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식품첨가물 제조공장서 불…8억 원 피해

지난 22일 오후 7시 44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의 한 식품첨가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2층짜리 공장 한 동과 제조설비 등을 태워 8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공장 내 기숙사에는 직원 2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송승윤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승윤 기자 2017-07-23 14:04

평택소사벌초교, 배종수 서울교육대 명예교수 초청해 특별강연회 개최

평택소사벌초등학교는 배종수 서울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수학교육’이란 주제로 특별강연회 및 공개수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강연회와 공개수업 시연회는 정답을 요구하는 기성세대의 인식전환과 함께 수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과 원리를 형성할 수 있는 수학수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열린 행사는 4학년 1반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한 혼합계산에 대한 공개수업(1부)과 특별강연회(2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개수업에는 커넥트 재단의 칸아카데미 수학교실, 로봇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 STEAM 융합교육 등을 수료한 영재 학생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공개 수업에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말과 그림으로 직접 표현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진 교장은 “우리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공감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문화예술 교과특성화학교로 학생들이 ‘인성ㆍ지성ㆍ감성으로 큰 꿈을 디자인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7-07-23 14:04

포천 글램핑장 앞 다리 침수 캠핑객 우외도로로 대피

23일 오전 10시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포천시 이동면의 한 글램핑장 앞 다리가 침수됐다. 글램핑장과 도로를 연결하는 출입로 역할을 하는 이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캠핑객 60여 명이 발이 묶였다. 이에 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동안 캠핑객 60여 명 전원을 우회 도로를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캠핑객 모두 구조를 마무리했으며, 현장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리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은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두현 기자 2017-07-23 14:04

[임경민의 경매이야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따른 낙찰자 인수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를 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던 때는 경락인에게 대항해 이를 변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98다4552, 대법원 판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에 대해 새로운 경매절차가 진행돼 다시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받지 못한다. 배당에서도 제외된다. 다시 말해 제1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는 여전히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 인수사항이 된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에 의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최선순위설정등기(근저당권 등) 이후 임차권 등기는 소멸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최선순위설정등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배당요구종기일 전 배당신청을 해 배당재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 때에는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중 배당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대금 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압류(국세 및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기일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중 전부나 일부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에 의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아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입찰하였으나 조세 채권이 많아 배당재단에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받지 못하는 보증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인수해야 한다. 입찰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입찰에 참여하여도 되겠으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피하는 것이 낫다.

