시어선 선장도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았으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지만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사망자 중 14명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인이 모두 익사로 판명됐으며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음주 사실이 없고,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 수사결과 브리핑에는 사고 희생자 유족도 참석했다. 고 이학준씨(37)의 아내 김모씨(34)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숨소리 하나라도 듣고 싶다”며 “해경의 구조 당시 상황을 유가족들에게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호소한 뒤 “해경이 사고현장에 1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경은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발생시각을 3일 오전 6시5분에서 6시2분20~40초로 또다시 수정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7-12-12 21:05

[긴급진단_존폐기로에 선 경인지역 대학] 完. 권역별 대학평가 개선 필요

교육부가 서울과 경기·인천 소재 대학을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 평가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인지역 대학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경인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난 시장 논리에 따른 대학 경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교육부와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과 공동으로 ‘경인지역대학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교육부의 개편안을 분석하고, 경인지역 대학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경인지역 대학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도권 권역평가를 서울과 경인지역으로 분리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인지역이 낮은 만큼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학점 교류를 확대하고 학위 취득을 유연화하는 등 경인지역 대학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또 교육부의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 통합’으로 탈출구를 찾는 학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학 통합’이 잇따를 경우 기형적인 대학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학교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100%를 훌쩍 넘기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와 인천지역 소재 대학들의 학생 수용률은 50%를 밑도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서울과 경인지역의 권역평가는 분리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평가 개입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따른 대학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대학총장들도 지역 내 국회의원들과 대책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에 따라 경인지역 대학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권역별 분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근 의원은 “경인지역의 대학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가 있는 만큼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편안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2-12 21:05

“김영란법 시행 후 총생산 9천억·총고용 4천여명 감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적으로는 총생산이 9천20억 원, 총고용은 4천267명이 감소하는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여 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먼저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71%는 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결과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GDP가 약 8조 5천785억 원 증가, 매년 2만 7천 개~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천20억 원, 총고용은 4천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와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및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으로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음식점업에의 영향이 일시적이었고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2-12 21:00

‘무상교복’ 예산 부대의견 달아 통과 검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1차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한 실국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조정안이 반영된 2차 조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예결소위는 13일 오후께 추가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까지 최종 계수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쟁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책사업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 무상교복,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다. 특히 무상교복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예산심의 단계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요쟁점 예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가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동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의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은 양당 간사 및 대표단 협의를 거쳐 축소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무상교복의 경우 부대의견으로 사회보장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 집행부에 중ㆍ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27만여 명에 1인당 22만 원 지원-착한 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 590억 원(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여가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학교에 대해 우선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하자며 도비 70억 원(전체 예산 140억 원, 도 50%, 도교육청 50% 부담) 반영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한국당 반대로 예산안 통과에 실패했다. 박 위원장은 “남 지사가 정치적으로 예산안에 부동의하며 예산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의결은 의원들의 몫”이라며 “어쨌든 도비 분담분 70억 원은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역시 무상교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쪽도 자체 정책예산을 제안한 것이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집행부와 각 당 간의 문제이지 양당 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2-12 20:58

與, 헌법 개정 드라이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헌법개정 의원총회’(개헌 의총)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 개헌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7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헌법 전문·기본권에 대한 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한 뒤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등 민주항쟁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헌법에 촛불정신을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4차례의 의총을 거친 뒤 종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헌법에 안전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 관련 조항 및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과 노인·장애인·청소년·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 확대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방안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이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권’ 신설 및 헌법상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2-12 20:54

“다자녀가구에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넓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최고 90%가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가구는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에만 입주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해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최고 90%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현재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 신규근로자는 60%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는 90%, 5~9인 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는 80%를 정부에서 받는다. 대상 근로자 임금기준은 월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전공의가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전공의 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증원에 대응하고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개채용 2과와 균형인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에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이 포함됐다. 해군은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 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법부의 중립적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2-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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