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도' 본격 추진되나…국회서 첫 법안 심사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분도(分道)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제354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분도론이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분리해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교육청도 경기북도교육청과 경기남도교육청으로 분리하게 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가 나뉘어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다.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천272만 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다.재정자립도는 39.9%로 경기남부 55.8%보다 낮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 5천589억원의 18%인 59조 3천327억원이다. 분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 및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1018년 이후 경기로 불린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국회에 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으나 매번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가 끝나면 분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가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동두천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등이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한 바 있어 분도가 현실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정부 때도 분도를 요구하는 법률안이 몇 차례 제출되기는 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자동폐기됐다"며 "소관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北거래 은행·기업·개인 제재" 고강도 대북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 차단을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이자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특히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에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돈줄을 전방적위적으로 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과 외국의 교역차단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며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의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데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말하겠다"며 "미국이 지난 25년간 북한 문제에 매달렸지만, 전임 정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지 기자들이 묻자 "못할 게 뭐 있느냐"라며 북한과의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음도 강조했다.이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제재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그는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돕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돼왔으나 제재망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들을 향해 북한과 거래하다가 발각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또 백악관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명령에는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가 180일간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지 대상에는 선박과 비행기뿐 아니라 북한을 다녀온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옮겨실은 선박까지도 포함된다. 또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북한의 건설과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등 산업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도 폭넓게 제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북한 스스로 핵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다”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다”며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며 “나는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인다”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의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이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道, 27일 시·군과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 강행…도의회 “도의회 무시하는 처사” 충돌 예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부동의에도 불구, 오는 27일 22개 시ㆍ군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강행ㆍ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협약식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규탄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큰 충돌이 다시 한번 예고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화성, 평택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22개 시ㆍ군과 오는 27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3일 22개 시ㆍ군 담당자들과 함께 협약 추진 회의를 열었으며 15일에는 협약식 협조 공문을 해당 시ㆍ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협약식 추진 강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을 보류시킨 바 있다.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버스준공영제는 기본부터 점검해야 하는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으며 민경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역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업체만 배 불리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함에 따라 도의회는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 처리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도가 시ㆍ군에 협약식 개최 공문을 보내면서 도의회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협약식 추진에 대해 민경선 위원장은 “사전동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어 상정 보류를 한 것인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도가 강행하는 것은 도의회를 허수아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가 끝까지 협약식을 개최하겠다고 하면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광역버스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동의안을 보류처리했지만, 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일단 시ㆍ군과 협약식을 개최한 후 도의원들에게 잘 설명해 사후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 공동관리제)이다. 경기도는 도와 22개 시ㆍ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시ㆍ군은 총 24곳이며 이중 성남시, 고양시 등 2곳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