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가 의왕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최된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하기관에 두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각종 주요 심의 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시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윤 의원은 “의왕시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는 100여 개에 이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어 위원회를 두고 있는 개별 조례마다 설치요건이나 구성과 운영 등이 제각각인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1인이 각종 위원회를 3개 이상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 연임도 규제하는 등 부패방지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해 향후 각종 위원회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임진흥기자
하남시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5건이 신규 조례안으로 문외숙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박진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됐다. 또 집행부에서는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방미숙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시의회는 3일 동안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경기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한다. 하남=강영호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6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정티씨, 신창특수와 신규 투자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개 외투기업은 평택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에 반도체 수처리 약품 제조·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신규 투자되는 시설은 6천600㎡ 규모로 약 5백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1996년 설립된 대정티씨는 PH조절제나 반도체 수처리 약품으로 사용되는 저농도 가성소다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2013년 설립된 신창특수도 가성소다 제조 및 운송·판매하고 있으며 화합물 제조 및 외투기업으로 전환했다. 황해청은 이들 기업의 신규 투자로 향후 평택지역이 첨단산업단지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될 제조ㆍ생산시설이 인근 수요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황해청도 기업 활동을 위한 최적의 산업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까지 19개 기업과 약 20억1천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고 기업의 조기투자를 위해 부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비리가 검찰 조사 결과, 전방위적으로 확인됐다. 26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사장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가스안전공사 직원 10여 명을 27일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애초 박 전 사장의 채용비리로 시작한 수사가 가스안전공사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들춰낸 셈이다. 박 전 사장의 채용비리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 전 사장이 2015년∼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 특정 응시자가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이같은 의혹은 지난 12일 감사원의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드러났고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초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 불합격한 인원들을 박 전 사장의 지시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고 인원만 2015년 4명, 2016년 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이름에 화살표를 표시해 순위가 바꾸도록 했다. 검찰은 추가로 박 전 사장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안전관리이사와 기술이사를 역임하면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포함했다. 박 전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기소될 인원만 15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성필기자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26일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유사 이래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설전을 계속해서 벌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 편대가 북한 동해 쪽 국제공역을 비행한 것과 관련, “미국이 언제든지 자신들이 위협에 빠지면 독자적인 군사, 물리적인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공군 비행기의 호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도 굉장히 꺼림칙하다”고 덧붙였다. 김 국방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말로는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면서도 동시에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제사회 공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윤모기자
“기자가 어떤 일을 하고, 뉴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서창중학교(교장 박대권) 1학년 학생 40명이 26일 경기일보를 방문해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신문기자’를 직접 체험해 보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경기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토론과 실습, 체험 위주로 진행됐다. 1교시 ‘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3교시 ‘나는 기자다’,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 등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다.