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을 맺은 도내 농업단체와 기업에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농업계와 기업계 간 상생협력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생산자단체(단체당 20개 농가 이상)와 농·식품기업 간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최소 20개 농가가 참여해 공급관련 계약을 맺은 도내 생산자와 기업이다. 도는 이들 업체 중 심사를 통해 우수 생산자 4개 단체와 농식품관련 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생산자 단체에는 최대 3천만 원(자부담 20%)이, 농식품 관련 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자부담 50%)이 각각 지원된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지역생산 원료 농산물과 수요기업 간 연결에 따른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망 조성, 상품개발, 고부가가치 마케팅 창출 및 소비촉진 등 도내 농·식품의 상품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상생협력은 도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농식품 생산농가와 기업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서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reencafe. gg.go.kr/noti/30)에서 내려받아 이메일(forest4u@gfi.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진경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인에서 치러질 시장 선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장미 대선에서의 용인 지역 표심은 전국 대부분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은 전통적으로 수지 지역과 처인구 일부 지역에서 보수 기반이 든든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같은 표심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판도에서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조심스러운 분석이다. 용인은 그동안의 시장 선거에서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선결과와 함께 후보군도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는 5~6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군기 전 국회의원(67)과 이우현 용인병 지역위원장(53)이 용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육군 대장 출신으로 최근 국가안보실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백 전 의원은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를 일일이 챙기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 이 같은 행보가 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여겨진다.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강한 조직 장악력으로 시의회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자천타천으로 시장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 4~6대까지 3선 시의원과 제6대 의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의정 경험이 장점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역인 정찬민 시장(59)의 재선 도전 의지가 강하다. 정 시장은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공천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정 시장은 취임 2년 반 만에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각종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는 등 취임 기간 동안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로 대부분의 야당 단체장들이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재선에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선(7·8대) 도의원 출신으로 2014년 용인시장 도전에 나섰던 조양민 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상임감사(50)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국민의당은 조성욱 용인갑 지역위원장(58)의 시장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3~5대까지 3번이나 용인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의장과 경기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한 번 더 도전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한광전기공업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기 용인갑 당협위원장(67)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전 한나라당 중앙당 운영위원과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꼽힌다. 용인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각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에서 용인지역이 뚜렷한 표심이동을 보인 만큼 이번 시장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 송승윤기자
경기도청사 구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본보 5월30일자 2면)되면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로의 입주를 검토 중인 기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문화재청이 내부 리모델링 등 문화재 사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기관들은 노후한 청사를 리모델링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사 구관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1967년 준공 당시 관공서 건물의 기준이 된다는 점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과 구성 등 1세대 현대 건축가 김희춘ㆍ나상진의 공동설계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이에 도청사 구관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문화재로 등록된다. 이런 가운데 현 청사로의 입주를 검토 중인 사업소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돌연 문화재 지정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 광교 신청사 이전 후 남는 현 청사에 사업소와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입주를 검토 중인 기관은 도건설본부와 여성비전센터,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농식품유통진흥원, 도재난안전본부, 도교통정보센터 등이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외관의 1/4 이상 변경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현재 문화재청은 내부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사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입주 검토 기관들은 리모델링은 물론 강당 등 새로운 시설 설립에 제약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A 기관 관계자는 “현 청사는 이미 준공 50년이 지나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입주 후에도 수십 년은 더 사용할 텐데 문화재라는 이유로 리모델링도 못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B 기관 관계자 역시 “지난해부터 도와 공공기관이 수차례 모여 현청사 입주에 대해 논의했지만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한 건물에 들어서면 강당, 체육시설 등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 청사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입주해도 행정업무시설이라는 기존 용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문화재 등록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주 기관 선정 등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6일 방송될 tvN ‘집밥 백선생3’ 17화에서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볶음밥의 비법들을 공개한다.
