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심재철, “한은에 대한 사이버공격 급증, 북 해킹시도까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 지난 4년여에 걸쳐 북한을 포함해 399건의 사이버공격이 시도됐으며, 특히 공격 건수가 지난해 44건에서 올 들어 8월까지 116건으로 급증해 대비책이 요구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한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해킹시도가 가장 많았다. 전체 공격의 82%인 327건은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고 심 부의장은 전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를 온라인으로 결제(금융결제망)하고 외국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외환정보망)할 뿐 아니라 외화를 송금(SWIFT망)하는 데 필요한 망 등 다수의 금융망을 가지고 있다. SWIFT망의 경우 지난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었다. 북한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이버공격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해킹메일(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보내 개인PC를 장악한 뒤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심 부의장은 “사이버위기 관리 수준을 높여 제2의 방글라데시 해킹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감단신] 김성원, 최근 5년간 금융 불건전 영업행위 21만건 이상

최근 5년간 국내 금융기관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21만건 이상이며, 이로 인해 문책 이상 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수도 3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에게 제출한 ‘2013년~2017.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에 따르면,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영업행위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총 21만 3천45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5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349명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과 SK증권·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하나대투증권·한화투자증권이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삼성증권·하나대투증권·신영증권·메리츠종합금융증권·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개별적·구체적 피해사례를 조사·분석해 국감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입법(3진 아웃제)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감단신] 이현재, 조달청 퇴직공무원 단체에 5년간 100억 일감 몰아줘

조달청이 퇴직 공무원 4명과 3명이 각각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있는 (재)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마스협회에게 5년간 1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26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 80억 1천700만 원(72건) △정부조달마스협회 22억 8천800만 원(9건) 등 총 103억 원(81건)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계약의 대다수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다. 한국조달연구원과 72건 중 60건(83.33%)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정부조달마스협회와의 모든 계약(9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즉 전체의 85.19%(81건 중 69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셈이다. 조달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독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조달청은 사실상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강화를 통해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유관단체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대기배출 총량제’ 전국 확대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는 70%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77%가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로 교체하고 체육관이 없는 979개 초·중·고교에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석탄 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에 2022년까지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집중 관리하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1.9%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도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10월11일까지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 IT 취업 활성화와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IT 포트폴리오’를 다음 달 11일까지 공모한다. 26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IT분야에 바탕을 둔 자유 주제 포트폴리오 및 프로젝트 형식의 작품을 다룬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ㆍ북부) 및 경기도 기술학교 여성교육생 및 수료생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지원가능하다. 공고 신청은 10월11일까지 웹하드(www.webhard.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제출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1·2차 서면심사와 3차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10월 25일 홈페이지(http://www.gjf.or.kr)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 3편, 장려 5편 등 총 10편의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대상 15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각 50만 원, 장려상 각 20만 원 등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IT전문교육 운영실(031-270-9787~8) 전화 문의나 고용지원 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 및 꿈날개(www.dream.go.kr)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남부)는 지난 1997년 국내 최초로 여성들에게 IT교육을 실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약 6천600명의 IT여성전문인력을 배출하며 여성 취ㆍ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