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달 반만에 지각 출발… 졸속심사 우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자유한국당의 인선 문제로 한 달이 훨씬 넘어서야 구성된다.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외치지만 정작 활동기한이 오는 12월까지인 정개특위가 ‘지각 출발’을 하게 되면서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복수의 정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월27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다루기 위해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개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더불어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어 여야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특위에 참여할 위원 구성을 내부적으로 완료했지만 한국당이 위원 조율 문제로 지난 7일 뒤늦게 명단을 제출, 두 달여 만에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이후 추경 등 현안이 많았고 특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위원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정세균 국회의장 결재와 여야 간사들의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21일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에는 5선의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내정됐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간사를 맡기로 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을 비롯, 같은당 김상희(부천 소사)·김한정 의원(남양주을), 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교섭단체 몫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개특위에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의 정치지형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교육감 선거 문제 역시 정개특위가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오는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가운데 특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졸속 심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개특위의 경우 이미 활동 중인 개헌특위와 맞물려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일정이 8월 결산 심사 이후 정기국회(9월),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심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각 당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여서 장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위가 뒤늦게 출발하게 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北, 또 ‘서울 불바다’ 위협… 野3당 강력 규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9일 북한이 미국령 괌 포위사격과 ‘서울 불바다’를 경고한 것과 관련,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높은 지지율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보수 야당이 자신들의 ‘주력 분야’인 안보를 내세워 반격의 발판을 마련,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사드대책특위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제안에 매달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압박과 제재를 할 때’라고 말하고 실제 행동은 남의 일을 보듯이 하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도 “여러 가지 평가다 뭐다 구실로 미룰 게 아니라 당장에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며 “이걸 빨리 배치하고 그다음 나오는 후유증이나 후과에 대해 치유를 빨리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연일 지속하는 북한의 위협,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도 정부는 일언반구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미국·일본 정상과 통화했다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코리아 패싱’이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대북관계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군 총사령관이며 취임할 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선서를 한 사람인데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이 북핵에 집중하는 모습이 없어서 걱정된다”며 “향후 북핵은 고도화되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도 “‘8말 9초’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청와대, 정부, 군이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준비 잘되어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 정부의 대북관”이라며 “이것이 모호하거나 앞뒤 맞지 않는 모순으로 가득하면 북의 도발에 대비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해인 구윤모기자

정기국회 앞두고 당청 소통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개혁과제 협력을 위해 당·청이 회동키로 해 꼬인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청 간 소통으로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개혁입법 추진 방안 등을 논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는 25일 홍익대 조치원 국제연수원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튿날 청와대로 이동해 오찬을 갖는다. 이날 오찬에는 보좌진 등을 제외한 의원들만 참석하며 워크숍 종료 후 버스로 함께 이동한다. 복장은 정장에 노타이로 공지됐다. 이날 청와대 회동은 당초 부부동반 만찬 행사로 예정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만 참석하는 오찬 행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 문 대통령의 국정 개혁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당·청 간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야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또는 만찬을 함께한 적은 있었지만 여당 의원 모두를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전체 의원들을 초청하는 자리는 당초 지난달 말로 추진됐지만 추경 편성과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달 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일기자

“책상도 없는 우린 투명인간?… 특수교육실무원 차별 STOP”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원의 요구는 물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는 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실무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특수분과 공동행동의 날 특수교육실무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국·공립, 사립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인 특수교육실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등교지원과 이동지원, 급식, 수업지원, 대소변지원 등부터 수학여행, 현장학습 지원과 같은 외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특수교육실무원은 수년째 개인 책상과 컴퓨터도 없이 학생의 책상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외부자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실무원은 상해와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 질환 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공무직 노조는 올해 4월부터 시교육청과의 직종교섭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수당 5만원 지급과 근골격계 질환 및 근무실태 표본조사 실시, 개인책상 및 PC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예산문제를 들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교육공무직 노조의 설명이다. 교육공무직 노조는 “시교육청은 총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추가로 나온 입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고양 “교육격차 없는 교육도시 만든다”… 지역 특성 살린 로드맵 발표

고양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등 지역 특성을 담은 교육 로드맵이 제시됐다. 고양시는 ‘고양형 창조 혁신교육지구 모델’ 구축을 위한 지역 특성을 살린 추진 로드맵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중점 사업이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8일 지자체와 교육기관, 학교,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이재후 회장·학운협) 주최로 개최된 ‘고양 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성 고양시장, 심광섭 고양교육장, 민경선 도의회 교육위원장, 강주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윤희 고양시 학운협 지회장, 남이화 백마고 교장, 전예준 고양학생자치회장 등이 대표 패널로 참석, 고양형 창조혁신교육지구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고양 혁신교육지구 출범과 성공적 추진 ▲미래의 교육 ▲교육격차 없는 교육도시 조성 ▲필수적인 교육 방안의 실현 ▲시도별 혁신교육지구 비교 분석을 통한 교육협력체제 방안 강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지역공동체 교육 시스템 구축을 교육혁신지구 지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과제로 꼽았다. 특히 교육계는 시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문화·사회적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내실화, 자기주도적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교육격차 해소 등의 의견을 내놨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기적(2018~2023년) 관점에서 출발기, 도약기, 내실화기, 성숙시, 심화·확산기 등 5단계를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협업해 ‘고양형 창조적 혁신교육지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교육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고양형 교육 모델을 발굴해 교육 혁명의 선진 사례 모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박찬주 대장 ‘갑질파문’ 불똥 튈라…몸 낮춘 경찰 ‘갑질 경계령’

