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중도통합’ 수면 아래로

국민의당이 25일 바른정당과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를 우선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열흘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중도통합론’이 멈춰섰다. 안철수 대표와 측근 인사들은 최근 중도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중도통합론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통합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과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책연대·선거연대 등과 관련해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자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향점을 같이하는 부분과 관련해 정책연대, 선거연대부터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호남계 중진 의원들은 안 대표의 중도통합 드라이브를 겨냥, 쓴소리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 매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당내 문제로 의원들 정신을 빼느냐는 발언을 했다”며 “국감이 끝나고 나서 강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가치연대를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데 지도부나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선거연대까지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선거연대를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는 마차를 말 앞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이 공부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등 정책연대의 틀을 마련한 데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향후 중도통합론이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양당의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 공동 정책을 생산해 정국 주도권을 잡자”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정책 공조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공동 가치를 면밀히 찾아나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며 “구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0-25 21:07

[눈앞에 다가온 공포 ‘에이즈’] 2. 언제까지 숨기기만 할 것인가

최근 연이어 ‘에이즈’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더해가는 가운데, 정작 에이즈 예방활동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지자체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는 3천1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천916명이었던 것에 비해 180여 명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HIV 감염자 수에 대해 도는 정확하지 않은 현황이라고 밝혔다. HIV 감염자는 일선 보건소에서 감염자가 발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HIV감염자 수만 공개할 뿐 지역별 감염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건당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는 HIV 감염자 1일 현황이 공개되고 있지만 1일 현황과 1년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공무원들조차 이 시스템 수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는 HIV 감염자 수만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에이즈 환자(HIV를 10년 이상 방치해 각종 감염에 노출된 환자)는 몇 명이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선 보건소에서는 감염자들의 인권을 위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염 의심자 1명이 여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 HIV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수도 정확히 파악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같이 HIV 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예방활동 및 대책 마련에 사용할 근거가 부족, 적극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도는 매년 7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들어 에이즈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에이즈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에이즈 예방 활동 예산은 동결됐다. 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등의 타 질병에 대해서는 지역별 통계를 제공하면서도 유독 에이즈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예방활동 및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지역별 에이즈 환자 현황을 공개했었지만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느껴 지역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 공개하진 못하지만 지자체와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25 21:07

[지지대] 군대 추억 하나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된다?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흔히 수습기자들을 교육할 때 하는 말이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그만큼 흔하고 뉴스 가치가 떨어지는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요즘은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가 사회부 주요 뉴스로 자리 잡았다. 유명 연예인 가족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고 며칠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왕왕 있었지만 요즘처럼 공론화된 적은 없다. 이제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된다’는 말은 수습기자들에게 하지 못할 듯싶다. ▶군 복무 시절 군견 훈련을 담당했다. 한때 군견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 항목은 공격 훈련이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군견 훈련 지침이 떨어졌다.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군견 운영에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다고 판단한 군 부대 지휘관이 군견 공격 훈련을 강화한 것이다. 당시 특급 군견은 잘 무는 개였다. 사나운 군견을 만들기 위해 생고기는 물론 말피까지 받아 먹였다. 개들이 가장 민감한 부위인 개코를 비틀어 공격성을 높이기도 했다.필자가 운용했던 군견은 유독 사나워 사고를 내기 일쑤였는데 같은 부대 상병, 하사관, 작전 파견부대 통신병 등 적이 아닌 아군을 3~4차례 물어 난처하게 했지만 늠름한 특급 군견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휘관이 바꿨다. 신임 지휘관의 특급 군견 모델은 복종 잘하는 군견이었다. 앉아, 엎드려 군견병 신호에 따라 척척해내고 집중하는 군견이 특급 군견이 됐다. 결국 필자가 운용하던 군견은 특급 군견 자리를 복종 잘하는 군견들에게 내줘야 했다. ▶군 시절 목격한 개들의 무는 행위는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사고시 전투복이 너덜너덜해지고 피부에는 깊은 2개의 송곳니 자국이 남았다. 공격 훈련시 안전을 위해 두툼한 방어복을 착용해도 무는 힘이 그대로 팔뚝에 전달되고 멍이 들기도 했다. 과거 개를 마당에 묶어두고 잔반을 주며 집 지키는 용도로 키우던 시절도 있었지만 세월이 변해 공원, 거리에서 귀엽고 멋진 반려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려견이 이제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만큼 사고 없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하고 제도를 보완할 시점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7-10-25 21:06