경제일반 임경민 2017-07-23 14:04

[추천 경매물] 고양 탄현동 아파트 外

고양 탄현동 아파트… 최저가 1억8천200만원▲소재지: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1578 탄현마을 1104동 10층 1001호 ▲감정가: 2억 6천만 원 ▲최저가: 1억 8천200만 원 ▲대지면적:37㎡ ▲건물전용면적: 70㎡ ▲매각기일: 2017년 7월26일 ▲이용상태: 총 20층 중10층 남양주 평내동 아파트… 건물전용면적 59㎡ ▲소재지: 남양주 평내동 562 평내마을 주공 1109동 15층 1504호 ▲감정가: 1억 8천700만 원 ▲최저가: 1억 8천700만 원 ▲대지면적:43㎡ ▲건물전용면적: 59㎡ ▲매각기일: 2017년 7월28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남양주 금곡리 아파트… 최저가 2억20만원 ▲소재지: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 971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1527동 2층 203호 ▲감정가: 2억 8천600만 원 ▲최저가: 2억 20만 원 ▲대지면적: 82㎡ ▲건물전용면적: 84㎡ ▲매각기일: 2017년 7월31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남양주 별내동 아파트… 감정가 4억원 ▲소재지: 남양주 별내동 899 별사랑마을 모아미래도 2307동 5층 503호 ▲감정가: 4억 원 ▲최저가: 2억 8천만 원 ▲대지면적: 53㎡ ▲건물전용면적: 85㎡ ▲매각기일: 2017년 7월31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구리 인창동 아파트… 건물전용면적 81㎡ ▲소재지: 구리 인창동 590 삼호 2동 10층 1001호 ▲감정가: 2억 6천300만 원 ▲최저가: 1억 8천410만 원 ▲대지면적: 39㎡ ▲건물전용면적: 81㎡ ▲매각기일: 2017년 7월31일 ▲이용상태: 총13층 중10층 부천 중동 아파트… 최저가 3억2천200만원 ▲소재지: 부천 중동 1055 중흥마을 620동 10층 1002호 ▲감정가: 4억6천만 원 ▲최저가: 3억 2천200만 원 ▲대지면적: 65㎡ ▲건물총면적: 134㎡ ▲매각기일: 2017년 8월1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부천 원종동 빌라… 감정가 1억6천만원 ▲소재지: 부천 원종동 275-10 다솔아이빌 4층 401호 ▲감정가: 1억6천만 원 ▲최저가: 1억 1천200만 원 ▲대지면적: 24㎡ ▲건물전용면적: 51㎡ ▲매각기일: 2017년 7월27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인천 검암동 빌라… 건물전용면적 42㎡ ▲소재지: 인천 서구 검암동 522-10 다우파크빌 3층 301호 ▲감정가: 1억 2천200만 원 ▲최저가: 8천540만 원 ▲대지면적: 30㎡ ▲건물전용면적: 42㎡ ▲매각기일: 2017년 7월26일 ▲이용상태: 후순위 임차인 점유 인천 숭의동 빌라… 최저가 1억220만원 ▲소재지: 인천 남구 숭의동 2-121 두산빌리지 4층 401호 ▲감정가: 1억 4천600만 원 ▲최저가: 1억 220만 원 ▲대지면적: 25㎡ ▲건물전용면적: 67㎡ ▲매각기일: 2017년 7월28일 ▲이용상태: 소유자 점유 안성 일죽면 신흥리 땅… 대지면적 1천189㎡ ▲소재지: 안성 일죽면 신흥리 992-3 ▲감정가: 7천257만 원 ▲최저가: 5천80만 원 ▲대지면적: 1천189㎡ ▲매각기일: 2017년 7월31일 ▲ 이용상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부동산 경기일보 2017-07-23 14:04

[분양 캘린더] 여름 휴가철… 분양시장 ‘숨 고르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 분양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경인지역에서 2개 단지, 총 1천552가구의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경기도에서는 24일 의정부 용현동 애디안이 분양한다. 주상복합 60세대로 공급면적은 86.76~86.79㎡이다. 같은 날 하남에서는 망월동 하남미사C3블록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단지는 전용면적 16~36㎡, 총 1천492가구다. 신규 개관하는 견본주택은 2곳이다. 호반건설이 성남 고등지구에 짓는 ‘성남고등호반베르디움’과 안산 와동 최초로 선보이는 초고층아파트 ‘안산 천년가 리더스카이’가 문을 연다.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 7월24일 ▲ 하남 망월동 하남미사C3(행복주택) (~7/28), 청약 접수, 1600-1004 ▲ 의정부 용현동 용현동애디안 1순위, 청약 접수, 031-851-0245 ▲ 평택 동삭동 지제역 더샵센토피아( ~7/26), 당첨자 계약, 031-653-1820 ▲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도 금광누리에뜰 (~7/26), 당첨자 계약, 032-258-0200 ◇ 7월25일 ▲ 의정부 용현동 용현동애디안 2순위, 청약 접수, 031-851-0245 ▲ 군포 도마교동 군포송정S1(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1600-1004 ▲ 군포 도마교동 군포송정S1(공공임대), 당첨자 발표, 1600-1004 ▲ 화성 봉담읍 e편한세상신봉담(공공분양) (~7/27), 당첨자 계약, 031-293-0898 ◇ 7월26일 ▲ 화성 동탄면 화성동탄2 A6(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600-1004 ▲ 오산 세교동 오산세교주상1BL (~7/28), 당첨자 계약, 031-250-8173 ◇ 7월27일 ▲ 고양 지축동 지축역반도유보라(B3), 당첨자 발표, 1599-0339 ▲ 의정부 장암동 장암더샵, 당첨자 발표, 1522-4334 ▲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테라스, 당첨자 발표, 032-881-1000 ◇ 7월28일 ▲ 성남 고등동 성남고등호반베르디움(S2), 견본주택 오픈, 1566-8782 ▲ 안산 와동 안산천년가리더스카이, 견본주택 오픈, 031-401-3933 ▲ 파주 야당동 파주운정A21(행복주택) (~8/4), 당첨자 계약, 1600-1004 ▲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송도더데라스 (~7/29), 당첨자 계약, 032-881-1000

