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상가서 용접작업 중 화재 대피소동

2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외벽 단열재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불길이 건물 안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외벽 안에 있는 단열재에서 연기가 치솟으며 상가 요양원에 있던 환자 등 80여명이 대피했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7-12-02 17:43

<정가산책>주광덕, “지자체 공익사업 시행시 전기·통신설비 이설비용 면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송전선로 등 전기·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할 때, 사업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2일 전기·통신설비의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설비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통신설비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거나 국유지 등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가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되는 토지에 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다.하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더라도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이설비용 부담 때문에 공익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02 17:43

유의동, ‘출연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앞으로 연구기관이나 이사회에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2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연구기관의 원장은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연구기관 및 이사회’의 장을 모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다보니, ‘연구기관 및 이사회’의 장은 특정 정당이나 주최하는 세미나 혹은 간담회에 참석을 요구받는 실정이었다.또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돼 있거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받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개정안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비상근직인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회와 기관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유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씽크탱크로, 연구기관종사자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활동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장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사회가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02 17:43

주광덕, ‘남양주 지원 2022년 3월 설치 근거법’ 본회의 통과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설치 근거법 통과로 오는 2022년 3월1일 정상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남양주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 관할일을 2022년 3월1일로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당초 남양주지원은 경기 동북부권의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 3월1일 설치하기로 했었다.하지만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했고, 남양주시 일대의 땅값 인상으로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조정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수년째 지체돼 현행법에서 정한 내년 3월1일 개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이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주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 활약하며 올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남양주지원 설치 예산 26억 3천800만 원을 확보해 남양주지원 건설보상비 및 기본설계비 반영에 앞장섰고, 올 5월에는 법원행정처에 신속한 부지선정을 촉구해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가 신축 부지로 선정되도록 했다.또한 2013년 당초 부지매입비(212억 7천300만 원)로는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이 어려움을 겪자 기재부와 법원행정처에 부지매입비 증액을 요구, 228억 5천200만 원을 증액한 441억 2천500만 원으로 확정되는데 기여했다.이에 따라 현재 남양주지원 신축사업은 지난 11월7일 경기도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16일 관련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다.특히 그는 남양주지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 관할일을 기존 내년 3월1일에서 2022년 3월1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내 표류하던 남양주지원 설치의 안정적인 기반을 모두 마련하게 됐다.주 의원은 “부지 선정, 2배 이상 증액된 부지매입비 확보에 이어, 이제 설치 근거법률까지 개정하게 돼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남양주지원 설치와 더불어 남양주시민을 비롯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02 17:43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9시로 연기

국회는 2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오후 2시 본회의를 오후 9시로 일단 연기했다.여야 3당은 또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2’ 형태로 가동하던 협의체를 원내대표 회동으로 좁혀 막바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룰 지는 미지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 중인 여야 원내대표 협상장에 잠시 들른 뒤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의시간은 오후 9시에 하기로 했다”면서 “3당 원내대표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예산안 협상 관계로 오늘 의원총회(1시30분) 및 본회의(2시)는 연기됐다”며 “본회의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자유한국당은 오후 2시 본회의가 연기되자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오전 재개한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예산 등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최저임금 예산에 부대 의견을 달아 시한을 한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접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당은 당초 계획된 공무원 증원 인력 1만 2천명 중 1천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조금 예산도 야당이 3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여야가 법정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날까지 최종합의에 실패할 경우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내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첫 국회라는 오명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2-02 17:43

권창훈 풀타임 활약, 팀은 승리

프랑스 프로축구 디종에서 활약하는 권창훈(24)이 4경기 연속 득점 행진은 이어가지 못했으나 풀타임 활약으로 팀의 역전승에 힘을 보탰다.권창훈은 2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 제라르에서 열린 2017-2018 리그앙 16라운드 보르도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지난 18일 트루아, 26일 툴루즈, 29일 아미앵을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그는 이날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그러나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며 팀이 공방전 끝에 3-2로 역전승을 거두는 데 이바지했다.디종은 승점 3을 추가해 시즌 승점 21로 리그 10위에 올랐다. 전반 13분 조너선 카푸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디종은 세드릭 얌베레가 전반 34분 균형을 맞췄으나 2분 만에 다시 앞서가는 골을 내줘 전반을 1-2로 뒤졌다.그러나 후반 7분 벤저민 자노가 균형을 맞추는 골을 터뜨렸고, 경기 막바지인 후반 41분 웨슬리 사이드의 역전 결승 골이 나오면서 승리했다.권창훈은 사이드의 결승 골 상황의 시작점이 되는 패스로 기여했다. 오른쪽 미드필드의 권창훈을 시작으로 공이 발렌틴 로지에, 제카, 사이드에게 이어졌다. 연합뉴스

축구 이명관 기자 2017-12-02 17:43

[가상화폐시황] 17시 현재 비트코인 상승 1천280만원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1천280만원를 기록하고 있다.HTS코인에 따르면 17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천285만만8천원으로 09시 대비 35만7천원 상승했다. 이날 가상화폐는 각각 이더리움 1만3천300원, 라이트코인 7천300원, 이더리움클래식 930원, 비트코인캐시3만5천원, 리플 6원 올랐다.다만, 알트코인 중 유일하게 대시는 하락했다. 대시는 오전 9시 대비 200원 하락해 90만4천200원을 기록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등 가상화폐 시황 표 참조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12-02 17:14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서 차량화재…"인명피해 없어"

2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4터널 내에서 달리던 화물차 1대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널 양방향을 통제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했고 다른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12-02 16:31

수원 고색동 단독주택서 화재...1명 사망

2일 낮 12시13분께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단독주택에서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불로 주택에 살던A씨(64)가 숨졌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2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7-12-02 14:59

검찰 '이우현에 5억 상자 건네' 진술 확보…이 의원 내주 소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에게서 현금다발 5억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전(前) 보좌진이 부적절한 돈을 가져온 사실을 알고 “바로 되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돈을 돌려주기에 앞서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이 예비후보자의 강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수억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면 공천헌금 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5만원권 다발로 된 5억원을 마련한 뒤 상자에 담아 당시 이 의원 보좌관에게 건넸다는 것이다.5억원 외에도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도 털어놨다. 모두 공천을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고 공씨는 진술했다.그러나 정작 공천은 공씨 뜻대로 되지 않았고 탈락이 확실시된 공씨는 공천에 떨어졌으니 5억원을 돌려달라고 이 의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공씨는 이 돈을 되돌려받았다.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씨를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의 다른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자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단서가 담긴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황한 김씨는 당시 이 수첩을 훼손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의 수첩에는 여러 지역정치권 인사들의 이름과 ‘헌금액’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함께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 내용이 일부라도 더 입증된다면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검찰은 공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 A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이번 주 중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반면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역구인 용인갑 유권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이었다”며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저의 지역 지자체장과 시·도 의원들의 공천을 모두 여론조사 경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시·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건 모두 날조된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날 후보자가 부인과 같이 와서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금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7-12-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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