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2017 가상화폐 포럼’ 연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대규모 포럼이 열린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 안정화 등을 주제로 한 ‘2017 가상화폐 포럼’을 오는 14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폭증하는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가 마련되지 않아 거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빗썸 측은 이슈와 안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통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포럼의 취지를 전했다. 또 한국 금융시장의 중심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해 더 큰 의미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주제별 총 5개 세션으로 기조 강연과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가상화폐 시장 현황(빗썸 이정아 부사장) ▲다단계 유사코인 피해사례 소개 및 대처방안(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1팀 김상록 팀장)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확장성과 효용성(한국거래소 글로벌 IT사업단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역자 유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현황(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장항배 교수)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규제논의(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배 변호사)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포럼으로 가상화폐의 가치와 거래 안전성, 나아가 미래의 생활소비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 가상화폐 포럼은 14일(목)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한국거래소 1층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 200명 한정이다. 민현배기자

7월말 은행 대출연체율 0.48%…전월보다 상승, 작년 비해 하락

은행권의 대출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올랐지만 작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연체율은 0.48%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는 0.05%p 높지만, 1년 전보다는 0.30%p 낮은 수치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전월보다 1조3천억원 늘고, 은행들의 연체채권 정리로 연체율이 낮아지는 ‘반기 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대폭 감소해 전 달보다는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채권 잔액은 7조원이며 전월 6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7천억원 늘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전월보다 조금씩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7%로 전월 대비 0.08%p 상승했다. 대기업은 0.58%로 0.01%p 올랐으나 중소기업은 0.69%로 0.09%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0.26%로 전달 대비 0.01%p만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이 0.19%로 0.01%p 상승했지만, 집단대출은 0.22%로 0.01%p 떨어졌다. 이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이 0.45%로 0.04%p 올랐다. 박상원 금감원 일반은행국 팀장은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 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중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있어서 연체율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환경공단 ‘좋은 일자리 위원회’ 출범…비정규직 고용 개선

한국환경공단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1일 출범했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분과’ 등이 각각 운영된다. 또 학계·기업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둬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정부에서 발표한 ‘상시·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기준을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환경공단에는 현재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1천여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와 16만여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분과’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자원순환제도 선진화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활용 폐수관리 등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위원회 출범에 앞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자기경영혁신비, 선택적복지비, 종합건강검진, 출산·다자녀·다문화 및 장애가정 지원을 정규직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전병성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 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의 소임”이라며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환경공단 내 모든 근로자들의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상가 임대차분쟁 도와드립니다"

경기도가 상가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도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교수·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위원회 아래에는 3명씩의 위원으로 구성된 5개의 조정부가 설치돼 함께 운영된다.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인 보증금 1억8천만∼3억원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을 조정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분쟁, 권리금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갈등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다.조정 희망 분쟁당사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2∼5시 도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상담 시간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코너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도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분쟁 내용을 사전 검토,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지, 조정부에서 조정할지를 결정한 뒤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되지만, 관련자들이 조정에 합의했다가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합의서는 추후 민사재판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자료의 효력을 갖게 된다.한편, 도는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17일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박정 의원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 시급”

▲ 박정 의원 곤충산업과 관련된 법이 정비되면서 곤충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일 곤충산업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킨 ‘축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곤충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등의 움직임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0년 곤충산업법을 제정한지 7년이 지났지만 이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조차 정비되지 못했고, 무관심으로 인해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곤충산업법 개정안은 곤충산업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곤충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해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곤충산업은 전 세계가 겪게 될 식량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할 산업중 하나”라며 “기본적인 육성 및 지원체계 정비에 이어 곤충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산업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靑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빠른 시일내 운영" 제안

청와대가 여ㆍ야ㆍ정 국정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력의 정치를 열어가는 틀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선 지난 5월 5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하게 동의를 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으로 이 협의체가 진행되지 못해 아쉽지만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금 이 시점에는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생산적 정치를 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안보와 민생 등 서로 여야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산적한 국정현안을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원하고 환영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여야정이 국민의 뜻을 함께 받드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협치를 실천하는 현실적인 지름길”이라면서 “대통령께선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계속 바라고 있다.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게 국회와 야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대통령께선 협의체가 운영된다면 입법과 예산을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틀에서도 대화와 소통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가야 할 것이지만, 협의체라는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틀에서 서로 대화한다면 보다 나은 결론,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오승환, 한국 선수 2번째로 MLB서 시즌 20세이브 달성

‘끝판대장’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20세이브 고지에 올랐다.오승환은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경기에서 5대2로 앞선 9회말 2사 2루에 마운드에 올라 대타 켈비 톰린슨을 우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우며 시즌 20세이브(1승 5패)째를 달성했다. 이로써 오승환은 2002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소속 김병현(36세이브) 이후 한국인 선수 두번째로 20세이브를 기록했으며, 한미일 프로야구서 모두 20세이브를 올린 역대 첫 선수가 됐다.이날 경기서 2회 랜달 그리척의 선제 투런포로 리드를 잡은 세인트루이스는 5회 샌프란시스코에게 1점을 빼앗겼으나 7회와 8회 각각 1점과 2점을 추가해 승기를 굳혔다.세인트루이스는 5대1로 앞선 9회 존 브레비아를 마운드에 올렸지만 선두타자 버스터 포지에게 2루타를 내준 뒤 브랜던 크로퍼드에게도 우측 폴대를 맞히는 홈런성 1타점 2루타를 얻어맞아 위기를 겪었다. 브레비아가 아웃카운트를 하나 잡은 이후 세인트루이스는 좌타자 재럿 파커를 맞아 좌투수 잭 듀크를 올렸다. 이어서 우타자 톰린슨이 등장하자 세인트루이스는 우완 오승환 카드를 꺼내들며 경기를 매조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