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과정과 신문을 만드는 과정 등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인터뷰 기사도 작성했다. 1교시 ‘신문레시피’에서 신문 제호, 발행일자, 제목, 사진, 기사, 바이라인 등 신문의 기본요소에 대해 알아본 학생들은 2교시 ‘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를 통해 경기일보 현직 기자를 직접 만나 기자의 역할과 하루 일과 등 기자들의 실생활을 엿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기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가요”, “기자라는 직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등 평소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3교시 ‘나는 기자다’ 시간에는 학생들이 경기일보 기자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직접 제목도 뽑고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는 등 예비 기자로서 숨겨진 재능을 발휘했고, 4교시 ‘나는 뉴스큐레이터’ 시간에는 경기일보 본사를 직접 둘러보며 신문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김성민 학생은 “기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돼 흥미로웠고, 평소 TV를 통해 보던 기자를 직접 만나 새로웠다”며 “기자들의 하루 일과부터 신문의 요소 등 다양한 기자의 세계를 알게 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태균 학생은 “취재 아이템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기자들의 수고와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며 “기자라는 직업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지난 22일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에 어르신 30여명이 몰려갔다. 수원 LH 수원 센트럴타운 1단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다. 이들이 든 팻말에는 ‘연약한 노인들 폐질환으로 다 죽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도대체 해당 경로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연로한 어르신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 것일까. 경로당은 지난 2015년 문을 열어 현재 130명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208㎡ 단층으로 부엌, 거실, 화장실 등이 있다. 경사지에 놓인 경로당은 전면을 제외한 3면이 모두 벽으로 막힌 구조다.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탁한 공기로 인한 건강 장애를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에만 11명의 어르신이 실신했다고 경로당 관리자가 전했다. 호흡기와 잔병치레가 많아졌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도 많다. 대한환경기술연구소가 조사해 보니 이유가 있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질 기준치(900ppm 이하)보다 2배 이상 높은 2천400ppm이 나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기준치(400㎍㎥)보다 5배 이상 높은 2천195.3㎍㎥로 측정됐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공기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잦은 환기를 시켜줄 것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자재를 교체해줄 것을 권했다. 어르신들이 실신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잔병치레가 많아졌다는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LH는 법률적 책임 소재만을 따지고 있다. 경로당을 다시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고,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소유자가 공기질을 관리하게 돼 있으며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경로당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한 마디로 LH는 어떤 책임도 없으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건강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실내 공기질의 위해성이 측정 결과로 나왔다. 당연히 현장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3면이 폐쇄된 구조부터 정상적이지 않다. 전문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 자재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은 LH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엉뚱한 신축 책임을 얘기하나. 관할 지자체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경로당, 노인정 등 노인 시설은 행정기관이 늘 관리해야 할 취약 시설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옳다. 이럴 때면 하게 되는 탄식이 있다. 본인들이나 본인의 부모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라도 이렇게 법률적ㆍ현실적 책임 소재 따지고 있을 것인가. LH도, 수원시도 당장 경로당을 찾아가야 한다.
일촉즉발 국가 안보위기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여야는 이명박(MB),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의 과(過)를 들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사를 놓고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은 짜증스럽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 등과 연결짓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MB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 각종 의혹이 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 형태로 드러나자 한국당이 궁지에 몰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반전을 노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논란에 가세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정 의원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사건’ 재수사 문제와 ‘640만 달러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확전 자제 메시지이지만 홍 대표가 직접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의 재수사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10년 전 과거사를 놓고 싸우는 정치권의 구태가 개탄스럽다. 비극적 최후를 맞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부부싸움’ 운운한 정 의원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과거 보수정권을 ‘적폐’로 몰며 칼날을 들이대는 여권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거의 모든 행정부처가 적폐 청산에 매달리는 것도 걱정이다. 일례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추적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진상조사위는 내년 2월까지 역사 교과서 편찬 과정의 문제점을 찾는 활동에 나선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 과정을 ‘친일(親日) 행위’에 빗대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적폐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 친일 행위에까지 빗댄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이 자칫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다. 부처마다 편을 갈라 과거사나 파헤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국이 아니다. 적폐 청산이란 이름 아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협치를 당부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며 협치가 제대로 될까 싶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 안보와 현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로는 얻어질 게 없다.
