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정원 1차장에 서동구 전 주파키스탄대사(62)를,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지부장(55)을, 3차장에 김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55)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3차장을 임명한 것은 국정원 개혁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원의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對)북한 및 해외를 대상으로 한 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국정원의 국내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정원 개혁을 통해 불법민간인 사찰·국내정치와 선거개입·간첩조작·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원 1차장은 북한·해외파트를, 2차장은 대공·국내파트를, 3차장은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문 대통령은 1~3차장 모두 국정원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다만, 서동구 1차장의 경우 파키스탄 대사, 미국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교 업무를 주로 관장했다는 특징이 눈에 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명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며 “문 대통령 약속대로 국정원과 정치권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김포도시공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SPC 설립 등기까지 마치고도 SPC가 운영할 자산관리법인(AMC:Asset Management Company) 인적 구성을 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1일 김포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는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금융사 3곳(한국산업은행 리딩투자증권 부국증권), 건설사 3곳(대우건설 태영건설 호반건설), 시행사 3곳(핍스웨이브개발 팍스 학운홀딩스) 등 9곳으로 구성됐다. 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각각 50.1%와 49.9% 등의 지분에 따라 SPC를 설립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지 1년여 만인 지난달 25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SPC가 운영할 AMC 인적 구성을 하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자리싸움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공사는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분행사를 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이 때문에 정상적으로라면 이미 업무를 개시, 연말까지는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등을 승인받아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에 나서야 하지만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AMC 인력을 10여 명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대부분 인건비인 상당한 경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사들이 AMC에 파견할 인적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학과 6천5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가 요체인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주변 88만3천㎡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하는 전체 사업비 1조 원대 대규모 사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1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직접 ‘임신부 체험’에 나선 것이다.염 시장과 수원시 4급 이상 공직자 등 23명은 이날 하루 7㎏에 이르는 임신부 체험복을 입고 회의, 출장 등 다양한 업무일정을 소화했다.이번 체험은 시의 주요 정책 수립을 이끄는 고위 공직자들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특히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산부 체험을 했던 염 시장이 체험의 소중함을 공무원들에게 전하고자 특별히 진행한 이벤트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내내 체험복을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하고, 외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는 등 임신부들의 고충을 생생하게 체험했다.염 시장은 “‘임신은 벼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임신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출산친화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유아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출산지원금 상향 및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신설 ▲버스 내 임산부 배려 안내방송 송출 ▲임신부 배려 캠페인 등 다양한 임신·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관주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김용학사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노총은 “정경유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의 대표 격인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탄핵시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경유착이었다”며 “사기업 CEO를 맡아 고액연봉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게다가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한 인사를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남경필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후보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과거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반대해 뛰쳐나온 바른정당 소속이면서 지난 대선에선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다”며 “남경필 도지사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기 바란다. 김용학씨의 경기도시공사 사장 내정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야권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촉발된 ‘문자폭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쟁을 선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야 3당이 공통으로 느낀다”며 “3당이 어떤 공동 보조를 취할지 원내수석부대표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법률지원단에서 의원들의 문자 폭탄 사례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31일 ‘문자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와 ‘SNS소통 TF’를 설치하고 법적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광명을)는 쏟아지는 문자폭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도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협박 등 표현의 자유라는 경계를 넘어선 문자피해 상황이 극심해진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피해사례를 모으고 대책을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야권의 반응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문자폭탄을 받는 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논란을 야기한 정치적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혜원 의원도 “단지 명칭 때문에 국민들의 귀한 의견이 폄하되고 조롱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문자폭탄 대신 ‘문자행동’으로 바꿔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일 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급랭, 6월 임시국회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청문회, 사드, 각 분야 개혁과제 등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결정지을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야권 끌어안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협치 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해해달라”면서 “야당 의견을 더 경청하고 부족함을 채우겠다.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야권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총리의 예방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매주 월요일 열리던 의장주재 4당 원내대표 회동도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협치가 근본적으로 깨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면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또는 2중대 역할을 결코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처럼 여야 간 극렬한 대립이 이어질 경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상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120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107석을 보유한 한국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기권표 등을 계산했을 때 다른 4당이 모두 찬성해야 가까스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 중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사안들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3당은 ‘반대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추경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예산낭비이며 효과 또한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일과 7일 각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예정된 가운데 야권은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등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 총리 임명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검증공세를 예고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도입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국당 등은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각 당의 공통법안을 우선 논의하며 상호 협치 유대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선에 나왔던 공통공약에 근거한 법안, 협치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