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옥길동 신축공사장, 안전사고 근로자 1명 숨져

부천 옥길동지구 근린생활시설 S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쳤다. 26일 부천시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11분께 부천시 옥길동 777-2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8층의 거푸집과 철재 동바리가 함께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근로자 A모(66.남)씨가 철재 동바리에 가슴이 깔려 숨지고 함께 작업중인던 B모(64.남)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등 2명은 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4m 높이의 작은 보를 설치하던 중 철재 동바리와 거푸집이 함께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현장 바닥에 있던 근로자 1명도 떨어진 철재 동바리에 찰과상을 입었다. 현장 관계자는 “당시 작업 근로자들은 안전모 등 각종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설치 작업 중이었고 현재 경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난 현장은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E종합건설이 지난 2016년 11월 착공했다. 부천 관내 Y건축이 설계와 감리를 맡고 있다. 한편 부천고용노동지청과 부천시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강도높은 현장 정밀 감독에 착수했다.부천=오세광 기자 오세광기자

양평군수, 강상면 일곱째 아기 출산가정 축하 방문

양평군수, 강상면 일곱째 아기 출산가정 축하 방문 출산장려금 2000만원에 무료건강관리, 전기 수도요금감면 혜택까지 양평군 강상면에 일곱째 아기가 탄생했다. 강상면 세월리에 사는 신재섭(49 지방직 공무원)·이혜은(40 전업주부) 부부는 지난 5월 6일 일곱 번째 아기인 예쁜 딸 ‘정담’이를 순산했다. ‘정답게 나누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신재섭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겠다는 생각과 국가적으로 출산율 저조에 일조한다는 생각도 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즐겁다”며 “여덟째도 하나님이 주시면 기쁘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25일 일곱둥이집을 방문, 2,000만원의(6째아 이상 2,000만원) 출산장려금 증서를 전달하고 아기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또한 양평군 약사회에서도 농협기프트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양평군은 지난 3년간 출생한 다자녀 출생은 넷째아 94명, 다섯째아 18명, 여섯째아 7명, 일곱째아 5명으로 다자녀 출산이 크게 증가하여 경기도내 다자녀 출산율이 1위다. 양평군은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2017년에는 조례 일부를 개정해 그동안 둘째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한 바 있다.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700만원, 다섯째아 1,000만원, 여섯째아 이상 2,0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한 예방접종, 영양플러스사업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돕는 철분제 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자녀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요금감면, 관내 자발적인 업체참여로 업종별 5~20%의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인구증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김선교 양평군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고,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도시를 위한 출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원기자 seawon80@kyeonggi.com

의정부시, 파산따른 손해배상·해지 시 지급금 소송 등 치열한 법적다툼 예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주)(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라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발생할 재정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파산법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안 시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 경전철(주) 파산선고 직후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후속 대책을 확정해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관재인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행중단이 우려될 때는 시가 직접 철도 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전철 시설물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거나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하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후속 운영방안을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파산선고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법리상 장기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정상적인 협약상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는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란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받으면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 무분별한 파산신청을 하고 건설단계서 시공이익을 취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가 돼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특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이 인수될 때까지 경전철 안정적 운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안 병용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지도자들과 합심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경전철(주) 수천억 누적적자 견디지 못해 개통 5년만에 파산

의정부 경전철의 관리운영을 맡아온 의정부 경전철(주)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했다. 그러나 경전철은 중단없이 정상 운행된다. 서울 회생법원은 26일 지난 1월 11알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의정부 경전철(주)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의정부 경전철(주)의 재무회계 등 관리운영권은 이 날짜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의정부 경전철(주)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파산관재인은 앞으로 열흘 동안 실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파산절차를 밟게된다. 의정부시도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시설물인수인계 협상 등 파산관재인과 협상을 벌인다. 시는 그동안 파산에 따른 귀책사유가 의정부 경전철(주)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 경전철(주)이 요구하는 해지 시 지급금 2천330억원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을 놓고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설물인수과정에서도 시설물점검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경전철(주)은 지난 2012년 7월 1일 개통 뒤 이용객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 2014년 7월 출자사들의 자본금 911억 원 자본잠식에 이어 지난 해 말 누적적자가 2천2백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자 지난 1월 11 이사회를 열고 파산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정부 경전철(주)가 경전철 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6일 설립된 지 12년 만이며 공익적 목적의 민자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파산하는 첫 사례다. 의정부= 김동일, 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