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 完. 전문가 제언

▲ 최주영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폐지와 함께 대도시육성법 제정 등 비수도권을 위한 성장발판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최주영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규제의 대표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진입했을 때 제정된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인 지금, 수도권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기북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도권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은 수정법을 적용받더라도 사실 대부분지역의 개발이 완료됐는데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 많다”며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경기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 폐지는 지역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국가는 이미 지방분권제도가 정착돼 지역마다 경쟁력을 확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 폐지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의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기에 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수도권 규제 폐지와 함께 ‘대도시육성법’ 제정을 병행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할 경우 자체 경쟁력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경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이 아니라 국토를 권역별로 나눠, 경쟁력 있는 광역 대도시권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대도시권이란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로 경제, 교육, 주거, 공간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합도시다. 지난 2010년 UN은 세계 주요 40개 대도시권은 전 세계의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90%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광역 대도시권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및 ‘메가시티 일자리 특구 및 생활 복지공동체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 대도시권이 형성되면 서울, 경기도와 견줄 수 있는 지역별 특장점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곧 지역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구축, 인재양성위한 대학유치 등이 자연스레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폐기물 악재 ‘송도 테마파크’ 사업 인가 지연

인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다.사업시행자인 부영그룹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통해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절차상 그 시기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의 전망이다. 20일 인천 연수구가 공고한 부영의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따르면 부영은 토공작업 시 매립폐기물에 따른 악취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기적 살수 실시, 탈취차량 운영, 악취지점 탈취제 살포기 운영 등의 저감 방안을 세웠다.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미 진행된 주변개발사업 저감대책 및 방음벽 설치로 영향을 최소한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영은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부영은 받아들인 의견 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고, 내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동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로 했다. 애초 부영은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매립폐기물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처럼 늦춰졌다. 그러나 시는 변경된 부영의 계획마저도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까지 필요한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상 내년 6월에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2~3개월씩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내년 3월에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환경청 동의가 가능할 전망이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해 인가를 받는 데도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로 부상한 매립폐기물 문제도 실시계획 인가 시기를 늦추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실시계획 인가 이후 정밀조사를 진행해 관련 법에 따른 정화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밀조사를 반영한 본안 작성 요구 등이 나오면 그 순서가 서로 뒤바뀔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 동의 등을 통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계획 인가 전에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부영의 계획대로만 진행되기에는 복병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필로티주택 내진보강 융자금 200억 편성

정부가 필로티주택(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하며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내진보강을 위한 융자금 200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에 대한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금 480억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긴급 편성하는 한편,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2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포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국토부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4천8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반파 주택은 2천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협의해 융자지원금의 금리를 1%대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포항지진 피해를 보지 않은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건물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원할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총 200억 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호당 4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진보강비 융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요건 등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남영우 주택정책과장은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리는 협의 중이지만 포항지역에 대한 지원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인터뷰] 문경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보건ㆍ복지 분야가 경기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2)은 20일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초심과 정도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률에 근거한 ‘법치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경기도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우선 행감 주요 이슈와 관련해 “이번 행감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기복지재단 통합 여부와 관련한 논의와 경기도의료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미 적립액 지원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 분장표를 보면 직원들의 담당업무가 회원모집, 탈퇴관리 등 전형적인 행정업무에 그치고 있어 타 공제회처럼 상품개발이 어렵고 자체 운영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제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및 법치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료원의 2018년 예산 요청 사항 중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경기도 지원 금액 관련 논의도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의료원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급여가 체불되고 지연 지급되는 일이 있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충당금 미 적립 액수는 453억 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채 경감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94억 원, 일하는 청년 통장 추진 287억 원 등이 있다”면서 “보건ㆍ복지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현장의 욕구를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행감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도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도민의 대리자로서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인터뷰] 임병택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

