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소비자의 책임을 다하자

오피니언 송미영 2017-09-04 21:18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시·도교육감협 2019학년도부터

교육계가 수도권에 교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본보 9월4일자 6면)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상향된 가산점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4일 열린 9월 총회에서 통해 만장일치로 ‘소외지역 현직 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 6%, 타·시도 졸업(예정)자 3%로 상향된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교사자격 취득 교육실습시간 확대 등 6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9-04 21:15

갑질문화 근절, 경찰청 운전병 전면 폐지… “시대적 흐름” VS “긴급출동 문제” 갑론을박

“우리 서장님이 달라졌어요” 경기지역 A경찰서장은 지난 1일부터 관사에서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출근을 하면서 그는 경찰서 정문을 통과해 여느 직원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집무실로 향한다. 퇴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불과 며칠 전인 8월 말까지만 해도 운전병 의경이 운전하는 1호차 뒷좌석에 편하게 앉아 출퇴근하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경찰서 현관에서 아침 저녁이면 1호차를 타고 내리는 서장을 수행하려던 직원들의 모습 또한 사라졌다. 또 다른 경찰서 B서장은 직원들에게 관사에서부터 걸어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실천하고 있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다. C서장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서로 출퇴근하고 있다. 정부의 ‘갑질’ 근절에 따라 경찰청이 지난 1일부로 경찰 관용차 운전 담당 의경 제도를 전격 폐지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4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쇄신작업 추진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일부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 직원 부속실에 근무하는 운전병 의경을 전면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남ㆍ북부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청장, 차장, 부장, 경찰서장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운전병 53명이 112타격대 또는 자체경비중대에 배치됐다.경기남ㆍ북부청은 운전병 전면 철수에 따라 청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의 출장 및 현장점검 등 차량운행은 모두 부속실 직원이 맡도록 했다. 또한 일선 경찰서장의 경우, 서장이 직접 출퇴근을 하고 업무상 차량 운행 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부서) 직원이 운전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경찰청의 운전병 전면 폐지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긍정적이다’라며 반기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경찰서장은 기관장인데다 긴급히 현장에 나가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운전병을 폐지하는 것은 지휘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장 운전병을 철수해 모든 서장이 알아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잡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9-04 21:15

경찰, 비상대비태세 강화 “접경지역 주민 안심하세요”

4일 오후 2시께 평소 수백여 명의 이용객이 오가는 의정부역 역사.실탄을 장착한 총을 들고 삼단봉, 칼 등을 온몸에 장착한 검은색 복장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역사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대원 1명은 셰퍼드 종류의 성인 남성만한 대형 경찰견과 함께 쓰레기통은 물론 물건보관함 등을 구석구석 점검했다. 날카로운 눈매로 총구를 겨눈 채 곳곳을 살피는 특공대원을 유심히 바라본 시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거냐”며 웅성웅성 거리면서 이들의 출동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 시민이 대형 경찰견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한 대원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방순찰 중입니다. 안심하세요”라면서 달래기까지 했다. 이날은 전날 벌어진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을 고려한 경찰의 예방순찰이 있던 날이다. 국민 불안 해소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찰청은 북한 핵실험이 일어난 지난 3일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 5개 경찰서(파주·연천·포천·동두천·양주)를 포함한 전국 13곳에 ‘병호’ 비상령을 내렸다. 병호 비상령이란 지휘관, 참모, 기동대장, 파출소장 등이 모두 정 위치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승철 경기북부청장은 이날 경기북부지역 주요 최전방 비상대피시설 점검에 나섰다. 연천군 중면 주민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인근에 있는 군남파출소를 방문했다. 중면 대피소의 경우 2015년 8월 대북 확성기 사태 때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곳이다.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전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으로 경찰은 특공대와 112 타격대가 매일 한차례 이상 국가 중요시설과 킨텍스, 백화점, 전철역사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때문에 어수선해진 정국에 혹시 모를 상황 발생에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안에 동요하기보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9-04 21:15

