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도 그린벨트 부담방식 불공정…개선 필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징수한 보전부담금 중 절반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징수한 부담금의 상당 부분이 타 시ㆍ도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담금의 징수 및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전국에서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총 4천623억6천여만 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ㆍ군이 부과 및 징수한다. 이 가운데 해당 기간 징수된 부담금 중 59.1%인 2천731억 원이 경기도에서, 9.0%인 417억 원이 서울시에서, 6.8%인 312억 원이 대구시에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주민지원사업과 징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다시 받은 부담금 교부액은 전국 교부액 3천816억 원의 38.6%인 1천472억 원에 그쳤다. 특히 도내 지원 교부액은 도내 총 징수액의 53.9%에 불과하며, 징수 위임 수수료는 82억 원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외희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불합리한 징수 및 교부로 인해 도내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징수를 많이 하는 등 관리가 더욱 필요한 지자체에 오히려 적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다”며 “징수가 많은 지자체에 많이 교부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7-06-25 20:51

말많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MOU' 7월 중순에 맺는다!!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핑계 대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MOU’ 추진에 난색을 보인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본보 14일자 3면) 집행부와 진통을 겪은 끝에 양 기관이 7월 중순께 MOU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9명 중 1명이 직접고용으로 우선 전환될 전망이다. 2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도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도, 도의회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과 오는 7월 중순께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MOU’를 맺는다. 4개 공공기관은 현재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들로, 경기도가 이들 기관과 협의 후 우선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산하기관 간접고용 근로자 총 920명 중 128명(경기도문화의전당(38명), 경기관광공사(53명), 경기복지재단(2명), 경기도일자리재단(35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추진’과 ‘간접고용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 및 이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 노력’ 등의 내용이 담긴다. 도와 도의회는 MOU 체결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재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22일께 MOU체결에 최종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파악을 모두 끝낸 상태”라며 “4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체결한 뒤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민기자

정치일반 허정민 기자 2017-06-25 20:51

예방보다 실적쌓기 급급... 적발 해놓고 사후관리 손놔

식품범죄, 왜 근절되지 않는가?…예방책 없이 ‘적발’에만 급급 원산지 위조 및 위생관리 소홀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도내 식품범죄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식품 범죄에 대한 적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식품범죄 소탕 정책은 ‘예방’보다는 단속을 통한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정된 인력과 시간문제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일회성 적발’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도특사경이 단속한 목욕탕 내 식당, 두부 생산업체, 낙지 판매업소 등 13개 분야의 식품업체 중 지난해와 올해 재단속이 이뤄진 곳은 단 1곳(설렁탕 업소)에 불과했다. 한과 제조업체와 대학교 구내식당, 한약재 판매상 등 지난해 단속이 실시된 9개 분야 식품업체는 올해 단 한 곳도 재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재검 여부도 규정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천257건, 지난해 1천276건, 올해 525건 등 최근 3년 동안 총 3천58건의 식품범죄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나 이들 업체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적발’만 해놓고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 도 특사경의 주된 단속 대상이 ‘배달업체’에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를 ‘부정불량식품 ZERO 지역’으로 선포하고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실시, 제1탄으로 배달음식점 2천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후 한 달여 지난 7월에는 배달 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겠다며 도내 3천500여 중국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도 ‘배달 음식의 대명사인 치킨ㆍ족발ㆍ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겠다며 1천650여 개 업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했다. 또 11월에는 김밥과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천363개소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벌이는 등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8천513곳의 배달음식점을 집중 단속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물론, 최근 3년 동안 도특사경이 백화점 식품코너 등을 대상으로는 단 한 번도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특사경은 백화점의 경우 자체적인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별도의 단속이 필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물 세척 어묵’의 경우 도내 최대 규모 백화점에서 발생, 백화점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예방책 없이 ‘일회성’ㆍ‘실적 쌓기’ 적발에만 급급한 것이 도내 식품범죄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세음식점의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자체관리 인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회성 단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사경은 물론 각 시ㆍ군이 함께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7-06-25 20:51

2017 부천시장배 판타지아 전국 농구대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6-25 20:50

부평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촉진 결의대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6-25 20:35

'아빠육아 골든 벨' 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6-25 20:29

'제3회 광주시 토마토배 전국배드민턴대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6-25 20:25

단비가 아쉬운 장미농장주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6-25 20:19

가뭄속 농사짖기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6-25 20:06

‘아버지가 이상해’ 34회, 송옥숙 가짜깁스 알게된 강석우 “우리 졸혼해” 버럭

25일 방송될 KBS2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34회에서 혜영(이유리)는 복녀(송옥숙)의 꾀병을 알고도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분노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6-25 2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