인천지역 경찰간부들 사이에 ‘갑질 경계령’이 내렷다. 최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똥이 경찰로 튈 것을 우려해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다. 인천경찰청은 신임 이주민 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지휘부 전용 식사공간이던 ‘간부식당’을 일반 경찰관들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바꿨다. 그 동안에는 총경급 이상 간부 13명만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간부식당 안에 반찬까지 따로 차려놓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난여론이 많았다. 이제는 경찰 고위간부들도 일선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점심식사를 해야 한다. 간부식당은 점심시간 이외에는 부서 및 위원회 회의를 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갑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의전도 대폭 바뀌었다. 최근까지 인천경찰청장의 출근시간에 맞춰 매일 아침 경찰청사 현관 앞에서 상황관리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청장을 맞이했다. 현관 도착 직후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전날 있었던 주요 사건이나 동향 등을 구두로 보고해왔다. 하지만 이주민 경찰청장 부임 이후부터 현관 앞에서 대기하는 대신 청장실에서 직접 보고를 하도록 바뀌었다. 경찰서장들도 갑질로 구설수에 오를 것을 우려해 부하 직원들과의 소통에 정성을 쏟고 있다. 조종림 인천남부서장은 지난 8일 각 부서장들에게 부서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동료 상하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일선 경찰들이 의경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것도 당부했다. 연수경찰서도 서장이 전체 의경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 각 부서 과장들이 매월 의경들을 대상으로 상담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경무계 관계자는 “경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른바 갑으로 통했던 고위층들의 권위나 특혜를 다 내려놓고 없애자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인천경찰 또한 직원들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권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구ㆍ허현범기자

지방직 공무원증 ‘설움’ 사라진다

인천의 한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A씨(6급)는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지방직’ 설움을 톡톡히 경험했다. 청사 입구 대기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하고자 하는 부서 직원을 기다렸다가 함께 출입해야 했다.시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증으론 청사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시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증이 신분증 구실을 못한다는 생각에 속상할 때가 많았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서구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C씨(37·여)도 최근 신분증 없이 교육부에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공무원증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청사 출입이 어렵다는 말에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신분증 탓에 정부기관 출입에 애를 먹던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정부기관 전자공무원증 발급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공무원증을 확대·보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보급했던 공무원증 대신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전자공무원증을 전 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전자공무원증 확대 시행을 위해 총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만1천700명에게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새 공무원증은 정부청사의 출입장치와 연동돼 기존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교육청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한 일선학교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증을 사용, 서울과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따로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만 했다. 교육과 연수, 출장 등으로 교육부 같은 상급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외부인 마냥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전자공무원증을 전원 발급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에 이어 일선 학교까지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키로 했다”며 “정부청사 등에 출입할 때 앞으로는 공무원증만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시흥 배곧신도시 중학교 학군조정 무산

올해 개교 예정인 시흥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건립 무산으로 과밀 학급이 우려되는 가운데(본보 7월 24일자 6면), 학생들의 분산 배정을 위한 정왕권의 중학교 학구조정계획도 학부모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9일 시흥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건립이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수차례 미승인되면서 제1중학교로의 배정과 관련된 학급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왕권의 중학교 7곳 학구를 조정,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구 조정을 추진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9일 2018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ㆍ구(안) 행정 예고를 통해 현행 정왕중학군과 배곧중학군에서 내년에는 정왕중학군을 정왕 동중학군과 정왕 서중학군 등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사유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토록하고 지난달 7일 정왕 중학군 개정을 위한 토론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계획대로 학군을 개정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위장 전입, 지역이기주의, 주민 간 심리적 양극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굳이 학군을 개정하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양극화를 조장하게 된다”면서 중학군 개정안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 최근 2018학년도 시흥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처리 결과에 대해 중학군(구) 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각기 달라 행정예고(안)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행정예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정왕권의 3개 중학군 조정은 무산됐다. 류호경 배곧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장은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를 건립하지 않아 학생들이 기존 도시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학군 조정을 추진,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건립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건립이 결정되면 오는 2019년 3월은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군 조정을 위한 행정예고는 절차상 이해관계가 너무 상반돼 조정안을 철회했다”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군 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우선 배곧신도시 내 제2중학교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에 오는 2019년 학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용인시, 설치·관리비 매월 최대 1만1천원 지원

용인시는 어린이집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쾌적한 보육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역 내 민간ㆍ가정ㆍ협동 어린이집 931곳으로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임대하면 보육실 1개당 대여 비용과 유지ㆍ관리비의 50%, 매월 최대 1만1천 원 등을 지원해준다.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를 대여하거나 구입한 뒤 각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육실별 1대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비용을 매월 어린이집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말 8천300만 원의 예산을 미리 편성해 지난달 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추경 때는 1억 9천여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대여하거나 구매해 사용 중인 어린이집도 지난달 분부터는 비용을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실내공기 속 미세먼지 때문인 걱정이 클 것”이라며 “실내 활동이 많은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