중구·경제청 ‘평행선’…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6년째 무용지물

인천공항공사가 공항배후단지 개발사업 이익금 300억원 상당을 들여 2012년에 기부체납한 영종의 ‘하늘문화센터’ 일부 시설(복지동)이 중구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차로 6년째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영종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리모델링 등의 예산 약 11억원을 편성했으나 올 연말까지 경제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전액이 불용처리된다. 4일 중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1일 중구가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 전체 면적 1천31㎡중 649㎡만 유상 임대(연 1억원)해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경제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복지동 일부 시설만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중구의 의견에 당혹해 하고 있다. 경제청은 중구가 당초 복지동 전체를 사용한다는 계획에서 일부 시설만 유상 임대해 사용하겠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복지동 시설(장애인복지관) 사용에 따른 임대료(유상,무상)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다. 이로인해 영종·용유지역 내 장애인들이 재활치료서비스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두 기관의 복지동 시설 사용의 입장차로 영종·용유지역 장애인들은 영종보건지소 2층에 마련된 142㎡(중구장애인복지관 영종분관)의 협소한 공간 탓에 일부 프로그램은 인근 교회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중구 등록장애인수 전체 5천365명 중 영종·용유지역은 2천 238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한다. 또한 만 19세미만 등록장애인은 전체 187명 중 104명인 55%가 영종·용유지역에 거주중이다. 이정재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영종·용유지역의 장애인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중구와 인천경제청은 주민복지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며 “중구의 장애인복지 예산 11억원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상호 문제를 해결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구에서 지난 1일 하늘문화센터 복리동 일부시설을 유상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변경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중구에 회신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09-04 21:14

[배기동 칼럼] 디지털빙하기 속에서 기상천외한 매머드 사냥꾼

디지털시대에 무슨 매머드 사냥꾼? 아직도 매머드가 살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매머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묘한 매력이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매머드는 상상의 동물이 아니지만 모든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흥미를 느끼는 우리에게는 친근한 동물이다. 매머드는 코끼리의 한 종류로, 가장 늦게 지구상에 나타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물을 볼 수 없는 화석동물이다.워낙 대중적인 인기가 좋다 보니 과학계에서는 이 매머드를 복제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매머드는 아마도 지구상의 뭍동물로서는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였고 툰드라의 그 추운 기후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놀랄 일이지만 더욱 놀랄 일은 무슨 이유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들이 기후가 따뜻해져서 절멸한 일일 것이다. 매머드가 절멸한 지금으로부터 만 년 전 경에 툰드라나 초원지대에 살았던 체구가 큰 거대 동물들이 많이 절멸하였는데 지구상의 제5의 절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도 과학계의 미스터리의 하나로 남아 있는 숙제다. 몇 년 전에 매머드로 유명한 야쿠티아, 즉 러시아의 사하공화국을 여러 외국학자 기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만년 동토의 북극이지만 기후 온난화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지낼 만하여 과학자들도 이 계절에 조사를 한다. 겉으로는 이끼류의 식물이 파랗게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만년동토대가 있다. 그 속에 고대의 동물들의 시체가 냉동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동물들이 재수가 없어서 얼음 구덩이 빠지게 된 경우일 것이다.그리고 썩어서 없어지기 전에 얼어버려 만년빙이 되면 그 속에 있는 동물의 사체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보존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이 잘 붙어 있는 시체를 발굴한다면 세포의 복제도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살이 붙어 있는 매머드 사체는 이제까지 여럿 발굴되었다. 아마도 정말 복제될 날도 멀지 않을 수 있을 듯싶다. 그런데 이미 절멸한 동물인데 사냥꾼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나도 그 말을 동행한 프랑스의 기자로부터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만년빙하 속에 얼어서 보존된 매머드의 상아를 찾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매머드 사냥꾼이라고 부른단다. 물론 매머드의 온전한 골격을 찾는다면 더욱 값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코끼리류 동물의 상아는 어느 나라에 가든 엄청나게 고가로 판매된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툰드라의 만년빙이 있는 지역에는 기상천외한 사냥이 이루어지는데 강물로 얼음을 녹여 그 속의 화석이나 상아를 찾아내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기법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여러 날을 소비하고도 별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상아를 하나 찾는다면 그 여름은 대박이 나는 모양이다. 요즈음은 국가 간의 교역이 금지되어 더욱 고가에 판매되는 모양이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욱 애타게 만드는 모양이다. 시베리아 대륙의 북쪽 끝에서 만난 그 매머드 사냥꾼의 모습을 보면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매머드나 그 사냥꾼의 강인함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생물의 의연함이라고 느껴졌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툰드라 이끼류와 그 속에 나는 작은 식물열매를 먹고 살아남은 매머드나 만년빙을 녹여서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매머드의 상아를 머리에 상상하며 셀 수 없는 날을 기다리며 물을 퍼붓는 그 사냥꾼의 의지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만년빙을 녹이는 것은 그 강물이 아니라 그 사냥꾼의 열정이고 바로 끈기인 것이다. 디지털로 점차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 살아남는 비결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는 기상천외한 지혜, 강인한 의지와 끈기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

오피니언 배기동 2017-09-04 21:10

[경기도를 빛낸 인물] 안재홍 (1891~1965)

