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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10월19일(행안), 인천시 국감 23일(국토) 27일(행안)

올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하고, 인천시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23일과 27일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안위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각 상임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9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27일에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감계획서’를 채택했다. 19일 감사는 의원전체가 참석하고, 27일 인천시·인천시경 감사는 감사1반이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수서스마트시티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국감에 이어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 현장시찰도 계획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각각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가운데, 기재위는 다음달 17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27일 인천세관(인천공항)에 대한 현장시찰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발암물질 생리대와 살충제 계란 등 이슈가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감을 다음달 17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감은 서면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다음달 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인천대 등 국립대 대한 국감은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8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국방위는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 현장점검을 대폭 늘린 점이 시선을 모은다. 다음달 17일 오후 성남 ADEX(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현장점검에 이어 18일 오후 이천 육군항공작전사령부에서 아파치대대 신설 등 육군 항공작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26일에는 성남에서 독도를 경유에 포항까지 해상초계기 대남작전 현장점검을 하고, 30일에는 강화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및 국군심리전단과 해병대2사단의 대북확성기 운용실태 점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국감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정부지법·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수원지법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20일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부지검과 인천지검·수원지검에 대한 국감은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감사원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 필요 통보"

의왕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용지를 매입확약해 6천820억 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과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개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A컨소시엄, 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감사원에 따르면 A컨소시엄은 대출금 7천520억 원의 수수료를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2.5%(188억 원)보다 315억8천여만 원 많은 503억8천여만 원(6.7%)을 지급했다. 또 의왕도시공사는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수료가 33억6천만 원(2.7%)임에도 이사회에는 26억 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가 타인자본 조달을 위해 미분양 토지에 대해 매입확약을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도 6천820억 원에 해당하는 미분양 부지를 매입확약, 우발채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 원의 현금 및 78억 원의 예금증서)을 반환,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의왕시장에게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