제54회 수원화성 문화제가 끝났다. 정조대왕능행차도 끝났다. 서울에서 화성에 이르는 59.2㎞에서 재연됐다. 4천400여명이 참가했고, 700여필의 말이 동원됐다. 1795년 이후 222년 만에 완벽 재연이다. 행사가 끝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감사를 표했다. 폐막일 밤 11시7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수원시민에 감사한다’고 했다. 플래시몹 참가 시민들, 쓰레기 치운 청소년들, 교통 안내 봉사자들에도 꼼꼼히 감사를 표했다. ▶글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채인석 화성시장님 고맙습니다.” 수원시민에 전하는 글이다. 굳이 두 시장의 실명을 넣어 감사를 표했다. 그럴 만도 하다. 이번 완벽 재연에는 서울시와 화성시의 참여가 컸다. 특히 화성시의 참여가 화룡점정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3억여원의 자체 예산도 들였다. 행사를 주관한 염 시장이 특별히 감사할 만했다. 그 마음을 팔로어 2만7천명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두어 시간 전에도 비슷한 ‘인사’가 있었다. 수원 창룡문에서 있었던 폐막식 인사말에서다. 국회의원, 기관장 등 귀빈들의 인사말은 생략됐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시장도 짧게 했다. 그런데 그 정리된 말 속에도 ‘채인석 시장’을 얘기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과 채인석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시민들의 박수까지 청했다. 신문ㆍ방송 카메라와 3천여 시민이 보는 앞에서 한 인사다. ▶김성제 의왕시장도 열심히 했다. 지난해에는 수원시청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 시간을 쪼개 가며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는 행렬 맨 앞에서 직접 재연단이 되어 행진했다. 이필운 안양시장도 2년째 행차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염 시장은 유독 채인석 시장에만 감사를 반복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그 뜻을 알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지역민에게는 더 이상의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를 풀려는 뜻이 있음을 시민이 안다. ▶1795년. 정조는 행차를 끝내고 창덕궁에 도착하자마자 격쟁(擊錚) 상언을 정리했다. 모든 상언을 3일 내 처리하라고 명했다. 신하들이 ‘격쟁이 남발되면 계급제도와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고 반대하자 이렇게 꾸짖었다. “불쌍한 저 고할 데 없는 백성들이 가슴에 깊은 원한을 품고 분주히 와서 호소하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것과 같다.” 정조의 소통은 그랬다. 백성과 정적(政敵)을 가리지 않았다. ▶지척에 있는 두 시장(市長)이다. 올해는 정조 능행차까지 함께 치렀다. ‘정조 행차를 완벽히 재연했다’는 소회를 말하기 전에 ‘정조 정신과 너무도 다르다’는 고민을 해야 한다. 한쪽의 ‘감사’가 있었으니 다른 쪽의 ‘답사’가 있으면 보기에 좋을 듯하다. 김종구 주필
누적된 폐단(a deep-rooted evil), 그릇된 것들의 쌓임, 즉 가부장제의 폐단이나 장애인 차별 등 사회제도나 어떤 개념 등에 쓰이는 단어가 ‘적폐(積弊)’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정권 들어 ‘정치용어’로 자리 잡아가면서 피바람을 연상시킨다. ‘적폐청산’으로 행위를 동반하면서는 정치보복으로 굳어지는 느낌이다. 적폐(積弊)가 아니라 적폐(敵弊)인 모양이다. 어느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치보복’이라 읽는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나름의 통치 철학과 이념으로 나라를 더 정의롭고 부강하게, 국민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야 할 것이며,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방편으로 전 정권들에서 저질러졌던 잘못들(적폐)을 깊이 들여다보고,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한 것이 ‘보복’으로 비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주인(국민)의 입장에서 안쓰럽다. 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과거사를 캐고 있고, 기관을 동원해 수사(야당 인사들에 대한)를 펼치는 중이다. 적폐는 청산돼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의가 살아나고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정권(박근혜)보다는 전전 정권(이명박)을 향해 겨눈 칼끝이 더 매서워 보인다. 이 정권이 과거 자신들의 적폐(바다 이야기 등)나 좌파정권 시절의 적폐는 덮어둔 채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건, 강압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다며 한풀이를 하려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더 치고 올라가 박정희 흔적까지 지우려고 한다. 정부의 개도국 지원 업무를 하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내년부터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공적개발원조’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26개 사업도 10개로 재편, 사업 명칭에서 아예 ‘새마을’을 삭제한다고 한다. ‘새마을’의 근면·자조·협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고 우리의 자존심인데 전 정권 지우기를 한다고 이러는 모양이다. 이 정권의 적폐 청산은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적폐 청산이 아니라 한풀이요 정치보복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국정원 댓글, 문화 연예계 블랙리스트, 방산 비리, 4대강 사업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자원 개발, 공영방송 장악, BBK 사건 수사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단다. 이 밖에 군 적폐청산 위원회(국방부), 광주 518 특별조사 위원회, 역사 교과서(교육부), 한일 위안부 합의(외교부)를 조사한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조사 중이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적폐 청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가면(방패)을 쓰고 정치보복, 한풀이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보복은 보복을 부른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지겹게 봐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걸핏하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정부라고 내세운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고대회, 외국에 나가서까지 ‘촛불혁명’을 자주 강조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는 1천350여만명, 전체 유권자 4천247만명의 32%에 불과하다. 그는 전체 국민(유권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지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수할 것에만 몰입하는, 권력 잡으면 보복부터 생각하는 ‘당신’들이 적폐다. 송수남 前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