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온 노부부 중 아버지는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어머니는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본보 11월20일자 7면보도)된 가운데 이 사건에 용의자로 지목된 딸과 종교단체 교주가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부부의 딸 A씨(43)와 모 종교단체 교주 B씨(63·여) 등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북한강에서 한 노인의 익사체가 발견됐는데 이에 대한 사망과 함께 노인의 아내인 모친 실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맛있는 학교급식 배틀’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우수 레시피의 확산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오는 11월30일까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대회 수상작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회, 2회 오디션 수상작의 레시피를 학교식단으로 활용한 뒤,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대회 홈페이지(www.레시피오디션.com) 내 게시판에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총 2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된다. 참가자는 인증사진과 함께 활용한 레시피명, 소속학교, 연락처, 학생들의 반응 등 활용 후기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1회와 2회 오디션 수상작 레시피는 발간된 레시피북과 레시피오디션 대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유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대회에서 탄생한 우수 레시피가 도내 학교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도교육청이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 정책을 놓고,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경기꿈의학교는 방과 후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원하는 학교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꿈의 학교가 많은 지자체는 70곳이 넘고 적은 지자체는 3∼4개에 불과해 편차가 크다”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8)도 “지자체 학생 수에 비례해 꿈의 학교를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대도시 학생들이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며 “심사위원 구성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명상욱 의원(자유한국당·안양1)은 “꿈의 학교 응모는 감소했는데 선정은 오히려 늘어 규모만 키우는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시각이다”며 “애초 취지대로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용인4)도 “교육청이 학생 위기지원단,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갈등조정자문단 등 학교폭력 관련 부서를 여러 개 만들어 비효율적”이라며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집중해야 한다”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기만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 예산을 지원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꿈의학교’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된 시범단계인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경북 포항 지진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위기 상황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등 이론이 아닌 실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민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NCS 직업성격검사(인성검사) 항목을 온라인으로 실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1차 서류전형에서 채용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일반직 6ㆍ7급, 전산직ㆍ재활직ㆍ심사직 6급 등 5개 분야 450명가량을 뽑는 ‘2017년 신입 인턴 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개 채용 원서 접수에는 1만 4천859명이 지원해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채용형 인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NCS 직업성격검사’ 전형을 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ㆍ적성검사의 일환인 NCS 직업성격검사가 감독관이 입회하는 오프라인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대리시험 등 각종 꼼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더욱이 인성검사 성적을 토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 당락이 좌우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수험생 C씨(26ㆍ여)는 “불합격 이유를 문의하니 ‘서류는 고득점이었지만, 인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공정한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NCS 직업성격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온라인으로 NCS 직업성격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본인 확인 절차 등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면접 질문용 혹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돼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근로복지공단 측은 NCS 직업성격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치뤄지긴 하지만,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등은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비용 문제 등이 있어 오프라인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유병돈ㆍ김승수기자
요즘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사람 중 갑은 누구일까. 이미 문제에 답이 나와 있지만 MB가 아닐 듯싶다. 국민들이 ‘쥐를 잡자 특공대’며 ‘이명박심판국민행동본부’ 등을 만들어 추운 거리에 쏟아져 나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운동까지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BBK와 다스를 숱한 거짓말로 눙치고 국방부와 국정원을 동원해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을 일삼을 때는 쥐구멍에 몰리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어찌보면 MB의 적폐는 유치하고 애교스러운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최고권력이 전투기와 탱크 등으로 중무장한 군대와 정보기관을 동원해 고작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니…. 오죽했으면 그의 측근인 이재오는 변호랍시고 ‘MB가 동네 잡범이냐’고 항의했을까마는. 하지만 반헌법행위자들에 비하면 MB는 확실히 ‘동네 잡범’ 수준이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올 초에 발표한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집중검토대상자)에는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자유침해 △문민정부 이후 반헌법 사건으로 최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까지 포함돼 있다.이들 중에서도 갑의 갑은 여전히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정호용 등 신군부 세력이다. MB가 어두운 골방에서 댓글부대나 운용했다면 이들은 벌건 대낮에 보란듯이 헬기와 탱크, 총칼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학살하고 다니며 권력을 찬탈하고 헌정을 유린했던 자들이다.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 MB에 비하면 ‘조폭’ 수준이고 적폐 중의 적폐, 구악 중의 구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불법과 편법, 특권으로 호사스러운 인생을 구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5·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 진압을 공모·지휘한 공으로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등을 지낸 이희성이다.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을 통한 헌정 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까지 반헌법행위 4관왕으로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이희성과 공범 관계인 정호용도 마찬가지. 5·18 당시엔 특전사령관으로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 광주학살 등 2관왕인 그는 이희성과 2㎞ 이웃한 과천시 문원동 대저택에서 평화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에 의한 반헌법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돼 왔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다. 이 법을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부활시키자.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 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청산이 아닐까. 양근서 경기도의원