경제 경기일보 2017-07-23 14:04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오른다…최소 적립기준 마련

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공적인 기금으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충금의 최소 적립기준도 마련돼, 현재 법정금액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충금 부과액이 내년 이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고, LH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충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쌓아놓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부과된다. 장충금은 이같이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만 당장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체감되지 않아 달갑지 않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작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장충금 적립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아파트들의 장충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면서 최소 적립 기준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충금 관리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에서 수리비가 부족한 단지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5년 외부 용역을 통해 장충금 기금 조성 방안을 연구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큰 틀의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LH가 벌이는 추가 용역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을 조성할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서 이르면 내년 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7-23 14:04

2기 신도시 하락… 1기 신도시 강세

그동안 2기 신도시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장에 다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외곽 지역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들은 6·19 대책 이후 매주 0.1~0.15% 상승률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전체 상승폭이 매주 0.03~0.04%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강한 상승세다. 1기 신도시 중에선 특히 분당신도시 상승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분당 집값은 한 달 동안 0.81%나 올랐다. 분당신도시의 전월 대비 집값 상승폭은 5월까지만 해도 매달 0.01~0.1% 안팎에 불과했지만 6·19 대책 후 급상승세가 나타났다. 일산(0.58%) 평촌(0.43%) 산본(0.14%) 중동(0.13%) 등 다른 1기 신도시도 지난달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전세가율이 높아 갭투자 수요가 상당분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당·일산 등지의 조성 초기에 지어진 아파트 전세가율은 75~80%에 달한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벌어지자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받는 분당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다는 뜻이다. 분당 정자2동 한 중개업소 대표는 “분당 아파트값이 2006∼2007년 고점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난해도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최근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족이 많은데 팔겠다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가격이 더 강세”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했던 2기 신도시는 상승세가 꺾인 양상이다. 이들 지역은 6월 들어 집값 상승률이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 동탄신도시는 작년 말 3.3㎡당 매매가격이 911만 원이었으나 올해 900만 원대가 무너져 7월 현재 882만 원으로 내려왔다. 김포시도 작년 말 3.3㎡당 772만 원에서 현재 761만 원으로 떨어졌다. 2기 신도시 집값이 약세인 이유는 새 입주 아파트가 집중되며 물량 부담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일부 분양단지 중에선 프리미엄이 없거나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나오고 있다. 동탄2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 당시만 해도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한 투자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초기에 형성됐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7-23 14:04

시흥시, 에너지 절약 대책추진

시흥시는 여름철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폭염으로 냉방기기 등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실내 적정온도 28℃ 유지, 에너지 지킴이 운영, 중식 시간 완전소등, 미사용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등을 시행하고, 노타이(no-tie)나 쿨비즈(Cool-Biz) 등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으로 실내 건강온도 26℃ 유지, 간편한 복장, 선풍기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또 매장, 상가 등 일반상점을 직접 찾아가 에어컨 가동 중 개문영업이나 과도한 냉방 등 전력 낭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여름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절전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7-23 14:04

안산시, 관내 횡단보도 주변 4개소에 그늘막 설치 큰 호응

안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전철역 및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관내 횡단보도 주변 4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대비책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그늘이 없는 주요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의 장소에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 그늘막을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상록수역 및 한대역 앞과 성안고 사거리, 성포동 10단지 상가옆 등 4곳이다. 상록구는 앞으로 그늘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그늘막은 보행 시 시민들이 더운 여름 잠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장시간 폭염에 노출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폭염 대비 그늘막은 3.5~5m 규모의 접이식 파라솔로 자외선 차단과 통풍이 용이한 특수원단으로 제작했으며, 폭염이 기승부리는 하절기인 7~9월에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늘막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철저한 그늘막 안전관리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7-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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