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 만들자

오피니언 봉필규 2017-10-24 20:43

[천자춘추] 임차인 울리는 ‘권리금 중개수수료’

최근 필자가 자문을 맡고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다. 위 수입자동차 판매사는 수년간 운영하던 자동차 판매 전시장의 영업시설을 신규 임차인 회사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5% 상당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0.9%로 정하고 있다. 이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중개업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보수한도를 넘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가권리금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보수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권리금은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도6054 판결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된다. 위와 같이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권리금’을 실질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권리금 거래는 중개보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권리금 거래의 실상은 적당한 액수를 정할 뿐 객관적 가치 산정을 위한 중개인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일반 부동산 거래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제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권리금 중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얼마 이상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액수 불문하고 모두 중개업자가 취득’하기로 중개약정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중개 대상 상가의 가치를 과장하여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금 부풀리기’는 상가거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진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서 일부 중개업자들에 의한 ‘권리금 부풀리기’식 중개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필자는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를 제한하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다. 임영근 변호사

오피니언 임영근 2017-10-24 20:43

[빛나는 문화유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2호 궐리사성적도

궐리사성적도는 공자의 생애를 그림으로 새긴 목판으로 공자의 76대손인 한국인 공재헌이 1904년 중국 산둥성에 가서 구한 것을 본떠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을 간행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목판은 피나무로 되어 있고 모두 60장인데, 크기는 가로 70㎝, 세로 32㎝이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궐리사(공자를 모신 사당)는 우리나라에서 오산과 노성 2곳 밖에는 없다. 오산 궐리사는 정조 16년(1792)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에 완성하였는데, 이 곳은 중종 때 문신이자 공자의 64대손인 공서린이 서재를 세워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정조가 사당을 지어 공자의 영정을 모시게 했다. 이에 정조는 친히 궐리사라는 현판을 친히 썼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10-24 20:43

[국감인물] 농해수위 안상수(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인천 정계에 입문한 안상수 의원은 제3·4대 인천시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의 경륜을 발휘했다. 안 의원은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에 대해 “인천시장 재직 시 해경청이 2005년 12월 준공, 입주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NLL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경의 역할이 제일 필요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해경청 인천 환원을 약속했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인천 환원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경청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만 연간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매년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담보금을 납부 하더라도 위반자의 석방이나 선박의 반환을 유보해 중대 위반 어선은 상대국에서 직접 인수·인계해 추가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현범기자

정치일반 허현범 기자 2017-10-24 20:38

인천공항 2터미널 환승구역에 ‘성형외과병원’이 웬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1월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 구역에 성형외과병원 설치를 추진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의료 공공성 대신 무리한 이윤추구를 위한 병원설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병원 운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민주·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에 240㎡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아시아 허브공항 도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즉각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수술 직후 출국했다 항공기 기내 기압차이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술 후 문제가 생겨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법적 분쟁의 시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도 입장발표를 통해 “수술 후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항 환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의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지난달 13일 제2여객터미널 환승 의료기관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어떤 의사나 의료법인도 이에 응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강훈식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느라 무분별한 병원 입점을 추진해 의료 행위 이후의 문제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명품 공항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며 “의료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6만4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22.7％ 급증했으며, 이 중 4만8천여 명(11.3％)은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방문객들이 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10-24 20:38

시흥, 종량제 봉투 쓰고 음식폐기물 22% 줄었다

시흥시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해 지난 7월 종량제 봉투 사용 이후 전체 아파트단지 254곳 가운데 210곳(83%)이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44곳(17%)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지난해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불편 등의 민원으로 시정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대비 7%를 줄이는 내용의 감량 협약을 맺은 아파트에 한해 현행 방식인 칩을 유지하면서 분기별로 감량률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단지 254곳 가운데 83%인 210곳이 감량계획서를 접수했으며, 17%인 44곳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시 관계자는 “주민 전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공동주택 감량 협약 후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10-24 20:33

