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강천면에 SRF발전소 건립 반대”

여주시 강천면 일대에 고형폐기물 연료, SRF(고형연료제품)발전소 건립이 추진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등에 따르면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11월 발전업체인 ㈜D업체에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121(적금리 46번지)일원에 발전용량 9.9MW의 SRF 발전소 건립 변경 허가를 내줬다. SRF 발전소는 접착제가 사용된 폐목재나 불에 타는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분쇄해 화공약품을 섞어 만든 SRF를 가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인ㆍ허가 당시 ㈜D업체는 SRF발전소 인근 3km 반경 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M업체에 발전 사업권을 넘긴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4일 사업부지 인근 ㈜D업체 앞에서 ‘강천면민은 쓰레기 발전소를 결사반대한다’, ‘주민건강과 환경오염, 주민의견을 무시한 쓰레기 발전소 중단하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인근 문막읍 주민들과 연대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강천면 이장회의에서 발전소에 대한 상황을 강천면주민협의회체로 이관을 결정하고 지난 6월 23일 강천SRF발전소 설치 반대 추진위를 구성, 강천면 일대 수십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발전소 반대를 위한 주민반대서명를 받고 있다. 반대 대책위는 “SRF 발전소는 접착제가 사용된 폐목재, 불에 타는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사용해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더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소가 들어서면 인근 땅값 하락은 물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항진 여주시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며“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SRF 열병합발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SRF발전소에 대한 인ㆍ허가를 내준 사항”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반영해 산자부와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사회일반 류진동 기자 2017-09-04 20:44

포천 왕방마을 입구 차량통제 차단기 행정대집행

포천시 왕방 전원마을 내 주민들이 10여년 간 사용해 온 도로가 최근 경매로 인해 낙찰되며 소유주가 해당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 입구에 차량 통제 차단기를 설치하자 시가 행정대집행을 단행하며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에 적극 개입했다. 4일 시와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소유주 A씨는 지난해 11월께 신북면 가채리 641-1번지 외 7필지에 대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뒤, 지난 4월부터 폭 6m 인 도로 400여 m 구간을 차량이 겨우 다닐 수 있도록 남겨 두고, 5~10여 m 간격으로 블록 시설물을 설치,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해당 도로는 왕방 전원마을 주민들이 10여년 째 사용해 온 도로로 A씨가 설치한 블록 시설물이 주민 통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A씨는 최근 이를 철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도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또 다시 차량 통제용 차단기(차단봉)을 설치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차단 봉이 가설 위반이라며 오는 1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철거) 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소유주 측은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시는 지난 1일 예고 없이 진ㆍ출입 통제 불법 가설건축물 중 본시설을 제외한 차단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토지주가 행정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진ㆍ출입 불법 차단시설을 설치했으나, 건축법 규정에 도로통행을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사항을 적용해 주민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진ㆍ출입 차단 봉을 철거,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정운봉 시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시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철거를 단행했다”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블록 시설물 등 잔여 불법건축물은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방마을 138가구 300여 명의 주민은 마을 안길 도로를 10여 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9-04 20:42

경인의료재활센터·인천의료원 국비 확보 난항… 응급상황 내몰리는 ‘공공의료’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관련 사업들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비로 건의한 국비 7억5천만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이번 기재부의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은 관련 법이 근거가 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의 하나로 ‘의료재활시설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경인재활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 공공의료기관인 경인재활병원은 지난 2010년 인천시 연수구에 개소한 이래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40%가량이 다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적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게 시의 견해다. 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경인재활병원 자체적으로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인재활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 입원비와 진료비가 최대 50%가량 저렴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으로 적자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인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의료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주기적인 시설 개선 등은 어불성설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암 치료를 위한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도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최근 인천의료원의 기능 보강 사업인 호스피스 병동 증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자 건의한 국비 30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시는 정부로부터 관련 국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87억6천800만원(국비 50%)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중환자실 확충, 행정동 증축, 공기조화시설 교체, 영상의학과 개·보수 등 사업을 연내 마무리짓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 인천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증축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결정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시가 추진하는 ‘인천 손은 약손 사업’ 등도 덩달아 흔들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상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보니 추진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09-04 20:38

