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6년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자동차 적발 총 10만 4천794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변경·설치·착색하거나, 화물차 뒷면의 반사지를 제거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6년간 총 8만 6천943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등화상이’로 전체 적발건수의 29.4%(2만 5천586건)를 차지했다. ‘등화상이’는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의 전구를 HID전구나 파란색 등으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HID전구는 일반전구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전구색상이 다를 경우 뒤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 인지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서치라이트, 스마일등, LED등을 설치한 ‘불법 등화설치’가 1만 7천241건(19.8%), 화물차·특수자동차의 후부 반사지 미설치가 1만 4천694건(16.9%), 기타 1만 196건(11.7%), 등화장치의 깨짐, 파손 등 ‘등화손상’이 9천586건(11%), 등화장치에 칼라필름을 부착하거나 도색한 ‘등화착색’ 4천340건(5%), 후부 안전판 불량 2천911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전기준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만 7천85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튜닝은 등화장치의 변경·설치·착색 같은 단순한 변경이 아닌 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및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등 중요한 장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한 차량이 자칫 도로 위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설치할 때 안전기준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책자나 매뉴얼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사립유치원 500여곳 18일 휴업 강행

경기 사립유치원 18일 휴업 강행…500여곳 참여 계획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철회를 번복함에 따라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도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 경기지회는 애초 계획한 대로 오는 18일에 1차 휴업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25∼29일 예정된 2차 휴업은 정부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휴원 예고에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로 받고 있던 임시돌봄서비스 신청 접수를 17일 오후 5시까지 그대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생 14만명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자녀가 1만4천여명으로 보고 공립유치원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신청 결과는 마감 당일 오후 7시 학부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된다. 도내 단·병설 유치원 837개원이 임시돌봄서비스에 참여하며, 학급당 최대 사립유치원 원생 5명씩 배정된다. 도교육청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1천98곳(미운영 19곳 포함)을 대상으로 휴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50.3%(552곳)가 집단휴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16.9%(185곳)는 휴업에 불참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1%(342곳)는 휴업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휴업을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업을 강행하는 곳에 대해선 엄격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임시돌봄서비스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유총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집단휴업 철회에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보도자료를 배포해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처음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라며 휴업을 강행한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한유총 경기지회 관계자는 "한유총의 휴업 진행 방침에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25개 지역 분회장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으며, 파업에 참여하는 정확한 유치원 수는 18일 당일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 7곳을 뺀 10곳은 휴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