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유원지 ‘무허가 업소’ 무더기 적발

여름 휴가철 계곡유원지에서 일반 주택을 펜션으로 둔갑시키는 등 무허가로 숙박 및 음식점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7월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명산ㆍ중리산ㆍ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유원지 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단속한 결과 총 47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37개소의 업소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가평 유명산 계곡의 A펜션은 관할 군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지난 2월부터 다세대 주택을 펜션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업소 역시 건축허가 당시 교육연수원이었던 시설을 지난 2015년 8월께부터 펜션으로 운영했으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업소 10곳도 확인됐다. 고양시 북한산 창릉천 계곡의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09년 9월부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음식물을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구 도 특사경 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숙박업소 이용 시 홈페이지에서 관할 관청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9-04 20:57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秋 “적폐청산·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돼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집권 세력이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지만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 유혹에 넘어갔다”면서 검찰개혁을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결과 방송·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또한 추 대표는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라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을 언급하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 개혁을 해보자”며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가칭)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9-04 20:57

인천TP 창업보육센터 부실운영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TP)가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가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규정에 따른 공실률 초과기간이 지속되는데다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4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T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남구 도화동 내 인천IT타워에 창업보육센터 공간이 확장되면서 현재 인천TP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인천IT타워와 제물포스마트타운(JST) 등 2곳에 모두 106곳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중기청의 창업보육센터 실태조사 결과 인천TP가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가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센터 공간 106곳 중 66곳에만 업체가 입주하면서 공실률이 38%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행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에 의하면 공실률이 30% 초과된 상태가 3개월 연속 지속되면 부실운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중기청은 최근 인천TP에 창업보육센터 주의촉구 공문을 보내 이달 중순까지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공실률 뿐 아니라 입주업체에 대한 부실한 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 1인창조기업 등 창업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창업보육사업이 사실상 임대업으로 전락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이곳에 입주한 업체 대표 A씨는 “예산부족으로 인력지원도 전무해 저렴하게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며 “IT타워와 JST 입주기업 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달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TP는 지난해 옛 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당시 대거 확충된 공간이 인천TP로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홍보활동이 부족해 당장 공실률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TP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실률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인천시 예산을 확보해 문화컨텐츠 분야 업체 지원이 예정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 곳에 내년 인천창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9-04 20:50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도의회 건교위 통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추진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제32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 끝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도는 올해 12월 말부터 15개 기초단체 광역버스 644대에 버스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15개 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다음 달 체결할 예정인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부 시가 불참의사를 밝힌데다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현국 건교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일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내버스까지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광역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동의안은 앞서 재정 부담으로 일부 시가 불참하는 데다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9-04 20:49

“의왕 리틀야구단 훈련 지원” 기길운 시의장, 선수들 격려

기길운 의왕시의회의장은 4일 화성시 드림 파크 야구장에서 진행 중인 ‘2017 순수 주말반 전국 리틀 야구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의왕시 리틀야구단을 찾아 격려했다. 의왕시 리틀야구단장을 맡고 있는 기 의장은 이날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의 향상된 실력을 격려하며 의왕시 리틀야구단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의왕시 리틀야구단은 지난 2일 수원 권선구 리틀 야구단과 32강 경기에서 상대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올린 후 안정적인 수비를 펼쳐 3대0으로 이겨 16강에 진출했다.취미반과 선수반으로 나뉘어 지난해 4월 창단된 의왕시 리틀야구단은 창단 1년 만에 김정열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과 열정으로 실력이 향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2017 순수 주말반 전국 리틀 야구대회는 이달 17일까지 Part-1 39팀(1~39), Part-2 40팀(40~79) 등 모두 79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9-04 20:47

[나눔은 더 큰 기쁨] 연천군자원봉사센터 “하얀 메밀꽃밭서 낭만 만끽하세요~”

“잡풀만 무성했던 관광지 인근에 오로지 연천군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대규모 메밀꽃밭을 조성했습니다.” 연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가을에 찾아온 눈꽃송이’를 테마로 대규모 메밀꽃밭을 조성하는 특화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이 프로그램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2015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가을에 찾아온 눈꽃송이’는 유휴지로 방치된 공간들을 활용해 대규모 메밀꽃밭을 조성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정화 등의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데에 의미를 두기에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와 인기도가 높다. 자연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경운 작업, 종자 파종 및 포장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백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원봉사 중 하나다. 지난해 센터는 연천군이 수년 동안 개발계획 없이 유휴지로 방치한 한탄강 오토캠핑장 부근 역사 문화촌 부지에 메밀 꽃밭을 조성했다. 이때 총 12회에 걸쳐 87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올해는 전곡리유적 인근에 600여 명이 참여해 9회에 걸쳐 메밀꽃밭을 완성했다.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군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위험이 잔존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깔렸기에 센터는 오로지 자원봉사 ‘가을에 찾아온 눈꽃송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연천군 지역공원 및 유적지 관리, 둘레길 정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를 시범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연천군에서 ‘가을에 찾아온 눈꽃송이’축제를 인삼축제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특색을 살린 이 축제에서는 메밀 체험부스와 플리마켓도 함께 열린다. 강정식 센터장은 “‘가을에 찾아온 눈꽃송이’는 기존의 봉사활동과 달리 연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계획성 있는 봉사활동으로 소속감과 더불어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는 데에 앞으로도 앞장 서가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사람들 허정민 기자 2017-09-04 20:46