“도시재생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병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시흥1)은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도 차원의 준비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5년간 전국 500여 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 주거지와 함께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또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도 차원의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역시 도 환경국의 업무추진 역량과 점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2017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시흥 신천동, 김포 양곡리, 의정부 호원동 등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면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시스템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가 지난달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60억 원이 반영됐다”며 “도시재생특별회계 확보에 주력해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지구 선정 공모와 관련 경기도는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면서 “다음달 초 최종 발표되는 만큼 관심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약 200여 지구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환경 문제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면면을 점검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힘쓸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접경지 균형 발전·교육환경 개선 이뤄져야” 접경지역 시장군수協 건의문 제출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이 접경지 균형 발전과 규제 완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발송했다. 옹진·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경기·인천ㆍ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는 최근 국토부에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 추진 및 사전 기본계획 용역범위 확대’와 ‘동해북부선(제진∼속초) 구간 우선 연결’ 등을 담은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통일 이후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부터 강화를 거쳐 고성 구간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철도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을 위한 중심축인 고성 제진∼속초 간 동해북부선 우선 연결이 국토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벽지점수를 부여받는 접적지역 학교로 우수 교원이 쏠려 접경지역 내 모든 학교를 접적지역 학교로 지정,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접경지역 시·군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최문순 협의회장은 “정부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건의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는 오는 23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열린다. 김요섭기자

정국 강타한 특활비… 여야 정쟁 확산

여야가 20일 각종 특수활동비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벌여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전임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2명(남재준·이병기)을 구속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의혹이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석연찮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야는 전임 정부·현 정부 따지지 말고 법무부와 검찰의 나쁜 적폐, 모두 단죄하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러 기관 중에서 오직 국정원만, 그것도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만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하게 잃었다”며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그냥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에 대한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완종 회장 수사) 당시엔 특활비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로 받은 특활비를 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변명했다는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특활비를 써서 자신의 월급이 조금 남아 월급을 부인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홍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대표 겸 국회 운영위원장 직분에 따라 받은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해명하면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운영비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보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저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언제, 어떻게,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운영비를 보조했다는 것인지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가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평택시, 내년 예산안 1조4천582억 편성

평택시가 내년 예산안으로 1조1천654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천928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올해 1조 2천293억 원보다 2천289억 원이 증가한 1조4천582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내년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5천717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5천937억 원이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천524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581억 원, 정책사업에 9천549억 원(국ㆍ도비보조사업 4천942억 원, 자체 사업 4천60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내년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 ▲일자리 넘치는 미래산업 허브 ▲시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시 등 4대 시정목표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4천95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883억 원을 비롯해 경로당 임대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설립 및 운영비로 등을 반영했다. 또한 미센먼지 텐텐 프로젝트사업, 에코센터 조성 관련 사업 등 미세먼지, 악취, 항공기 소음 대책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문화ㆍ예술ㆍ체육 인프라 확대 및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794억 원을 편성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팽성예술창작공간 조성, 향교 및 문화재 활성화 등 지역전통콘텐츠 사업,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등 관광콘텐츠 사업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산업 허브를 위해는 1천116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인턴사업, 평택형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통시장 지원 사업,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사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웹툰으로 만나는 양주 시민들과 특별한 소통

양주시가 시민들과 특별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한다. 양주시는 시청 SNS 계정에 웹툰 ‘안주 대가족 양주 정착기’란 이름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 사업을 비롯해 정책, 제도 등을 소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안주 대가족 양주 정착기’는 10명이 함께 사는 ‘한치’씨네 대가족이 양주 신도시로 이사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려낸다. ‘한치’씨를 중심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할아버지 가물치, 톡 쏘는 말투의 할머니 쏘가리, 국제결혼으로 한치씨를 따라 한국에 온 배스, 백수 삼촌 노가리 등 확실한 캐릭터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양주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느끼는 점 등을 재미있는 에피소드 속에 녹여 소개한다. 캐릭터 이름들은 ‘술안주’에서 착안한 것들로 ‘양주’의 지명이 서양 술이라는 뜻의 ‘양주’와 동음이의어라는 점에서 착안해 붙여졌다. 현재 17화까지 진행된 웹툰 ‘안주 대가족 양주 정착기’는 월 2회, 15일과 말일에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21화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심 줄거리와는 별개로 웹툰 속 인기 캐릭터인 ‘주꾸미’와 ‘오징어’의 풋풋한 첫사랑 얘기를 담은 외전 ‘연예소설’을 7화로 제작해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층 더 재미있는 웹툰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며 “좌충우돌 안주 대가족 양주 정착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