‘경기 건설의날’ 제정·공항소음 피해 학교 지원 나선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건설의 날,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등 지역 현안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열린 의정을 펼쳤다. 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 건설의 날’ 제정 등 총 6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김규창 의원(국민바른연합,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4월21일을 ‘경기 건설의 날’로 제정하고 도내 건설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입양 시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건강증진, 급식 등의 지원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38개 학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 법인화하도록 규정하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돼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신규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많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형 공정무역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던 연정을 민관협치로 확대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날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13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은 경기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의 숙고하는 시간 요청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류설아기자

도·의정 류설아 기자 2017-10-24 20:31

안산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맘껏 체험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밸리와 한양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7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과학축제’가 지난 21~22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4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120여 개의 부스 모두 조기에 체험접수를 마감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과학축제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 3만여 명에 비해 50%가량 늘어 부스운영 참여 규모는 물론 과학축제 인지도 또한 확대돼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개막식에는 제종길 시장을 비롯해 전해철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중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과학축제답게 미디어를 접목한 댄스퍼포먼스로 과학기술과 인간의 조화,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연을 선보였다. 초·중·고 과학동아리 500여 명이 직접 운영하는 우리 학교 과학클럽 및 첨단기술기업과 학생들이 합작으로 준비한 ‘안산 인벤션’ 체험 부스는 축제 전 6개월 동안 프리페스티벌을 통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인 것으로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미래 과학도이자 창의적 인재육성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SV 과학축제답게 ASV 입주 기관들의 특화된 기술을 적극 활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세계적 로봇과학자인 한재권 교수와 화학공학자 최정훈 교수의 특강, 시화MTV 데모 스마트공장 방문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방향과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됐다. 3D 프린팅 페스티벌과 G-Drone Festa, 환경페스티벌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에게 한곳에서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ASV 과학축제가 첨단과학도시 안산을 알리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운영 부스 평가를 통해 시흥매화고교와 신길중, 안산 양지초등학교 등이 ‘청소년 창의우수프로그램’ 분야에서 수상(안산시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10-24 20:29

‘국제대교 상판 붕괴’ 국도 43호선 신대 나들목 오늘 통행 재개

국제대교 상판 붕괴사고로 통제됐던 국도 43호선 신대 나들목 통행이 25일 오후 4시부터 재개된다. 신대 나들목 재개통 결정은 국제대교 상판 및 교각 철거 등의 정리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대 나들목에서 내리지 못하고 인근 팽성 나들목으로 우회해야 했던 불편이 2개월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신대 나들목과 교차하는 면도 103호선(팽성읍 본정∼보양리 2.6㎞ 구간)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지난 8월 26일 국제대교 상판이 붕괴되자 이 구간을 지나는 43번 국도를 2주일 동안 폐쇄한 뒤 철거작업을 마치고 개통한 바 있다. 하지만, 산대 나들목은 교각 철거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위해 그동안 진출입을 통제해 왔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7-10-24 20:27

포천 영송리 ‘대전차 방호벽’ 60여년 만에 철거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시도 9호선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이 60여 년 만에 철거된다. 24일 시와 육군 제8보병사단 등에 따르면 영송리 방호벽은 군이 6·25전쟁이 끝난 이후 적의 전차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도로폭이 좁은데다 급커브 구간이어서 교통 사망사고 발생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변 미관도 크게 저해하는 장애 시설물로 그동안 민원이 끝이질 않았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20일 ‘2017년 상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논의 과정에서 주민 및 운전자보호를 위해 방호벽 철거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뤄지는 등 철거가 가시화됐다. 이후 시와 방호벽 관할 부대인 제8보병사단 등과 방호벽 철거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던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김종천 시장은 “시민 안전이라는 대의에 함께 공감하며 방호벽 철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군부대 측에 감사를 드린다”며 “관련 예산을 내년 최우선으로 확보해 관ㆍ군 협력 결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방호벽 철거와 도로변 환경정비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10-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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