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유보 학교 급식대란 피했다…교육당국·노조 주요쟁점 합의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선학교에서 우려했던 ‘급식대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만 원 올린 3만 원으로 합의했다.이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4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경기학교비정규직노조 한 관계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앞으로 교섭이 한 차례 남아있는 만큼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급식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교섭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 당국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두 달 가까이 집단 교섭을 벌여 왔으며, 협상에 난항을 겪자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일본 시부야대학 MOU 체결

오산시는 24일 롯데 인재개발원에서 오산백년시민대학과 일본 시부야 대학이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통합학습시스템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민대학으로, ‘마을을 캠퍼스로’라는 슬로건의 시부야대학과 닮은 점이 많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차별화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상호 컨설팅 지원과 정보공유로 두 시민대학이 상생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부야대학은 지역의 인적, 환경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배움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민 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마을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한 일본에서 ‘가장 큰 시민대학’이다. 사쿄야스아키 시부야대학 학장은 시민 스스로 창조한 학습문화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사쿄 학장과의 만남을 통해 오산시는 시민 참여 평생학습시스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던 중 시민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유로운 학습을 지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두 시민대학의 협력을 통해 오산백년시민대학이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도시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로"… ‘2017 오산 글로벌 평생 학습 포럼’

오산시는 24일 부산동 롯데인재개발원에서 ‘2017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을 개최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오산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곽상욱 시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일본 평생교육 전문가, 핀란드 에스포시 방문단. 교육전문가, 평생학습 활동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희수 중앙대 교수의 ‘새로운 한국형 시민대학을 말하다’ 라는 기조발제와 이성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지속가능한 발전 교육목표 2030을 위한 학습도시와 공동체’를 통해 세계교육의 흐름과 마을교육공동체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과 혁신교육’을 주제로 평생교육과 혁신교육이 각각의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평생교육 세션에서는 일본 시민대학과 오산백년시민대학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나가사와세이지 치바대학 교수와 안도사키에 가나가와현 자마시교육위원회 사회교육담당지도원이 각각 시니어들의 재능기부로 활력을 되찾는 사쿠라 시민대학 사례와 모범적 중고령자 생애학습으로 알려진 아스나로대학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오산시 평생교육과장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캠퍼스로 조성하고 교육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의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혁신교육 세션에서는 핀란드 에스포시 교육문화서비스 국장이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로 발전하는 에스포시’라는 제목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핀란드 교육의 의의와 에스포시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한국 혁신교육은 이광호 경기도 혁신학교운영담당 장학관이 ‘혁신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조기봉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본부장은 ‘마을이 품은 교육, 백 년을 여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오산혁신교육이야기를 발표하고, 김은정(반송중 교감) 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담당 장학사의 진행으로 발표자와 행사 참가자들이 혁신교육 및 오산 교육의 나갈 방향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선진교육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오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머지않아 오산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빚내서 집사는 시대의 종말…주택담보대출 더 옥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계부채 1천388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신DTI를 도입해 부채 증가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더 이상 빚내서 집을 사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2016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액은 129조원으로 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을 두 배 이상 넘었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은 1천388조원으로 해외와 비교하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가계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소득 4~5분위 부채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가계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취약 차주가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불가능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신용회복 지원, 연체부담 완화 ▲연체채권 정리 ▲금융상담 확대를 목표로 세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 원금상환 유예가 시행되고 올 12월부터는 디딤돌대출 적용대상도 늘어난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해내리 대출 프로그램(가칭) 12월 출시되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상승분 지원된다.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 지역을 기준으로 내년 1월 신(新) DTI를 적용한다. 현재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신 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규 대출액이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준다는 계산도 나온다. 이와 함께 DTI보다 더 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이밖에도 신혼부부·청년 특화 임대주택 공급,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등을 통한 고령층의 소득 안정화로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해법을 모색했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보다 상환능력 심사후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불법사융 단속 서민융 확충방안(11월), 취약차주 연체차주 지원방안(12월)을 발표하고 연내에 주거복지 로드맵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보육 정책포럼 제4·5대 대표단 이·취임

경기보육정책포럼(이하 포럼)의 제5대 대표로 최창한 한국아동미래연구소장이 취임했다. 포럼은 최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최 신임 대표와 고순자 전 대표의 이ㆍ취임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이만수(한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장), 김경숙(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 김성일(경기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장), 천영미ㆍ진용복ㆍ이순희ㆍ이은주 등 보육단체출신 도의원까지 30명의 임원과 운영위원도 위촉됐다. 출산복지정책연구, 사회복지발전 학술활동, 교육ㆍ상담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출범한 포럼은 여성가족부 정책(아이돌봄)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보육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저출산 문제해결과 경기도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천100만 도민의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안산시ㆍ경기도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위원 및 위원장과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보육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국아동미래연구소장을 비롯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포럼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