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정계개편 분위기 고조… 긴장감 도는 민주당

야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계개편’,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제기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민의당이 25일 중도통합론과 관련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규모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탈당 규모가 한국당-바른정당 통합파 간 보수통합, 국민의당-바른정당 자강파 간 중도통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원내 의석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통합파인 김영우 최고위원(포천·가평)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탈당)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초에 한국당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이 내달 초로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바른정당 통합파 규모가 커질 경우 자칫 원내 제1당 지위를 한국당에 빼앗길 수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121명)과 한국당(107명) 간 의석 차가 14석인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15명이 한국당으로 옮겨갈 경우 원내 1당이 바뀌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개혁입법 처리와 예산안 합의 등을 남겨둔 상황에서 자칫 발목을 잡힐 수 있다. 또 한국당이 1당임을 내세워 내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요구하는 등 원내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다만 최근 바른정당 내부 분위기상 탈당 인원이 15명에 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바른정당의 탈당 규모를 1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내 1당 지위를 지키더라도 한국당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면 원내 운영에 ‘암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소속 의원 중 범 한국당 성향의 의원들을 포함, 의석규모가 120석을 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안건 지정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규모는 자강파와 국민의당 간 중도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파 의원들이 대거 탈당할 경우 중도통합론 역시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소규모 탈당에 그치면 중도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지도부는 25일 의총을 열어 중도통합론에 대한 내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청소년도움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감 이후 논의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한번 빨리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금 정책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연대까지도 함께 시도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경기도교육청 “폐교위기 학교 살린다” 대광초·중학교 2020년 개교

경기도교육청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연천의 대광초등학교와 대광중학교를 통합한 ‘대광초·중학교’를 오는 2020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은 줄어드는 학생 수와 지역적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통합운영학교는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학교급이 다른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가 56명(6학급)에 머물고 있는 대광초와 학생 수 30명(3학급)으로 소규모 학교로 분류된 대광중을 대상으로 통합에 나섰다. 이 두 학교는 폐교를 우려한 학부모와 동문, 교직원들이 전담반(TF)을 꾸려 교육 당국에 학교 통합안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자체투자 수시 심사를 거쳐 폐교 존폐 기로에 놓인 대광초·중학교 개교를 결정했다.도교육청은 대광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에 대광중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설계 작업에 들어가 2020년 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교 통합운영으로 빈 공간으로 남을 현 대광중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형균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 교원 수도 적어져 정규 수업 외에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급이 다른 두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등이 연계되면 체험학습이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영구임대주택 1만호 공급… 서민들 내 집 마련 꿈 실현”

인천의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40·여)는 작은 꿈이 하나 있다. 두 아들과 세 식구가 모여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바로 그 꿈이다. 그러나 이 꿈은 항상 희망고문에 그쳤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워낙 많아 평균 50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김씨의 꿈에도 희망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24일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담긴 ‘애인정책4’를 발표했다. 김씨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1만577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집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아동시설(보육원) 퇴소자, 장애인, 한 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이다. 시는 올해 우리집 1호로 중구 인현동과 동구 만석동에 28가구씩 총 56가구를 공급해 지난 9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인원은 8천876명으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52개월에 이른다. 시는 각종 재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우리집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해 입주 대기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리집 입주에는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 3~4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입주 이후 기존 입주 조건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서 나가야 한다. 