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사고 불안’ 이용기피… 기계식주차장 어쩌나?

인천시와 일선 자치구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기계식주차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은 인천에 2천286기가 설치돼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유지비와 관리비,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의 발빠짐, 자동차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고,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주차비를 지불하는 것을 꺼리는 시민들은 기계식주차장 인근에 불법주차를 선호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3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천에서는 최초로 ‘인천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5년 이상이 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주차면을 2분의1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서구는 146기 가운데 5기밖에 철거하지 못해 조례안이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면을 2분의 1로 줄이는 대신 줄어든 2분의 1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에 자주식주차장용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다. 계양구도 이 같은 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계양구의회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에 ‘인천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계양구는 조례안이 통과돼도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 슬고 관리하는게 어려워진다”며 “계양구에서 80%의 기계식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돼도 서구의 경우처럼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의 인구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차면을 130%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99.3%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확보해야 할 주차면은 1실당 1대로, 전국 지자체(0.3~0.6대)보다 높아 주차면 확보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의 기계식주차장 기술개발이 지난 10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문제점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업체들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31 21:01

‘숨은 규제’ 찾아라…道·市·郡, 도민 불편 조례속 규제 개선

경기도가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조례 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군과 함께 ‘숨은 규제 찾기’에 나섰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성남시 등 11개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정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테마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뤄졌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 관련조례 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올해 내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컨설팅은 도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조례 속 규제를 모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8-31 21:01

[사설] 미군 부대 탄피 반출說, 사실이었다

부대찌개라는 것이 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음식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했다. 미군부대에서 반출된 소시지를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다.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이라는 의미로 꿀꿀이 죽이라 불리기도 했다. 가난했던 시절의 씁쓸함이 묻어 있는 음식이다. 그때는 그랬다.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서민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형성된 1970년대 문화가 미군물품 반출이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미군 부대에서 다양한 군수품이 반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달라졌다면 그 물품의 종류가 과거 식ㆍ의류에서 고가장비로 바뀌었다는 정도다. 지난 5월에는 주한미군 전투용 차량을 훔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떠도는 소문 중에 탄피 빼돌리기가 있다. 미군들이 사용하고 나온 개인 화기나 포탄의 탄피가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였다. 미군 부대는 우리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기서 이뤄지는 물품 반출을 적발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런 현장을 본보가 추적했다. 29일 오전 K-55 미군기지 앞에서 시작됐다. 미군 부대 입구를 빠져나온 5t 트럭의 뒤를 쫓았다. 안성 방면으로 한참을 달린 트럭이 도착한 곳은 공도읍의 한 고물상이었다. 이날 실려온 것은 3t가량의 신주 덩어리다. 시가로 1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본보의 추적은 지난 2014년에도 있었다. 캠프 험프리 미군 기지에서 컨테이너 100여 개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컨테이너에는 철과 알루미늄은 물론 군복과 담요까지 발견됐다. 미군 부대에서의 물품 반출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미군부대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 대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모든 폐기물과 재활용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눈으로 확인된 탄피 처리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 탄피는 군수품이다. 부대 외부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다. 탄약창으로 반납해 재생공장에서 재가공되거나 엄격한 절차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 따라서 부대에서 직접 고물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적법하지 않다. 취재를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탄피 반출 차량은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정상적인 입구를 드나들며 이뤄지고 있었다. 부대 내부 관계자의 협조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미군 부대와 외부 업체가 결탁한 불법 거래의 정이 농후한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 근절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31 21:00

[사설] 학교,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어야 할 학교가 범죄에 노출돼 있다. 한 외국인이 학교에 버젓이 들어와 숨어 있다가 출근하는 여교사를 공격했다. CCTV는 무용지물이었고 사태수습은 동료 교사들의 몫이었다. 학교는 출입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정문을 통해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어도 제지당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학교 안전이 속수무책이다. 그야말로 학교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지역 한 중학교에서 지난 22일 출근하던 여교사가 교내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괴한에 피습됐다. 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던 순간 괴한으로부터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출근하던 동료 교사가 이 외국인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해 가까스로 사태가 수습됐다. 이 교사는 학교 내에서 출근길에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학교 측이 여교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는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교문 주변에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고 배움터 지킴이 1명이 점심시간과 하교 시간에만 순찰하는 데 그쳐 범죄에 노출됐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각급 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학교주변을 수시로 돌며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었거나 정문을 출입하는 외부인사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는 교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다. 등하굣길의 수많은 학생들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교사들에게 수시로 학교 주변을 감시하거나 정문에서 출입자들을 통제토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요즘은 학교를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추세여서 혹 있을지도 모를 범죄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인력 확보와 예산일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31 21:00