“여주 강천면에 SRF발전소 건립 반대”

여주시 강천면 일대에 고형폐기물 연료, SRF(고형연료제품)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11월 발전업체인 ㈜D업체에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121(적금리 46번지)일원에 발전용량 9.9MW의 SRF 발전소 건립 변경 허가를 내줬다. SRF 발전소는 접착제가 사용된 폐목재나 불에 타는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분쇄해 화공약품을 섞어 만든 SRF를 가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인ㆍ허가 당시 ㈜D업체는 SRF발전소 인근 3km 반경 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M업체에 발전 사업권을 넘긴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4일 사업부지 인근 ㈜D업체 앞에서 ‘강천면민은 쓰레기 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주민의견을 무시한 쓰레기 발전소 중단하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인근 문막읍 주민들과 연대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강천면 이장회의에서 발전소에 대한 상황을 강천면주민협의회체로 이관을 결정하고 지난 6월 23일 강천SRF발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를 구성, 강천면 일대 수십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발전소 반대를 위한 주민반대서명를 받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SRF 발전소는 접착제가 사용된 폐목재, 불에 타는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소가 들어서면 인근 땅값 하락은 물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항진 여주시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며“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SRF 열병합발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SRF발전소에 대한 인ㆍ허가를 내준 사항”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반영해 산자부와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사회일반 류진동 기자 2017-09-04 20:44

포천 왕방마을 입구 차량통제 차단기 행정대집행

포천시 왕방 전원마을 내 주민들이 10여년 간 사용해 온 도로가 최근 경매로 인해 낙찰되며 소유주가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 입구에 차량 통제 차단기를 설치하자 시가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에 적극 개입했다. 4일 시와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소유주 A씨는 지난해 11월께 신북면 가채리 641-1번지 외 7필지에 대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지난 4월부터 폭 6m 인 도로 400여 m 구간을 차량이 겨우 다닐 수 있도록 남겨 두고, 5~10여 m 간격으로 블록 시설물을 설치,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해당 도로는 왕방 전원마을 주민들이 10여년 째 사용해 온 도로로 A씨가 설치한 블록 시설물이 주민 통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A씨는 최근 이를 철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또 다시 차량 통제용 차단기(차단봉)을 설치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차단 봉이 가설 위반이라며 오는 1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철거) 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소유주 측은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시는 지난 1일 예고 없이 진ㆍ출입 통제 불법 가설건축물 중 본시설을 제외한 차단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토지주가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진ㆍ출입 불법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건축법 규정에 도로통행을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사항을 적용해 주민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진ㆍ출입 차단 봉을 철거,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운봉 시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시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단행했다”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블록 시설물 등 잔여 불법건축물은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방마을 138가구 300여 명의 주민은 마을 안길 도로를 10여 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9-04 20:42

경인의료재활센터·인천의료원 국비 확보 난항… 응급상황 내몰리는 ‘공공의료’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관련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로 건의한 국비 7억5천만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이번 기재부의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은 관련 법이 근거가 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의 하나로 ‘의료재활시설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경인재활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인 경인재활병원은 지난 2010년 인천시 연수구에 개소한 이래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40%가량이 다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시의 견해다. 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경인재활병원 자체적으로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인재활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입원비와 진료비가 최대 50%가량 저렴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적자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인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의료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주기적인 시설 개선 등은 어불성설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암 치료를 위한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최근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인 호스피스 병동 증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건의한 국비 30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시는 정부로부터 관련 국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87억6천800만원(국비 50%)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중환자실 확충, 행정동 증축, 공기조화시설 교체, 영상의학과 개·보수 등 사업을 연내 마무리짓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 인천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증축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결정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시가 추진하는 ‘인천 손은 약손 사업’ 등도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보니 추진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09-04 20:38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 북핵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후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당정청회의는 민주당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집 필요성에 뜻을 모은 뒤 정부에 제안, 성사됐다. 회의는 오후 3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일정을 잡았다”면서 “외교·안보 상황과 국방 태세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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