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환노위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 거듭 촉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야3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지난 6일 여당 환노위 의원들이 야3당이 제기한 지적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여당은 후보자 흠결 덮기 말고, 후보자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반박했다. 야3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명의로 된 주식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고, 게다가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로 법적 등기가 됐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황상 증여세 탈루 및 납입가장죄 위반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조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데 필요한 입출금기록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서 계속 몰랐다고만 주장한다면, 조 후보자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사외이사 법적 등기 사실로 미뤄볼 때, 교수였던 그는 겸직을 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전승인 후 겸직을 허락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점 역시 부정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야3당 의원들은 특히 “여당은 청문위원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명분 없는 주장을 통해 호도하는 것으로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당은 인사청문회 당시, 의혹을 해소키 위한 정직함보다는 질의마다 말을 바꾸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자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야3당 의원들은 “혹여 흠결이 차고 넘치는데도, 일단 장관직에 앉히고 보자는 거라면, 이는 민생을 위협하는 태도인 것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면서 “자격이 없는 조 후보자는 자진사퇴할 것과 만일 자진사퇴를 거부할 시 청와대 및 여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3당 환노위 간사인 한국당 임이자(비례)·국민의당 김삼화·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제기된 3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서 여당 환노위 의원들은 6일 야당을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7-07 12:52

분당·과천·일산 급행열차 확대…GTX A·B·C 노선 2025년까지 구축

경부·분당·과천·일산선 시설개량 통해 급행열차 확대 오는 2022년까지 경부·분당·과천·일산 등 수도권 전철 급행열차가 대폭 확대된다. 수원∼죽전 구간만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분당선은 전 구간이 급행 체제를 갖추면서 일반열차 대비 이동시간이 최대 21분 단축된다. 또 과천선과 일산선은 최대 7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안산 오이도역에서 열린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통근시간이 평균 1시간 36분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가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안산선, 수인선, 경인선, 경의선 등 4개 노선의 급행전동열차를 신설·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이날부터 운행해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날 운행 확대를 시작한 4개 노선에 더해 경부선, 분당선, 과천선, 일산선에 대해서도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부선은 시설개량이 완료되면 2020년 상반기부터 급행열차가 34회 더 운행되고, 분당선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이 급행으로 운행돼 21분이 단축된다. 과천선과 일산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가 운행돼 이동시간이 각각 7분씩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철도 급행화와 함께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은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GTX가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통근시간은 최대 8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탄~삼성을 잇는 A노선을 통해 현재 77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단축되고 송도~서울역을 잇는 B노선을 통해 82분에서 27분으로, 의정부~삼성을 잇는 C노선을 통해 73분에서 13분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된다. GTX 3개 노선은 모두 211km로,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83km)과 송도와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80km),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C노선(48km)은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A노선은 내년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통 예정이며, B노선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2025년 개통, C노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GTX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 14조원은 민간에서 50% 가량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7:3의 비율로 분담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GTX와 연결되는 순환노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7-07-07 12:52

김포·오산에 ‘제로에너지 임대 단독주택’ 짓는다

-국토부, 김포 한강신도시 120가구, 오산 세교지구 118가구 공급 김포 한강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에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3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 오산, 세종시에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주택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를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조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효율을 높이면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연간 난방비가 20만원선으로 저렴하다. 김포 한강신도시에 120가구, 오산 세교지구에는 118가구, 세종시 고운동에 60가구가 공급된다. 리츠가 투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립하고서 임대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4년간 임대 운영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 모든 임대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을 갖췄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개별 유지관리와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를 모두 적용해 전기료, 냉·난방비 등 동일규모의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주택의 연간 난방비는 난방등유 가격이 리터당 9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2만 9천500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임대주택을 위한 리츠는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설립됐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 및 임차인 모집에 나서 내년 12월 준공과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단독주택 단지 공급에도 리츠가 활용됨에 따라 리츠의 투자자산 다양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 선도 사례이며 침체된 건축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7-07-07 12:52

이언주, 민주당에 “국민의당이 비굴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만”

▲ 이언주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광명을)는 7일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우리가 국회의원의 책무까지 버려가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비굴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산이고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 문제와 국회 운영, 협치는 별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은 인기가 많으니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듣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이라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쓸데없는 낭비를 일삼고 국민을 싸움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가선 안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면서 (국민의당이) 만만한지 짓밟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와 전직 대표에게 머리 자르기를 운운한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07 12:52

직장인 여름휴가, 8월 첫째 주에 몰린다.