[사설] 해경, 조직 해체의 치욕 벌써 잊었나

해경의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변신했을 걸로 기대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국회에 제출된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해경의 해양사고 구조 대응이 여전히 미흡함을 실감한다.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밝힌 내용들을 추려보면 해경 헬기 일부가 야간 구조·수색이 불가능하고, 해양사고 1시간 내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대응률’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경이 현재 보유한 23대의 헬기 중 9대(벨412 1대·카모프 8대)가 자동비행 장치 등이 없어 야간 수색·구조가 불가능하다. 20여 년 전부터 일선 해경에 배치된 두 기종은 부품 조달이 외국에 주문생산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품에 결함이 생기면 수리기간이 6~12개월이나 걸려 해양사고가 나도 출동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헬기 교체가 시급하다. 또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해양사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대응률은 지난해 85.2%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의 84.5%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선 등의 출동 대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겨우 0.7%p 개선에 그친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헬기와 구조선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상식에 속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함정 승선 경험 부족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여실히 나타난 건 해경의 무기력과 무능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장에 육지 경찰 출신이 줄줄이 부임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역대 14명의 청장 중 해경 출신은 8대 권동옥 청장과 해체 전 15대 김석균 청장 두 명뿐이다. 특히 간부급 중 함정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인원은 총경 9명·경정 10명·경감 50명·경위 191명이나 된다. 해경 간부 상당수가 해상 근무 경력이 없다는 건 비정상도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에게 해상 위험 사태 때 반드시 필요한 잠수와 구조훈련 등 체계적 교육이나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양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해경이 발에 물을 묻히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괜한 비아냥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무기력한 대응으로 겪은 조직 해체의 치욕을 영원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텐데, 국감 자료를 보면 그런 결기가 부족한 것 같다. 배신감마저 든다. 천신만고 끝에 부활한 해경에 대한 국민의 격려와 ‘혁신’ 외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공허한 메아리로 부서지고 있는 거다. 해경은 이제 조직원 모두가 분골쇄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25 21:06

[사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계속 미뤄선 안돼

현재 수도권 주민의 14%는 매일 시·도를 넘나들며 출퇴근하고 있다. 경기도 출근자의 22%는 서울시로 출근하고, 서울시 출근자의 13%는 경기도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간 통행시 지하철·전철 이용이 25%, 버스는 23%로 대중교통 이용이 48%에 달한다. 수도권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혼잡한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크다. 광역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비용이 연 21조원이 넘는다는 보고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민 중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서울 등으로 광역간 출퇴근 하는 국민이 277만여 명에 달하며, 평균 출퇴근 시간은 2시간10분 이상(133.2분, KT 빅데이터 센터)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제 출퇴근 시간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적용할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출퇴근에 하루 3시간이 걸릴 경우 1년중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이를 최저시급인 7천350원으로 적용하면 연간 15조 178억 3천2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광역버스ㆍ전철이 매우 혼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광역교통 대책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서울~경기~인천을 잇는 수도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된 거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생활물류권 단일화를 위한 교통망 연계가 필요하다. 2005년 경기·서울·인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내 교통정책 협의ㆍ조정을 위해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광역버스 진·출입 등 현안에 이견을 보이는 등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경기도가 광역버스 혼잡 완화를 위해 증차를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도로혼잡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광역교통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행정구역으로 나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광역철도 효율성 제고, 환승센터 편의성 증진, 간선 급행버스 역할 정립, 광역도로 갈등 조정 등 그 역할이 많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대도 형성됐고 당위성도 확보된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수도권의 산적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빠를수록 좋다.

