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운영… 정부 vs 시·도교육청 충돌 예고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해온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안건을 채택,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4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운영안’을 심의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각 부처에서 추진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공동추진단은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이 연계한 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 교육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계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교육계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다 교육기관에서 보육 행위가 더 이상 이뤄지면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4일 17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9월 총회에서 논의된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자자체 이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협의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적인 운영과제가 나오기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등돌봄교실’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학교는 실제로 돌봄 전문기관이 아니다”며 “이것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진행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총 2천840개(저녁돌봄교실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9-04 22:00

['“北, 9월9일 ICBM 정각 발사 가능성”… 국정원 “풍계리에 3~4번 갱도 준비”','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국회 파행… 반쪽짜리 대북 결의안','경찰, 비상대비태세 강화 “접경지역 주민 안심하세요”']

▲ 北핵실험장 목표 ‘현무2’ 발사 훈련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육군이 4일 오전 동해안에서 육군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2’를 발사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육군의 현무와 공군의 장거리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SLAM-ER(슬램이알)’을 동해상 목표지점에 사격해 명중시켰다. 특히 이번 합동 훈련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공해상 목표지점을 향해 실시됐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한민국은 물론 미ㆍ일 우방국이 군사적 대응, 북 교류국 경제 단절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ㆍ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군사적 대응 조치 협의에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핵무기까지 동원해 미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대응책을 논의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철통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모든 외교, 재래무기, 핵 능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영토, 동맹국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4 22:00

‘비행소녀’ 연예계 비혼족, 조미령 양평 전원살이 & 최여진의 건강비법 & 아유미의 도쿄라이프 공개

4일 MBN ‘비행소녀’ 1회에서 비혼이 행복한 소녀, 비행소녀 편이 방송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9-04 22:00

열린 맨홀에 교통사고… 책임은 누가?

지난달 24일 가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천시를 찾은 고등학교 교사 Y씨(35)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비가 내린 이날 Y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한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왼쪽 바퀴 모두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급히 차에서 내린 Y씨는 도로 위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에 Y씨는 곧바로 이천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맨홀이 열려 있는 도로가 인근 주유소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측이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이어 주유소 측도 “주유소 건립 당시 이천시에 기부채납한 땅으로,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답으로 일관했다. Y씨는 “피해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며 “사고 직후 모든 대처가 늑장이었다”고 토로했다. 도로 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된 맨홀 구멍을 놓고 이천시가 주유소 등에 책임 소재를 떠미는 등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시가 책임 소재 대상으로 지목한 주유소 측이 사고가 발생한 맨홀 뚜껑에 대해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가 사고가 난 도로의 위치를 ‘지방도’로 확인, 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주유소 관계자 K씨(55)는 “Y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폭우가 쏟아져 맨홀 뚜껑이 역류한 물에 여러 번 들썩이다 열린 것을 목격했다”면서 “인근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비를 미룬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맨홀이 있는 위치는 지방도이며, 시에서 책임문제를 제대로 따져 건설본부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맨홀은 시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며, 개인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니 시청에서 보상할 수 없다”면서 “맨홀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의 보상관계는 맨홀을 설치한 개인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민훈ㆍ수습 조수현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9-04 21:45

[NEXT경기 명품 강소기업]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2연패’ 경기도… 대한민국 산업계 이끈다