[지지대] 변해가는 세상

여름과 가을의 경계 선상에 있는 요즈음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된다. 특히 이번 여름은 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하루에도 몇 차례 비가 왔다가 그치는 게릴라성 호우를 자주 겪었다. 우리나라 여름에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호우가 점차 아열대 지방의 스콜을 닮아가고 있다. 국지성 호우가 어느 곳에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기상청도 버거운 상황이다. 날씨만큼이나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제정세, 노동환경, 사회복지 등등… 20세기에 상상이 더해져 만든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역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3대째 총수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각각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무혐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높아졌다.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원료 밀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과 2007년 서로 다른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에 10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이 회장은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두 사건 모두 1년 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상속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 높아진 수준과 잣대, 인터넷과 SNS 등으로 인한 정보의 공유,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정(情)과 의리의 문화 탈피, 김영란법으로 정점을 넘어선 투명한 사회의 요구 등에서 기인한다. 격변의 시대에 중심을 잡고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인 듯하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 차장 2017-08-31 21:00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공단의 역할

모든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적 권리 중 하나는 생존을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건강보험제도 목적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이 제도가 시행된 지 금년이 40년, 이미 불혹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노령화는 필연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함께 고액질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의료비 급증 해결 문제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사회정책의 중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그동안 절름발이 제도로 운영돼 왔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의료보장성이 80% 수준인데 반해, 우리의 보장성은 2010년 이후 60%대를 갓 넘은 수준으로 정체돼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최근 많은 연구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못지않게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시대에 사회복지분야의 강화는 미래의 성장 투자라는 인식이 점차 인정받는다. 이제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9일,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국가의 위상에 맞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사실 우리 경제능력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의 경제수준에 이르렀을 때 건강보험 보장성은 성숙되었고 현재는 이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건강보험을 우리 국가의 위상에 맞는 제도로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 재료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모두 포함하고, 국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경제적인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보장함으로써 고액비용 발생을 방지하며, 서민의 최후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를 위한 재원조달 정책으로는 2022년까지 현재 21조 규모의 누적적립금의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제도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을 늘리며, 국민에게는 매년 3% 정도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의료비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확대로 재정 절감을 함께 병행해 나아가겠다고 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저소득층,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약자이면서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누구나 공감할 정책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정책이 마찬가지이듯이 정책시행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대부분이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너무도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단은 2018년 7월 시행 예정인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적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보험급여비용 지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치료위주의 보험 제도를 질병예방사업 강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나가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에 맞춰 국민의 의료비 걱정 없는 미래를 향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강보장 기관으로 재탄생하고자 한다. 조성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

오피니언 조성균 2017-08-31 21:00

인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체육관·수영장 등 갖춰

인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이 지난달 31일 연수구에 새로 문을 연 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갈원영 인천시의회의장, 본보 오동근 인천본사 사장 등 내ㆍ외빈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건립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해 3년 6개월만인 지난 7월5일 준공식을 가졌다. 대지면적 2천710㎡, 건축연면적 3천908㎡ 규모로 조성된 센터는 생활체육관과 소체육관을 비롯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기금 50억 원과 시비 44억 원 등 총 94억 원이 들었다. 특히, 체육센터 내부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운동처방실’도 갖췄다.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처방사들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인증받은 후 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박신옥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1달 동안 내부시설 보강을 거쳐 10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장애인들은 누구나 와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 김준구 기자 2017-08-31 21:00