오늘 고위 당·정·청회의… 북핵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후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당정청회의는 민주당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집 필요성에 뜻을 모은 뒤 정부에 제안, 성사됐다. 회의는 오후 3시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며,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히 일정을 잡았다”면서 “외교·안보 상황과 국방 태세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국회 파행… 반쪽짜리 대북 결의안

국회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성찰하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동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을 2차례나 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이 제안 설명을 했지만 기존 여야가 합의한 문구가 다르다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인해 문구를 수정한 뒤 재차 제안 설명 후 결의안을 가결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정 의장도 “어제 핵실험이 있었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결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교섭단체 간 조율이라든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상상플랫폼 조성 비상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정이었던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국비지원사업이자, 마중물 사업 중 하나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이달말 또는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부 심위가 미뤄진 이유는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의 가이드 라인을 잡는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마중물 사업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과 우회고가 정비사업(1단계),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이중 핵심사업은 총 2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노후 창고를 리모델리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콘텐츠를 도입, 첨단 문화산업 융합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 내항 8부두 내(중구 북성동1가 41322번지 일원) 1만6천㎡의 부지에 3D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영상스튜디오, 게임 드론 등 미래성장산업과 지역문화예술, 쇼핑기능(체험, 생산판매, 공연, 전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이달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에 착수해 내년 3월 조성사업 공사(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시비 20억원을 당초 예산으로 잡았지만,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가 미뤄지면서 국비 교부(10억원)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비 14억8천만원을 곧 집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올해 예산을 20억원 책정했고 국비 10억원도 받기로 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의 도시재생특별위가 늦어지면서 예산이 아직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9-04 20:38

한국당 핵포럼 “우리도 핵무장 선언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 ‘북한의 핵 독점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인사말을 통해 “26년간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은 완전 실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시켜왔고,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독점시대만 열어 놓았다”며 “이제 우리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스스로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맡은 전성훈 박사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무효화 됐다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비굴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국가의 최고이익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이어 “미국이 한반도 역외에 배치한 전략핵무기는 바로 코앞의 남한땅에 버티고 있는 전술핵무기에 비해 위협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맹차원에서 북핵 정책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길은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재배치해 한반도에서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임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전략이 능동적이지 못한 점과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음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바른정당 미세먼지 특위 본격 시동

바른정당 미세먼지 특위(위원장 유의동)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미세먼지 특위는 4일 오후 평택 내 대기오염 측정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발생 현황,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미세먼지 관리 체계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미세먼지 특위 유의동 위원장(재선·평택을)과 특위 위원, 공재광 평택시장, 염동식 경기도 의회 부의장, 이동화 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평택시청 관계자가 참석,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측정소, 대기질 이동측정차량을 시찰하고 측정활동 및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미세먼지는 WT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당·광역단체·기초자치단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날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캠페인을 강화해 해당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법안 발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오늘 일정을 시작으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04 20:38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명칭 변경 제기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풍무역사명 변경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은 4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김포도시철도 10개의 역사(驛舍)중 단 한 곳만 제외하고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담겼다”며 “풍무역 명칭에 대해 사우동민들로부터 강력한 민원이 제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유 의장은 이어 “가칭 풍무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방향 우측은 분명 풍무동이지만, 좌측은 사우동”이라며 “또한 풍무동 토지가 한 필지도 포함되지 않고 100% 사우동 토지를 이용한 풍무역세권 개발이라는 명칭도 어색하고 풍무역 단독 명칭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사우동 주민의 자존심을 위해 걸포 · 북변역처럼 풍무역을 사우역 · 풍무역 또는 풍무역 · 사우역으로 변경고시할 것을 유영록 시장에게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사안인데 당혹스럽다”며 “그러나 사우동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두지역의 명칭이 혼용된 역사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9-04 20:36

10월2일 임시공휴일 유력 오늘 국무회의 안건 상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5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올해 10월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0일(토요일)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7월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4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호준기자

정부 이호준 기자 2017-09-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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