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공회의소-베트남상공회의소, 업무 협약 체결식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는 지난 26일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성남상공회의소 박용후 회장을 비롯해 ‘2017 성남상의 해외 산업시찰단’ 16명의 의원단이 참석했고,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응우엔 꽝빈 사무부총장과 팜꽝씬 국제협력부장,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의 임충현 소장이 참석했다. 양국 상공회의소는 성남지역 기업과 베트남 지역 기업의 무역거래 알선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교류를 확대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 개척단 및 투자 유치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양국 상품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상호 발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상공회의소는 베트남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의 지원 여건을 조성해주고,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성남지역에 소재한 유수한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후 회장은 협약식에서 “성남은 한국판 실리콘 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 가 위치한 지역으로, ITㆍBT 등 국내 최대의 첨단기업들이 밀집돼 있다”며 “양국 상공회의소 회원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응우엔 꽝빈 사무부총장은 “2017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가 150억불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을 시작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진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6 해외진출 한국기업디렉토리(코트라 발간) 보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는 성남상공회의소 회원업체 26개사가 현지에 진출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세계 스키장갑 시장의 20%를 점유한 시즈글로벌(주), 국내 최대 규모의 아웃도어 브랜드 영원아웃도어(주), 국내 최고 수준의 제빵 전문 업체인 ㈜파리크라상을 비롯하여 26개 기업이 진출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 학부모단체, ‘고교 무상교복’ 지지 2천명 서명부 전달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는 27일 오전 성남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고교 무상교복 시행을 지지하는 시민 2천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교 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시 학부모연대(공동간사 최현백·이규리·송위혁)’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고교 무상교복 시행을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현백 공동간사는 “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성남시뿐 아니라 용인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평택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공동간사는 “이번 거리서명을 통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느꼈는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열망이 더 큰 것 같다”며, “성남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자질을 믿고 신뢰한다면서 이번 성남시의회에서 ‘기명투표’로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오후 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사무실에서 김유석 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대표와 만나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상생과 협치를 피력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으로 고교교복비예산 통과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3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을 2017년 고교 교복비지원 예산 투표에 성남시민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성남=강현숙기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벌금형..."잘못된 판단, 상고할 것"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고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박 교수는 앞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했으며,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검찰이 본 총 35곳 표현 가운데 24곳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11곳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봤다.사실 적시 표현의 경우 유엔(UN) 인권소위원회 특별조사관 보고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8월 담화문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11개 사실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책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박 교수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박 교수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경제적 대가를 받으며 성매매를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박 교수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으로 해당 서술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도 안겨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 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 박 교수의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걸러져야 하지 법관의 형사처벌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박 교수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교수는 “선입견만으로 내린 잘못된 판단으로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연구 중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고, (집필 당시) 제 의견이 틀렸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사진-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점화 하는 이명박-이시형 다스 논란...국감서도 "다스는 누구겁니까?"

이명박 아들 이시형 다스 논란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국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국민적 유행어처럼 번지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질문했다. 노 의원은 “10년 전 당시 검찰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10년 후인 지금까지 논란이 거듭하고 있고, 의혹이 뜨겁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문 총장은 “당시 제가 대검에 근무했는데, 당시에도 제기된 의혹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조사했고 자금추적도 광범위하게 했다”면서 “자금이 어디로 유출됐는지 귀착지를 못 찾은 것으로 이번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문 총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도 여러 건 나왔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다스는 누구거냐’는 질문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MB 적폐청산을 왜 머뭇거리느냐”며 “4자방, MB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가만히 있느냐,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따졌다. 문 총장은 “중앙지검의 일선 검사들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하는 걸로 안다. 격려해달라”고 말했다.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 윤 지검장은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스는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다.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2008년 BBK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으나, 최근 지분이 1%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정자연기자사진-이명박 이시형 다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남춘, 재정정상단체 진입 자축 인천시 치적 행보 우려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정상단체 진입을 자축하는 인천시의 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지방세입 증가로 인한 재원 확충이 부채감축으로 이어진 것을 마치 대단한 치적인 것 마냥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정확히 지정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매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이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며 “아직도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 호조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되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송도·영종·청라 신도시 등 혜택과 맞물려 유례 없는 지방세수를 걷어 인천시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 지 몰라도 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자랑하는 재무감축은 같은 기간(2014~2016년) 경기도가 오히려 3천억원 가까이 더 감축했으며 인천시의 부채규모는 여전히 다른 광역시의 4~5배 많은 수준”이라며 “”보통교부세의 경우 민선5기때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미반영 정산분을 이월해 차기년도에 정산할 빚으로 남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자랑보다는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행복해졌는지를 살피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회복지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빚 갚느라 사회복지혜택을 줄었다는 말보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