경기도 평택 출신. 1907년에 단발을 하고 상경, 이상재·남궁억·윤치호 등과 교분을 가졌다.1910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조선인기독교청년회에 계속 관여, 조선인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와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했다. 1915년 귀국해 주로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1916년 상해로 망명해 이회영·신채호 등이 조직한 동제사(同濟社)에서 활약했다. 1919년 3·1운동 만세시위를 지도하는 한편,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담해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부 역할을 수행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4년 조선일보 주필을 거쳐 부사장·사장을 역임해 10년 동안 언론인생활을 했다.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약하다가 잡혔다. 1936년 임시정부와의 긴밀한 활동이 탄로나 2년 동안 복역했고,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다시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우리나라 상고사와 조선철학에도 정진했다. 이는 일본학자들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였다. 8·15광복과 동시에 생겨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됐다. 정부수립 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납북된 후 사망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9-04 21:10

[기고] 일자리 창출 답은 수출확대에 달려있다

“과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경제영토를 늘리고 수출확대를 지원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서는 무역, 수출, 통상 등 대외경제 이슈들이 한편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그것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중국의 사드 보복, 전통산업의 몰락 등으로 수출여건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이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평가된 청년실업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내수 확대와 적극적 고용정책도 환영한다. 그러나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높여주려면 일정 수준의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더 나아가 불합리한 원ㆍ하청관계와 하도급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타협을 통해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시점까지는 내수와 수출을 구분하지 말고 효용성이 큰 수출 관련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고용, 생산성, 임금, R&D 등 제반 지표에서 내수기업을 크게 앞선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수출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8.7%로 내수기업의 12.2%보다 무려 6.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매출액도 수출기업이 8.9억원으로 내수기업 5.5억원의 1.6배에 달한다. 혁신역량 지표인 R&D 투자 역시 2015년 기준 수출기업이 매출액 대비 4.48%로 내수기업 1.09%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로 바라본 수출입 중소규모 기업분석’ 보고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조사와 2015년 기준조사를 비교한 결과 2010년에 수출을 했던 중소기업 중 69.8%가 2015년까지 살아남은 반면, 내수기업은 같은 기간 생존율이 5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기업 중 약 800개 기업은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로 OECD 평균 31.5%보다 11.0%p 낮았다. 반면 대기업 수출비율은 79.5%로 OECD 평균 56.8%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좁은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고 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타 국가 또는 국내기업 간 경쟁을 통해 생존성을 높였던 것이다. 특히 이 중 상당수 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해 바람직한 성장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은 지원 여하에 따라서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출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일정 숫자의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염두에 둔다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역시 기업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출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출범 100일을 맞이한 신정부는 수출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 투자, 내수의 순차적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전종찬 2017-09-04 21:10

과천 주암뉴스테이 토지보상 ‘하세월’… 속타는 農心

과천 주암 뉴스테이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LH와 주암 뉴스테이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주암 뉴스테이사업은 LH가 오는 2020년까지 1조7천8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천동과 주암동 일원 부지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5천301가구, 단독주택 459가구 등 총 5천76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주암 뉴스테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는 당초 올해 지구단위계획(안) 승인을 받아 내년 초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걸쳐 2018년 6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기업형 임대아파트에서 서민형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단위계획은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완료해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밟게될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개발방식이 바뀌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화훼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화훼농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액수는 36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주암동에서 화훼자재 사업을 운영해 온 A모씨는 “과천 주암 뉴스테이 사업으로 화훼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며 “지난해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 보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체부지를 마련했는데 내년도 토지보상이 어려울 것 같아 금융이자만 물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화훠농민 B씨는 “주암 뉴스테이 개발로 과천지역에는 화훼산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올해 초 좋은 매물이 나와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돼 재산적 피해를 입게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임길종 주암 뉴스테이 주민대책위원장은 “국토부와 LH는 올해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 토지보상이 이뤄진다고 했는데, 사업 개발방식이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최소한 1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며 “이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농민만 피해를 보게됐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LH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암 뉴스테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재 LH 보상팀이 지장물 조사 접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며 “토지감정 평가를 거쳐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9-04 21:03

['韓·美·日, 북핵 초강경 제재 착수']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 발사 가능성을 점쳐 한반도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풍계리에 3~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북태평양에 추가로 정상각도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서훈 원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정원은 “북한인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12호(IRBM·중거리미사일), 화성-14호(ICBM) 등을 정상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10일에 긴장정세를 조성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추가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풍계리는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갱도가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계리 위치는 만탑산으로, 고도가 2천200ｍ가량 된다”며 “거기 갱도를 (북한이) 전부 개발했는데 1번 갱도는 1차 실험 뒤에 폐쇄했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을 했으며, 3~4번 갱도도 준비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의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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