올해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8월 첫째 주에 가장 몰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여행은 10명 중 2명 미만으로 가며, 최고 인기 휴양지는 제주도로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1천2명을 대상으로 ‘2017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해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올해 여름휴가를 간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78.4%였다. 시기는 8월 첫째 주(26.1%)와 7월 넷째 주(16.4%)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9월 이후에 떠나겠다는 직장인도 10.2%에 달했다. 휴가기간은 평균 3.9일로 조사됐다. 3일이 42.0%로 가장 많았고 5일(19.1%), 4일(17.8%), 2일(12.5%), 7일(3.2%) 등의 순이었다.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많이 선호했다. 전체의 82.4%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은 17.6%에 그쳤다. 인기 휴양지로 제주(14.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부산(10.3%)과 속초(9.1%), 강릉(7.1%), 가평(5.4%)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28.5%)를 선택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해외 휴가지에서는 국가별로 일본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16.7%와 8.0%로 그 뒤를 이었다. 휴가비는 국내 여행을 기준으로 평균 54만2천 원이었고, 해외여행의 경우 평균 192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여승구기자

경제일반 여승구 기자 2017-07-07 12:48

갑질, 부당이득 혐의 정우현 전 회장…개인점포 인건비도 회사로 떠넘겨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MB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지난 6일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약 1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전날 발부된 구속영장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과 MP그룹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렇게 처리한 인건비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맹점에 치즈 공급 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약 50억 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게 된다. 이밖에 관행에 항의하고 탈퇴한 업주들에 대한 보복 혐의,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 원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 등도 추궁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정 전 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후 최장 20일까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7-07-07 12:40

만나주지 않는다며 염산 뿌린 50대 남성…경찰에 붙잡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하고 염산을 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성남시 중원구 B씨(58ㆍ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하체에 청소용 염산 400㎖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가게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 신고를 받고, 고향인 충북 음성으로 도주하던 A씨를 오후 3시 20분께 이천시 마장면에서 검거했다.B씨는 경찰에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A씨가 계속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7-07-07 12:26

리그 득점 2위 로멜로 루카쿠, 맨유 간다…미국 LA서 메디컬 테스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로멜루 루카쿠(24ㆍ에버턴) 영입에 성공할 전망이다. 루카쿠는 지난 시즌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한 벨기에 공격수다. 영국 BBC 등 현지 매체는 6일(한국시간) “맨유가 이적료 7천500만 파운드(약 1천122억 원)를 원소속팀 에버턴에 내는 조건으로 루카쿠를 영입했다”라고 전했다. 세부 조건은 4년 계약, 1년 연장 옵션, 주급 20만 파운드(약 3억 원) 등으로 전해진다. 루카쿠는 2016-2017시즌 에버턴에서 37경기에 나와 25득점을 기록해 해리 케인(토트넘)에 이어 리그 최다 득점 2위에 올랐다.이에 영입 전 선수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메디컬테스트를 거치기 위해 루카쿠는 미국 LA로 갈 전망이다. 맨유의 선수단이 이번 주말 LA로 프리시즌 투어를 떠나기 때문이다. 마침 루카쿠는 LA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여승구기자

축구 여승구 기자 2017-07-07 11:48

임종성-송석준, 10일 국회서 '세계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임종성·송석준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향후 20년 동안 수도권에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제4차 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고 상생·발전하는 신국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메가시티 경쟁력,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정부의 수도권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경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이주일 서울연구원 박사, 조성호 경기연구원 박사, 오용준 충남연구원 박사, 김재구 전북연구원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임 의원은 “우리의 역대 정부는 ‘수도권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립적인 국토정책을 추구한 결과 국가 경쟁력은 뒤쳐졌고 오히려 대도시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인대도시권, 대전·세종대도시권, 대구대도시권, 광주대도시권, 부산울산대도시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7-07 11:36

필리핀 중부 규모 6.5 강진…최소 2명 사망ㆍ100여 명 부상

필리핀 중부 섬 지역에서 6일 오후 4시 3분(현지시간)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 여파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AP, AFP 통신은 이날 필리핀 레이테 주의 카낭가 마을에서 지진 여파로 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최소 1명이 숨졌으며 일부 주민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카낭가 마을에서 30㎞가량 떨어진 올목 시에서도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1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지진으로 타클로반, 올목 등 주변 도시의 건물과 주택이 크게 흔들렸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일부 전신주가 쓰러져 이 일대의 전기가 끊겼으며 도로도 파손됐다. 규모 3.0 이상의 여진도 몇 차례 발생했다. 아직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여승구 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7-07-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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