2017년은 가평군이 호주에 국제교류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가평군은 금년 한해 호주와 총 15건의 국제교류와 2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호주를 상대로 이렇게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진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첫째, 가평전투와 관련된 호주와 인적 물적교류이다. 호주 4개 도시에는 ‘호주군한국전참전비’가 있고 ‘가평스트리트’, ‘가평부대’, ‘가평의 날’ 행사도 있다. 호주 국민들은 가평전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평의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에도 애착을 갖는다. 그 결과 호주의 각 도시들이 한국전참전비를 건립할 때는 가평전투지역의 가평바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가평군은 캔버라전쟁기념관, 시드니 무어파크, 골드코스트 케스케이드, 타스메니아 호바트에 있는 호주군한국전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을 지원하였고 멜번에 호주군한국전참전비건립을 위해 조만간 가평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는 가평군의 호주의 학생교류와 교육교류이다. 가평군은 2011년부터 매년 약 30명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대표단을 매년 겨울방학때 자매도시인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에 보내 3주간 호주 학생들과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호주의 교장단 및 교육행정가 대표단 30여명이 매년 가평군을 방문하여 가평군의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정책과 행정에 대해 벤치마킹을 한다. 특히 금년에는 가평군을 방문한 호주 교장선생님 한분이 가평에 영어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보내왔다. 이 제안서에는 가평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가평인근의 청소년들에게 호주의 선생님들이 서울의 외국인 학교와 버금가는 영어교육을 시켜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줄여 들이고 싶다고 하였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과목 뿐만 아니라 기타 과목도 영어로 진행하여 양질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호주 재학생이 한국학교로 전학을 원하면 같은 학년으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정부와 협의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평군의 호주와의 통상교류이다. 본인은 가평잣막걸리회사와 합동으로 금년 5월 호주시드니에서 가평의 특산품인 가평 잣막거리 시음회와 홍보행사를 개최하여 수출의 물꼬를 텄다. 현재까지 6만캔 1억원이상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평의 비가림 포도가 콘테이너 2개 이상 수출되는 등 호주에 가평의 특산품을 본격적으로 수출 하게 되었다. 이제 가평의 잣, 가평 사과, 가평 쌀 등도 수출될 전망이다. 넷째는 가평군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의회와 교류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상원의원단이 가평을 방문하고 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뉴사우스웨일즈 의회를 방문하였다. 금년 5월 조디맥케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의원의 초청으로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를 방문하여 한국과 뉴사우스주와의 교류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뉴사우스웨일즈주 스콧 팔로우 상원의원이 한호정경포럼단 20명을 대동하고 가평군을 방문하여 상생 발전방안을 협의하였다. 다섯째는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의 가평내 호주마을 건립건이다. 2017년 9월 22일 가평군홍보대사로 위촉된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이 주축이 되어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가 투자하여 가평에 호주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보내왔다. 현재 가평에는 프랑스마을과 스위스마을이 있는 데 여기에 호주마을이 조성된다면 관광 가평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는 쌍방간 교류라서 아무리 일방이 교류를 원해도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2018년도 가평군이 호주와 공공외교의 외연이 어디까지 넓혀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김성기 가평군수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鐵山郡) 서림면(西林面)에서 김문환과 임천 조씨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성숙 선생은 밭일을 도우며, 한문과 소학교 공부를 하였다. 1916년 서간도로 망명하려다가, 양평의 용문사(龍門寺)에서 불교에 입문하고태허(太虛)라는 법명을 받았다. 1918년 경기도 광릉에 있는 봉선사(奉先寺) 월초(月初) 스님의 문하로 들어가,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근대사회과학에 눈떴다. 3.1운동 때에는 경기도 양주, 포천 등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됐다. 이 때문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 김사국 선생을 통해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듯하다. 1921년 봄 출옥 후에는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무산자동맹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김한, 조봉암 선생 등과 교류하였다. 문화재청 제공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고 연결하는 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su Schwab) 의장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교육분야를 비롯한 경제, 산업, 사회구조의 파괴적 변화는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람, 사물, 공간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고(초연결성),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고(초지능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여(예측 가능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그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저장기술, 퀀텀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 혁신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에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하게 된다. 2017년 1월 IBM의 CEO 지니 로메티가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는 화이트칼라도 아니고 블루칼라도 아닌 뉴칼라(New Collar)에서 나오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뉴칼라(New Collar)’란 ‘육체 노동직의 블루칼라(Blue Collar)’도, ‘전문 사무직의 화이트칼라(White Collar)’도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할 노동 계급을 의미한다. CEO 로메티는 “앞으로 다가올 뉴칼라 시대에는 노동력이 아닌 데이터가 중심이 될 것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연구, 개발하는 뉴칼라가 미래를 이끌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뉴칼라는 학력과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적응하는 근로자 계급으로, ‘연결성과 창의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전통적인 대학 학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뉴칼라 인재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신속히 대응해야만 한다. 지금의 한국 교육시스템과 커리큘럼으로는 무방비 상태이며, 뉴칼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대학들의 단순한 학과명칭 변경은 이제 근절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변경되는 정부조직명에 맞추거나, 기술 트렌드에 맞추거나, 입시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하는 등 철학도 뿌리도 없는 명칭의 변경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연결성과 창의성’을 갖춘 뉴칼라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시급히 준비해야만 한다.강정진 동서울대 교수ㆍ㈔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장