사설 경기일보 2017-10-25 21:06

[함께하는 인천]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본 부모와 자식

인간은 항상 비용과 보수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는 것이 ‘사회적 교환이론’이다. 모든 행동에는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10여 년전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주제발표를 한 교수가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사회적 교환이론으로 이해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는 강연을 들었다. 당시에는 어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상과 반대급부로 해석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대받은 노인들 사례를 접하면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설명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늘어간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자살과 우울증은 자녀의 부모 왕래 횟수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발표했다. 물론 관계가 좋기에 왕래가 잦아지고, 가까이 있기에 자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자주 왕래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에게 얻을 만한, 또한 사후에 기대할 만한 재산이 있기에 자녀가 근처에 살고, 잦은 왕래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늙으면 재산을 자녀에게 다 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한다. 얼마 전 긴 추석연휴가 있었다. 추석명절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올해 추석만 해도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유 있게 찾아뵙기가 좋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뉴스에서 보듯이 역대 최고로 110만명 이상의 인파가 추석연휴 기간 중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점점 부모를 찾아뵙는 유대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명절 때 예전만큼 귀성길 정체가 덜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제는 핵가족 중심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얼마 전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족의 범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보다 순위에 밀리거나 아예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회적 교환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바라는 존재일 수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가치가 있다. 바로 내리사랑인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키워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다. 10년 전 보도됐던 기사가 생각난다. 건강하게 잘 지내던 노부부에게, 어느 날 할머니가 치매라는 질병을 앓게 되고 할아버지가 간병하다가 2년여 간의 수발에 지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동반자살을 했다. 자살 전 마지막 식사했던 밥공기에 1남3녀를 위해 장례식 비용 250만원을 남겨 놓았고, 달력 뒷장에는 유서를 남겨 놓았다. 그 유서의 내용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죽이는 독한 남편이 됐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둘이서 같이 떠나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는 내용이다. 마지막까지 자녀들 걱정뿐인 우리들 부모의 마음인 것이다. 정희남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오피니언 정희남 2017-10-25 21:06

사립유치원 거부… 온라인 원아선발 ‘반쪽 출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유치원 원아모집을 위해 도입하는 ‘처음 학교로’ 온라인시스템이 첫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경쟁률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며 참여를 거부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도 학부모들의 밤샘 줄 서기 등 대입보다 더 치열하다는 유치원 추첨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사립유치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에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유치원을 신청하고, 추첨 역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에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유치원 3곳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도내 1천여 개의 국·공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100% 참여했지만, 1천여 개의 사립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유치원 서열화’ 등을 우려하며 지난 23일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국·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사립유치원 일정 등을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유치원 입학 자녀를 둔 A씨(35ㆍ성남)는 “맞벌이 부부 등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사립유치원에도 원서를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또 다른 학부모 B씨(40·여)는 “사립유치원의 추첨 일정과 원아모집 현황 등을 학부모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의문이 들며, 교육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추첨이 이뤄지게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학부모 신청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원아 미달 사태와 ‘유치원 서열화’ 등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경우 학부모가 교육비가 저렴한 공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년에 추이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우려하는 ‘경쟁률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란?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편 해소와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강현숙·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0-25 21:04

쿵! 쿵! 쿵! 먼지 풀풀… ‘공사판 수업’ 아이들은 괴롭다

인천지역 학교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방학기간 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A여자중학교는 지난 7월초부터 4달째 학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당초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 사정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하게 됐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를 찾은 아이들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쓰였지만, 학교 측은 “학생들 수업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초 지금쯤이면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공사라는게 우리 생각처럼 정확한 시기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B중학교 역시 수개월이 걸리는 대수선 공사로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소음은 이어졌고, 공사로 인한 먼지까지 겹쳐지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진행된 공사 건수는 총 13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사가 방학 중 끝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천 지역 학교들의 평균 공사 일수는 80일로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로는 방학이 시작되는 7월과 12월에 착수한 공사는 각각 평균 67일과 88일이 소요됐다. 여름방학이 평균 1달 가량이고, 겨울방학이 2달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방학 때 시작된 공사가 학기 중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공사를 분할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같은 공사를 2번에 나눠 발주하는 것은 감사에 적발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는 시교육청이 효율성만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노현경 인천지부장은 “학교 시설에 대한 공사는 결국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학생들을 위한 것에 있다”며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야간 공사, 주말 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교육청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0-25 21:04

“부천 오피스텔 반대 시청 집회로 연일 소음”

부천시청 인근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설 예정인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집회 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물론 인근 상가 세입자들이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25일 시와 시행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동 1034와 1034-1 2필지 상업지역에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2개 동에 대해 허가를 내줬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인근의 은하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조망권,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시청에서 매주 3차례씩 확성기를 틀어놓고 집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이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분양 현장 사무실에 찾아와 이 지역 건축라인이 6층 이하인데도 12층 규모로 허가한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장기간 집회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과 건축현장 주변 상가 세입자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재정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줬는데도 무조건 반대하며 시청에서 집회를 여는 건 다른 사람들의 생활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시행사 관계자는 “공사와 분양에 방해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파트 주민 대표 A 씨는 “시행사가 주장하는 법보다는 이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양보하는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10-25 21:04

화성 서신면 주민 500여명 “지역 망치는 비행장 이전 반대”

화성시 서신면 주민 500여 명이 25일 오전 서신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수원시는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마치 국가사업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화성시를 죽이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서신면 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 서산을 방문해 소음 피해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락 서신면 사회단체협의회장은 “비록 잠깐의 소음체험이지만 전투비행장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시민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7-10-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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