경기도가 산업계 전국체전인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최고의 품질관리 수준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금 16개, 은 9개, 동메달 8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해 대회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11연패 위업을 달성하고 지난 2015년 준우승, 다시 지난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경기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통산 13번째 우승과 함께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품질경영운동 보급과 품질의 세계화,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경진대회는 전국 산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해 연구ㆍ개선한 창의적 경영혁신이나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산업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285개 분임조, 8천여 명이 참가해 각 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실적에 대한 성과보고, 품질관리 노하우 전수 등을 나누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5일간 개최된 이번 대회는 첫날 ‘품질콘서트’로 포문을 열었다. 학술적인 품질지식을 감성적 문화와 융합해 쉽고 재미있게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품질콘서트는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과 김기형 LS산전(주) 상무, 누가 오래 가는가 저자인 문성후 작가의 특강과 함께 분임조원들이 함께 고민상담을 하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경진대회의 꽃인 ‘품질분임조 발표대회’에는 ‘2017 경기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의 ‘황금박쥐’와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의 ‘사군자’,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의 ‘Non-Stop’, SK하이닉스(주)이천사업장의 ‘챔피언’ 등 4개 팀을 비롯한 도내 총 33개 팀이 출전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현장개선 △6시그마 △상생협력 △자유형식 등 9개 분야에 출전해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품질개선, 위험요소 제거, 설비운영 효율화 등 품질경영활동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는 분임조당 15분 내외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이 10분간 이어진다. 평가는 각 부문 기업규모별(대기업/공공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금ㆍ은ㆍ동메달 수상 분임조가 결정된다. 그 결과 도내 16개 팀이 금상의 영예를 안으며 경기도 2연패 달성을 견인했다. 현장개선 부문에서는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의 ‘황금박쥐’, (주)유라하네스의 ‘징검다리’,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의 ‘횃불’,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의 ‘메가왓트’, 한국동서발전(주) 일산화력본부 ‘I-Best’,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의 ‘사군자’ 등이 금상을 수상했으며 자유형식 분야에서 (주)대웅제약 향남공장의 ‘퍼펙트’와 SK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의 ‘챔피언’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주)대웅제약 향남공장의 ‘블랙박스’와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의 ‘Non-Stop’이 6시그마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혼창통’, 서비스/사무간접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초월몽상’과 ‘SynBest’를 비롯해 SK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골든타임’(환경/안전품질), 쌍용자동차(주)평택공장의 ‘개미’(창의개선), ‘이영무’(제안사례) 등 이로써 총 16개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주)삼진엘앤디의 ‘레드썬’과 SK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분투Style’ㆍ ‘파티클헌터’ㆍ ‘스파이더맨’ㆍ ‘해트트릭’, 쌍용자동차(주)평택공장 ‘으뜸’, (주)세코닉스 ‘지피지기’, (주)대웅이엔지 ‘불사조’,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 ‘새싹’ 등 9개 팀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의 ‘하나로’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품질사랑’, 육군종합정비창 특수무기정비단 ‘디딤돌’, (주)엔비스 용인공장 ‘동그라미’,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의 ‘상록수’, 한국동서발전(주) 일산화력본부 ‘바람돌이’,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 ‘조재홍’, 금호타이어(주) 평택공장 ‘시나브로’ 등 8개 팀도 동상을 수여했다. 이번 발표결과에 따른 메달 및 증서 수여는 오는 11월8일 열리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품질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인 경기도 품질분임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품질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 품질경영 컨설팅, 품질분임조 역량강화 및 우수분임조 연수지원,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우수품질경영기업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09-04 21:30

[경기만평] 한동안 잠잠할것…

오피니언 유동수 2017-09-04 21:30

한옥자 道가족여성연구원장 연임 “조직문화 개선 최선”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연임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한옥자 원장이 제7대 원장으로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경가연의 제6대 원장으로 재임한 한 원장은 젠더거버넌스센터 설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 개발을 위한 공보육시범사업추진센터 운영 등 정책지원 추진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 원장은 경기 지역에서 활동해온 여성·시민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연세대학교 간호학교육 석사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경기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팀장, 수원여성회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한 원장은 취임식에서 “지난 2년간 직원들이 노력해 연구원이 여러 성과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내세워 경영효율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손의연기자

경기뉴스 손의연 기자 2017-09-04 21:30

경기·충남 도의회 “함께 손잡고 지방분권 강화 이끈다”

경기도의회가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비해 충청남도의회와 전국 시ㆍ도의회 대상 첫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상생협력 협약서’ 체결식을 했다. 두 의회는 이날 협약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후원회 설치 등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역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의원 및 직원의 문화ㆍ예술 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양 도의회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등 지방의회 관련 법령 개정 협조 ▲양 지역 현안 해결 공동 협력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양 도의회 의장을 비롯, 김호겸ㆍ염동식 부의장, 김종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충남도의회 신재원 부의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우 의장은 “양 도의회는 지방화시대를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손을 잡고 더욱 노력한다면 전국 의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열 의장은 “국내 처음으로 광역의회 간 상생 업무협약이 체결돼 뜻깊다”면서 “헌법 개정을 앞두고 광역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협력 관계를 맺고자 협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해 광역의회 간 교류 협력이 이뤄져야 막강한 자치분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를 시작으로 다른 광역의회와도 상생 협력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8일 김유임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강화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ㆍ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 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9-04 21:21

[천자춘추] 소비자의 책임을 다하자

오피니언 송미영 2017-09-04 21:18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시·도교육감협 2019학년도부터

교육계가 수도권에 교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본보 9월4일자 6면)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상향된 가산점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4일 열린 9월 총회에서 통해 만장일치로 ‘소외지역 현직 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 6%, 타·시도 졸업(예정)자 3%로 상향된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교사자격 취득 교육실습시간 확대 등 6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교육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9-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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