天生我材必有用(천생아재필유용). 당나라 최고시인 이백의 장진주사에 나오는 구절이다. ‘하늘이 내게 재주를 주었으니 반드시 어딘가 쓰임이 있다’는 뜻으로, 재주의 내용과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있어 제 몫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리라. 그런데 그 재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최근 한국 청년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 재주를 발휘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사회생활을 빚과 함께 시작하여 100명에 16명꼴로 빚을 달고 살아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으로 한 달 평균수입(50만 1천 원)에 비해 지출(102만 2천 원)이 많다. 이들의 74.4%가 연 500만~1천만 원 수준의 학자금을 내고 있으며,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88.1%)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졸업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청년·대학생의 실업률은 9.2%로 전체 실업률(3.4%)을 훌쩍 뛰어넘는다.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이 25%에 그치고 대학생 4명 중 1명이 돈을 벌려고 임시·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 개인의 재주만을 탓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자신의 재주를 발견하고 갈고 닦을 기회에 눈 돌릴 여유 없이 고등학교까지의 학창시절을 대학만을 보며 달려오게 만든 사회에 책임이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고졸취업률이 상승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바야흐로 ‘특성화고’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성화고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이 목적이며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다. 이들의 목표는 대학이 아닌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양성이다. 취업과 동시에 전문직업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적의 실습환경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들과 달리 특성화고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성화고는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금 면제와 장학금을 제공하고, 우수학생에게는 해외기업에서 일하고 배우는 기회까지 부여한다. 학과공부뿐 아니라 진로직업교육을 체계화하고 사회 각계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졸업생은 고교졸업으로서 끝이 아닌 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병역특례제도와 함께 학위를 취득하고 본인의 성장경로 개발과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 중등직업교육 확대와 정부의 다양한 특성화고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우수기업들의 특성화고졸업자 채용 등의 성공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특성화고는 변신하고 있다. 하늘이 나를 내신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세상에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고 누구도 제대로 쓰임 없이 가는 인생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꿈꾸는 자녀의 미래가 자녀 본인이 꿈꾸는 미래와 괴리감을 낳고 점점 재주 없는 아이, 재주를 쓸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전인적 성장과 더불어 잠재적인 소질을 계발하고 직업교육의 기본에 충실하여 미래 직업 사회에 쓰임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아이들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한 특성화고의 책임 있는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현수 전국 매력있는 직업계 고교 교장커뮤니티 대표
정부가 중금속이 과다검출된 도내 우레탄 체육시설 100여 곳에 대해 ‘우레탄 및 인조잔디 철거 작업’을 진행(본보 7월13일자 2면)하고 있는 가운데 3개월이 넘도록 단 1곳만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올해 처리 용량이 이미 포화된 상태로 철거된 우레탄을 받아줄 폐기물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무작정 내린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22개 시ㆍ군 109개 체육시설에 대한 우레탄 바닥(트랙·농구장·배드민턴장 등) 및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추진 중이다.이번 공사는 지난 3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우레탄 트랙 위해성 조사’ 결과 납과 카드뮴, 수은 등 각종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돼 당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국비 110억 원을 시ㆍ군에 내려 보냈으며 시ㆍ군은 118억 원을 매칭해 투입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 3개월이 지난 현재 작업이 완료된 곳은 오산종합운동장 단 1곳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08곳은 아직 작업에 착수조차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ㆍ군이 우레탄을 철거한 후 처리해 줄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폐 우레탄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은 총 17곳이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체별로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량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연초에 1년 계획이 다 정해진 탓에 선뜻 우레탄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이다.실제 5곳의 우레탄을 철거해야 하는 여주시는 지난 9월부터 우레탄 처리 업체를 공모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4번 연속 유찰됐으며, 결국 현재는 공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두천시 역시 동두천종합운동장 우레탄 철거를 위해 국비 6억 5천만 원, 시비 8억 5천만 원 등 15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소각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연초에 거래처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8월에 갑자기 우레탄을 처리하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나서겠느냐”라며 “올해뿐인 우레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 물량을 줄일 업체는 없다. 또 우레탄 같은 경우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 처리 시 약물투입도 해야 해 이윤도 적다”고 말했다. A시 관계자는 “국비가 내려왔으니 집행을 하긴 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도 모르고 예산만 내려 보내 놓고 정부는 할 일 다했다고 해선 안 된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 용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주는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