시는 우리집 공급 외에도 낡은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과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마을을 정비·보전·관리해 오래 살고 싶은 애인동네를 만드는 등 시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대폭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정책 추진,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도시재생뉴딜 정책,시민과 함께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추진 중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지원,산업단지 재생으로 경쟁력 강화,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 원도심재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기틀 마련, 해양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경제 거점 조성, 원도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이들 계획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주요 원도심인 내항 중심의 중·동구와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주변 남·부평·서·계양구 등이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인천 내항 1·8부두 상업·관광개발, 인천항 주변 개항창조도시 개발, 화수부두 수산관광지 개발, 부평 십정동 폐공장 영상문화밸리 조성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애인정책4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1천호씩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우리집 1만호를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겠다”며 “올해를 원도심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의 주거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을 넘어 하나의 사회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애인정책4의 다양한 계획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국정농단 세력과 싸우는 홍준표 응원” 남 지사, 옛 친박계 인적 청산작업 지지 힘실어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2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옛 친박(친 박근혜)계 인적 청산 작업을 지지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국정농단세력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당내 권력투쟁이 아니다. 국정농단세력 청산은 낡은 보수와의 절연이며 새로운 보수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 내부에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려는 행동이 시작됐다는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저 스스로 마무리 짓지 못했던, 그래서 새누리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 힘든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어렵게 디딘 첫 걸음을 응원하며 주시한다”며 홍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남 지사는 최근 불거진 바른정당 통합파와 자강파 간 내분 속에서 당내 통합파 의원들을 향해 전당대회 전까지 유승민 의원에게 기회를 주자며 자강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유 의원을 향해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날 한국당 홍 대표의 인적 청산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 남 지사가 유 의원의 자강 노선 보다는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 지사 측 관계자는 “한국당도 우리가 하려는 개혁보수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국정농단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한국당의 개혁 움직임에 응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바다 메워 항만도시 건설 2020년 평택 지도 바뀐다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 바다가 오는 2020년까지 매립돼 평택·당진항 2종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된 뒤 1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 도시로 건설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포승읍 신영리 일대 평택·당진항 구역 내 바다 200만7천㎡를 매립, 오는 2020까지 업무·판매·주거·근린생활·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을 갖춘 항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 항만구역 내 바다를 매립해 도시를 건설하는 건 전국 첫 사례다. 시는 이를 위해 용역 결과를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면 시와 도·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 뒤 시행사를 선정해 내년 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도시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50%, 주거시설 15%를 포함한 상업·업무용지 등 항만지원시설 30%, 유통·관광숙박·자동차 클러스터 20%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육ㆍ해ㆍ공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견학 및 관광코스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도 건설해 초등학교 1곳도 신설한다. 바다를 매립한 토지는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항만법에 의해 전국 처음으로 건설되는 평택·당진항 항만 도시는 인근 중국친화도시(현덕지구), 평택호 관광단지와 함께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게 돼 해양관광기능 강화는 물론 항만 특성을 살린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심항만으로 우뚝 서게 된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국감인물] 국토위 임종성 (민주당, 광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초선, 광주을)이 24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대와 내진설계 강화를 촉구했다. 제7·8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임 의원은 도의회에서 쌓은 기본기와 꼼꼼한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초선 의원 특유의 날카로움을 유감없이 발휘,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특히 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내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공항에 엘리베이터와 점자블럭 등의 시설이 기준 미달인 상태”라며 “김포공항의 경우 리모델링 등 시설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점자안내판에 바뀐 시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가 매년 ASQ(에어포트서비스퀄리티) 부문에서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자랑했는데 교통 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왜 이런 것이냐”며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또한 정부가 지진 발생에 대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40여 개 건물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3월 40여 개 건물 중 4개 동에 대해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규모 6.0~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경주지진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추모할 꺼리 텅 빈 성남 ‘신해철 거리’…연말 ‘반쪽 준공’ 우려