인천로봇랜드 공익시설 입주율… 당초 목표 상회 연말 50% 무난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사업 부지에 건립한 로봇랜드 공익시설 입주율이 연말까지 5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초 TP가 예상한 올해 입주율 30%를 상회하는 수치다.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로봇진흥센터에 따르면 로봇랜드 공익시설에 대한 입주기업 모집 결과 20개법인이 신청했다. 인천TP는 지난 30일 이들 법인에 대한 입주 심의를 한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 모두 입주 허가를 밸 예정이다. 로봇랜드 공익시설은 로봇산업지원센터(지하 2층, 지상 23층)와 로봇연구소(지하1층, 지상 5층)로 구성됐다. 로봇산업지원센터는 로봇(드론)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이 입주해 로봇제품을 기획, 생산, 서비스하는 공간이다. 로봇연구소는 로봇(드론)과 관련된 원천기술 개발을 포함해 사업화를 위한 기술 인증·검증, 테스트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는 시설이다. 인천TP는 앞서 지난 16일 로봇(드론)·로봇 연관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창업 희망자나 로봇(드론)기업·연관기업(로봇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업체), 로봇산업 관련 출연기관 및 연구소, 대학, 사업자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입주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에 들어간지 보름만에 20개 법인이 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항공안전기술원(점유율 10% 차지)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올해 최소 50%이상의 입주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TP는 올해 입주기업 점유율 목표를 30%로 잡고 시에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5천여만원을 올린 상태다. 이 예산은 건물관리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으로 예상밖의 입주기업 모집 성적에 추가 예산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TP 관계자는 “로봇랜드 공익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봤을때와 달리 한쪽에 바다를 끼고 있어 전망이 좋은데다 남청라IC로 인해 교통여건도 개선돼 타지역과의 접근도가 높다”며 “보증금이 없고 건물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남동비즈니스센터보다 2~30%저렴한 점 등이 입주기업에게 어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8-31 20:54

아파트 상생협약 피하려 제3자 명의 건축허가 논란

이천시 안흥동에 주상복합인 롯데캐슬 1차 아파트 건립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접한 부지에 짓는 롯데캐슬 아파트 시행사의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대표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자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애초 롯데캐슬 아파트 허가 당시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소상공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 회장, 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D사는 지난 2014년 안흥동에 주상복합인 롯데캐슬 1차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연합회·시행사·시공사가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를 약속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D사가 롯데캐슬 1차 아파트에 인접한 부지에 제3의 시행사를 내세워 소상공인과 상생협약한 사안들을 이행하지 않고자 H토지신탁 등 7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 현재 경기도 심의를 받는 건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어 대다수 회원은 물론 주민들도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부지(경기도 심의 중)임을 알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 “D사가 약속 불이행을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며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진위여부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진정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안흥동 일대에 교통대란 대책, 주택법상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승인 절차, 제3자를 내세운 것 등은 도시개발법을 교묘히 피하고 협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처사”라며 전반적인 건축허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병덕 회장은 “최초 1·2차 롯데아파트 시행사인 D사 대표가 J모씨로 알고 있는데 제3자 명의로 2차 아파트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 상생협약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모자 바꿔쓰기 수법”이라며 “지난달 협약 사항 이행에 따른 집회에서도 뒤로 숨은 업체 대표의 건축 허가 신청 자체가 소상공인 기만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도 기반시설확충과 교통계획도 없이 신청한 30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 신청은 전형적인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쪼개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시행사인 D사의 J 이사는 “상인들과 협약한 화장실 및 주차장은 부지를 제공해주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 조정한 장학금 3억 원은 마트 오픈 후 1개월 이내 주기로 했다”며 “(이병덕 회장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 소상공인 기만행위 등과 같은 주장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롯데캐슬 2차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다른 건 맞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관련) 적법한 절차와 법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8-31 20:54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 소송전 예고

부천시가 추진해 온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이 무산됐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연기 기한에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시는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등 토지매매 계약을 불이행한 신세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5월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행 기간을 지난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행기간인 지난 30일 시에 공문을 통해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및 갈등 등이 해소되지 않아 현 시점에선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사업 포기를 통보한 셈이다. 시는 이에 사업협약 해지절차를 진행한 후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115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 경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신세계가 토지 매매계약을 계속 미뤄오다 인천 청라스타필드가 허가되면서 장삿속으로 백화점을 포기한 것 같다”면서 “기업의 장삿속을 탓하기 어렵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신세계의 계약 포기와는 별개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기업혁신클러스터사업, 예술인 행복주택 건립 등을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한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 부지에 대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토지활용계획 등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개발 방향과 관련, 앞으로 출범할 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칭)가 설립되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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