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한경대 지방정치 특강 “북핵 공포의 균형 필요… 전술핵 재배치 해야”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시)이 국립 한경대 특강을 통해 국가 안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14일 국립 한경대 행정연구소가 주관한 지방정치 아카데미 특강에서 “북핵에 대해 우리도 강력한 억제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찢어진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술적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지역 민심을 아우르는 무소속에서 5선 의원까지 자신의 정치생활 경험을 설명한 후 과거는 정치에서 인물ㆍ조직ㆍ자금이 중요했던 반면 지금은 열정, 의지, 사명감,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민심이 정책이라며 정치인 모두는 끊임없이 민심을 읽고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대 지방정치 아카데미는 현직 정치인, 정치입문 희망자, 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에 대해 강의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09-14 21:12

분당선 스크린도어 설치 6개월째 중단 ‘안전 위협’

한국철도공사가 분당선 4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공사에 들어갔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수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돼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천대역, 개포역, 대모산역, 구룡역 등 4개의 분당선 역에서 스크린도어 및 설비 구조물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 7월 완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가까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들 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예산 170억 원이 반영됐지만, 한달 뒤 ‘전기 및 물품 발주’ 등 계약에 차질을 빚어 3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미집행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역사 내부에는 공사를 하다말고 각종 자재 등이 몇달 째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분당선 가천대역은 천장이 뜯겨져 있고, 곳곳에 는 볼썽사납게 건축자재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통행로 곳곳에 설치된 임시 조명도 전선이 뒤엉킨 채 매달려 있어 감전 등 안전사고도 우려됐다. 시민들은 스크린도어 공사를 하다말고 방치된 공사현장을 오가며 눈살을 찌푸렸다. 직장인 J씨(27)는 “스크린도어 공사가 몇달 째 중단돼 또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며 “임시 조명설비도 미비해 역사 내 곳곳이 어두운 데다 칸막이 시설마저 안돼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올해 추가로 발주해야할 건자재 물품 및 전기ㆍ설비 공사 관련 예산이 늦게 배정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천장 마감재를 임시로 처리하는 등 지하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해놓았다. 즉시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혁준ㆍ수습 정금민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9-14 21:09

“박성진 자진사퇴해야” 목소리 내는 與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 야당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묵인한 데 이어 자진사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그동안 청와대와 ‘찰떡궁합’을 보여온 민주당은 당·청 갈등으로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듯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후보자와 관련, 청와대의 임명 강행 또는 지명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박 후보자 자진사퇴론을 내세웠다.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 후보자 스스로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나 여론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서 “(자진사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청와대를 엄호했다. 이어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종교적인 문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청와대와의 입장 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당내에서는 이번 박 후보자 문제가 자칫 당·청 갈등의 촉매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야당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묵인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청 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한 데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박 후보자의 역량이 장관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구조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였다”면서 “너무 정무적 판단이나 계산을 하지 말고 담담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9-14 21:09

野3당, ‘인사 난맥’ 총공세… 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힘을 모았던 야3당은 14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거듭 지적하며 총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전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여야 합의로 ‘부적격’ 채택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출범 4개월이 넘도록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정부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인사무능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이 정권은 전임 정권의 인사를 수첩 인사라고 비난했으나, 이 정권도 인사 제청을 누가 어떻게 추천하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시스템은 있는지 나타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하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이천)도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제대로 반영할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 건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자성해보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은 인사에 있어서 오만으로 일관했던 청와대와 무능하고 나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여권내에서 어떠한 책임과 성찰의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게 ‘약속을 저버렸다’느니 ‘배신을 했다’느니 운운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고, 배신했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사람이 박 장관 후보자까지 합쳐서 7명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이는 인사시스템에 큰 고장이 나 있는 것”이라며 “더 큰 난맥과 큰 사고로 이어지는 징조로 여기고 빨리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3당이 인사와 관련해 강한 연대를 형성하면서 정부·여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 전 헌재소장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부적격’ 채택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역시 이날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야3당에 내주게 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9-14 21:08

“한미 FTA 재협상땐 道 47조 생산유발손실”… 경기硏 “고용손실도 14만명”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한미FTA 재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내에서만 약 47조 원가량의 생산유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내 고용유발손실 역시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면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경기연구원은 세계의 통상정책과 한미FTA 재협상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통상정책 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가 덤핑수출을 포함, 공정하지 않은 무역을 통해 대미무역흑자를 얻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이러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재협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FTA 활용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수출 70.6%, 수입 64.3%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수출이 76.6%, 수입이 73.3%로 전국에 비해 활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미FTA 재협상 즉시 양허정지되는 경우, 도내 생산유발손실액은 47조 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유발손실 17조 원, 고용유발손실 역시 1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이후 5년 동안 양허정지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경우 역시 각각 13조 원, 8조 원, 6만6천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의 정책지원 방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제조기반 강화와 첨단화 ▲중소기업 중심지원 강화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속적 혁신도전 보장 ▲제품 품질 유지와 향상 지원 ▲질 좋은 일자리 증대와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 통상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확대와 상품의 현지화 ▲선진국 시장과 신흥시장의 시장입지 강화 ▲보호무역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밀착 대응 ▲FTA 활용증대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종 기준의 선제적 충족 ▲내수유망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및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FTA를 재협상하게 되면 몇 가지 업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무역을 포함해 비상품분야 산업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섬유 등의 전통적인 피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전기, 지식기반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9-14 21:06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에 116억 투입