6일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77회는 열혈 새아버지의 후계자 수업 편이 방송된다.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리츠(Reits) 사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1천612가구를 공급한다. 6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다산신도시 공동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다산신도시 A-B1블록과 B-A2블록에 각각 651가구와 961가구 총 1천61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리츠에 전체 사업비(5천153억원)의 1.99%(103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경기도시공사는 전국 지방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대부분을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공공임대주택리츠 자본금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나머지 8.01%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공공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한 뒤 내년 6월 착공해 오는 2021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후 10년간 임대한 뒤 오는 2031년 3월 분양으로 전환한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경계선과 5㎞ 떨어진 지역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며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와 구리IC, 토평IC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다산역(가칭)이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비 조기회수, 건축비 등 투자비 감소로 부채감축에 따른 신규사업 여력 확보를 통해 따복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사업비의 2% 미만 출자로 리츠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 한해 진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천호 등 3만2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9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가 도내 공급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경기도내 시ㆍ군이 지난 한 해 부실과세 처분으로 환급해야 하는 지방세가 1천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환급금은 1천282억 원이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했던 환급금 704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ㆍ군별로는 환급액이 10억 원이 넘는 지자체가 16곳에 달했으며 1억 원이 넘는 지자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성남시가 148억5천270만 원(16건)으로 환급액이 가장 많았고 파주시 120억9천380만 원(12건), 고양시 102억9천980만 원(14건), 용인시 95억5천230만 원(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안산시가 80억5천880만 원(6건), 화성시 52억9천270만 원(20건), 김포시 39억5천350만 원(7건), 안성시 37억8천440만 원(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환급금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낸 뒤 과다납부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액 환급금의 대부분은 부실과세에 이은 소송 패소, 심판원 취소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과 도 차원의 전문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8월 전당대회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5·9 대선’ 패배로 혼란에 빠진 당을 재건하고 신속하게 지방선거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지역위원장 물갈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내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 당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고 조직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8월 전당대회설과 관련, “비대위 체제는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인 체제”라며 “아주 빠르게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대선평가위와 혁신위 활동 성과를 봐가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경기지역 60곳의 지역위원장을 모두 선임, 현재는 사고 지역위원회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유증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역위원장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조강특위 구성 이후 조직 감사 등을 통해 지역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역 의원이 입당한 수원갑, 광명을 지역의 경우 누가 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차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갑은 김재귀 위원장이, 광명을은 송백석 위원장이 각각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찬열(수원갑)·이언주 의원(광명을)이 입당,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당 경기도당은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제3당으로서의 정체성과 6·13 지방선거 필승 전략 등을 교육하는 ‘정치 아카데미’를 기획 중이다. 박주원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장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조속한 시일 내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면서 “도당 차원에서 정치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당원을 10만 명 이상 확보하기 위한 ‘당원 배가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빌라를 구매하면 거액의 현금을 준다거나 소액의 실입주금만으로 빌라를 살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가 넘쳐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인천지역 한 생활정보지에는 “빌라 구입하시면 현금 800만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다른 지면에는 빌라 구입시 현금 1천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도 실렸다. 대출금과 전세금을 승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거액의 현금까지 함께 주겠다는 것. 본인 돈 없이 빌라를 싼 값에 장만하고 현금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라며 구매를 서둘러달라는 조언도 해놓았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곳곳에 붙어있는 플래카드와 전단지 등에도 빌라 구입 시 ‘실입주금 0원’ 혹은 ‘실입주금 300만 원’ 등의 호객광고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광고 글만 믿고 섣불리 빌라 구매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하우스 푸어(집 가진 거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빌라 구매 시 거액의 현금을 주겠다는 경우, 실제로는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매매가를 빼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빌라를 계약할 때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 매매가보다 20∼30% 이상 비싸게 적는 수법을 쓴다.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작성 후, 이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려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약서는 허위 서류로 담보대출을 받는 만큼, 적발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대출을 실제 집값의 100% 가까이 받게 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A씨(49ㆍ여)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삼지만, 신축빌라의 경우 거래실적 자체가 없어 매매 계약서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아파트에 비해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매매가가 적정한지와 향후 처분이 가능할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구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애인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중 영상 일부를 사진으로 캡처해 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고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