▲ 성남시 분당구 ‘신해철 거리’ 조성 사업 현장.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가운데 고인이 음악작업실로 사용하던 지하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반쪽 짜리’ 준공이 우려된다. 강현숙기자 성남시가 분당구 발이봉로에 추진 중인 ‘신해철 거리 조성사업’이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반쪽 짜리’ 준공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24일 시에 따르면 ‘신해철 거리’는 지난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난 그의 생전 작업실 주변에 추모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5년 8월 SNS를 통해 “신해철 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정책 검토를 주문해 추진돼 왔다.시는 발이봉로 3번길 2(수내동 89-1) 일대 160m 구간에 조성하는 ‘신해철 거리’ 사업에 예산 10억 원을 반영,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애초 올해 3월 착공해 연내 준공 예정이었다. 시는 지난 5월 28일 착공했다. 시는 신해철 거리에 고인을 추억하고 함께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동상과 거리를 나타내는 상징게이트가 들어서고 또 팬들이 남긴 추모글과 고인의 어록 등을 담은 추모블록도 설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는 현재 진입 계단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가 생전에 음악작업실로 사용하던 지하실을 최소한의 개조를 거쳐 유품과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키로 한 계획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 신해철 거리-가수 신해철이 생전에 음악작업실로 사용하던 지하실(사진_강현숙기자) 한 시민은 “고인이 생전에 음악 활동을 했던 연습실이 신해철 거리의 하이라이트일 텐데 거리만 조성된다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광과 관계자는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만큼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지역 명소가 되도록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홈페이지는 제작 업체가 유가족과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협의 중”이라며 “지난 5월 시가 10년 동안 임차 계약한 고인의 작업실은 최소한의 개조를 거쳐 유품과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인데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남의 땅 주인 행세하며 10억대 토지사기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들만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토지사기단 일당 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토지사기단 총책 A씨(52) 등 16명을 구속하고,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B씨(2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 소재 토지 2만㎡ 규모 땅의 주인 행세를 하며 C씨를 속여 C씨와 38억7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억5천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400억 원 상당(공시지가)의 토지 계약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토지를 물색하는 속칭 ‘땅꾼’,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위조책’, 가명 명의 대여자인 속칭 ‘바지’ 등으로 조직원의 역할을 분담해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꾼이 B씨 등을 통해 장기간 거래 없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주 정보(한자 이름, 주소, 지문 등)를 받으면, 위조책이 단원 가운데 한 명을 진짜 땅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했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단원들은 바지가 제공한 가명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이들은 평택 소재 토지 2만8천㎡(85억 원 상당)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토지 계약 시 진짜 땅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 행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 허지수양 “톡톡 튀는 청소년 생각, 정책 반영 힘써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청소년의 목소리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성남 숭신여고 2학년인 허지수양은 하얀 피부에 동그란 안경을 쓴 여느 평범한 여고생과 다를 바 없는 수수한 모습이다. 그러나 허양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제2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의장’ 명함과 의원 배지다. 허 의장은 중3 때 초대 행복의회 초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의장으로 당선돼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국회의장이 되는 꿈도 갖게 됐다. 허 의장은 “중재하고 조율하는 의장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학생 신분으로 행복의회를 통해 특별한 고교 시절을 경험하고 있어 좋다”며 “행복의회는 2014년 11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조례’가 제정된 후 출범했고 현재 중원구ㆍ수정구ㆍ분당구에 사는 만 14세부터 18세 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돼 청소년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대회, 토크콘서트, 포럼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위촉식 이후 허 의장과 학생 의원들은 지역사회,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조사ㆍ분석하며 문제를 인식,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청소년이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허 의장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통한다. 단순 중재하는 의장의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된 의회와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며 끊임없이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다. 허 의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지난 여름 성남시가 주관한 ‘시민예산참여축제’에 접수된 청소년 관련 정책을 행복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청 예산법무과를 찾아갔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해 아쉽지만 의미있는 도전이었다”고 평가하며 “서울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교육ㆍ청소년 관련 사업을 직접 심의ㆍ의결한 사례가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책임감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생각돼 앞으로 성남시 청소년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요즘 허 의장은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제7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행사준비로 여념이 없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찾기 위해 주제도 ‘청소년도 누릴래 !’로 정했다. 허 의장은 “노동, 진로, 문화, 공간이용, 교육, 학교밖(위기) 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생각을 캐스팅하는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