인천시가 오는 2022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해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일자리협업간담회에서 시와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대책에 대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시는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유 및 협력사항 발굴을 위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일자리사업인 인천형 뿌리산업 평생일자리창출, 취·창업 진로지도센터 운영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발표했다. 시가 신규 추진하는 인천형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은 제조업, 특히 뿌리산업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뿌리산업 근로자에게 경력형성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뿌리산업의 경우 전체 제조업체 평균보다 임금은 적고 근로시간은 긴 것으로 보고 있는 시는 향후 5년간 2천5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임금이 2인 가구 최저생계비(2천만원) 이하이면 월 30만원, 3인 가구 최저생계비(2천600만원) 이하이면 월 15만원의 뿌리산업 경력형성지원금을 1년간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해마다 뿌리산업 10개 업체씩 50곳에 종업원 수 기준 1천만~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취·창업 진로지도센터 운영지원은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유지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경인여대를 운영대학으로 7천만원(국비 3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을 들여 실시한다. 시는 중부고용노동청이 여대생 개인별 맞춤 진로지도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밖에도 중부고용노동청과의 협업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동인증제, 지역일자리 통계 구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부고용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일자리창출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9-14 21:03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땐 원아모집 정지·정원감축”

학부모로 구성된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이 사립유치원의 휴업 중단을 촉구(본보 9월13일자 6면)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집단 휴업을 앞둔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경기도교육청도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 문의가 쇄도하자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비책 강화에 나섰다. 14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 방침을 논의했다. 현행법상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하게 돼 있다. 또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지체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교육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전면 휴업에 들어갈 경우 정원 감축은 물론 원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에 휴업 철회를 촉구했다.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거듭된 철회 요구에도 휴업을 강행한다면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도 학부모 불편 최소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공립유치원 ‘임시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자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돌봄서비스 신청 연장을 결정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사태에 따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며 지원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지금이라도 불법휴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사립유치원 1천98곳 가운데 900여 곳(추정)이 오는 18일 ‘전면 휴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9-14 21:03

문 대통령 “핵무기 개발·전술핵 재배치 찬성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라 우리 국방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독자적 핵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 핵무장 레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 진전에 직면해 “우리의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총회 참석에 앞서 순방국의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관행에 따라 이날 CNN과 인터뷰를 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9-14 21:03

“직접 인터뷰하고 기사쓰고… 내 생각 표현하는 법 배웠어요”

“기자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14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수원에서 약 41㎞ 떨어진 인천 청람중학교(교장 이정식) 1학년 1반 학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른 시간부터 본사를 방문한 학생들은 경기일보가 주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동안 신문과 TV를 통해서만 보았던 기자라는 직업에 한발짝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쉴 새 없이 손을 들며, 평소 기자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기자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나쁜 사람들에게 협박당한 경험이 있나요” 등 학생들의 표정은 어느새 진지해져 있었다. 반장 이해린양(15)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신문기자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 기자도 관심 있게 볼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프로그램은 ▲1교시-신문레시피(신문의 이해) ▲2교시-기자 따라잡기(기자의 하루) ▲3교시-나는 기자다(인터뷰 기사 작성) ▲4교시-나는 뉴스큐레이터(신문 제작)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또 취재하는 방법을 비롯해 신문을 만드는 과정까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교시 신문레시피 시간’에서는 신문 제호와 발행일자, 제목, 사진, 기사, 바이라인 등 신문의 기본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어 ‘2교시-기자 따라잡기 시간’에서 본보 현직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 취재 과정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마지막으로 ‘3교시-나는 기자다(인터뷰 기사 작성)’와 ‘4교시-나는 뉴스큐레이터(신문 제작)’ 시간을 통해 본사를 직접 둘러보며 신문이 제작되기까지 과정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을 인솔한 박미숙 교사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7-09-14 21:02

가정지구 학교용지 축소… LH·주민, 충돌은 피했지만

인천 서구 가정 공공택지(이하 가정지구) 내 학교 용지 축소 갈등 봉합을 위한 협상테이블이 열렸다. 1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정지구 학교설립위원회와 시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구청 관계자 등은 지난해 학교 용지 축소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협의회를 열어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LH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 가정지구 중·고등학교 용지 2만5천484㎡ 가운데 35%인 9천여㎡를 근린생활과 단독주택로 변경하는 가정지구 지구계획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 LH는 2015년 3월 시교육청에 매입 의사를 조회할 가정동 학교 용지가 ‘고등학교’로 시설 결정된 점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 2009년 가정지구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눠졌던 학교용지가 ‘고등학교(국제학교)’로 변경된 탓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제학교 설립은 무산된 상태다. 주민들은 LH가 사전에 용도 변경 사안을 알리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변경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가정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세대별 학생인구를 조사해 학교 설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일단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학령인구 조사를 실시해 학교용지 축소를 재검토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LH는 내년 6월 학령인구 조사 후 용지 축소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이 반발없이 조사 결과를 수용해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양측이 구두 협의를 마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은 이날 밤 8시 가정지구 학교 용지 원안 복구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국 가정지구 학교설립 추진위원회장은 “현재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넣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 제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학령조사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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