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이 사라진다] 2. 손 놓은 교육계

경기지역 곳곳에서 빈 교실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 당국은 ‘빈 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손을 놓고 있다. 더욱이 빈 교실의 현황 파악은 물론 담당 부서, 빈 교실 활용 방안까지 마련하지 못하면서 관리에 허점마저 드러내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빈 교실로 일컫는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단위 학교의 유휴교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면서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부에서는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서마다 연관성이 없다며 연일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휴교실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서마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조속히 내려야 하는 게 맞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번 유휴교실 현황 파악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빈 교실이 있어도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황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단위 학교에서는 빈 교실을 지자체 등에서 이용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빈 교실이 있어도 정확한 수치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용인의 A 초등학교 교장은 “빈 교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학생이 많아져 교실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교육부 대신 유휴교실에 대한 개념 정립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2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라 유휴교실과 일시적 유휴교실, 빈 교실로 정의를 내린 결과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유휴교실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휴교실 개념 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정부가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누리과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 방침을 반겼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교육부가 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로, 금액으로는 8천600억 원 가량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천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천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22만 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3만 원씩 높여 오는 2020년 이후 3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발표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 방침을 반겼다.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전체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미세먼지 해결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방안, 교육체제의 전면혁신 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수십기 마구 파헤치고 불법화장까지…자고나니 사라진 조상묘지

화성시 우정읍의 한 문중 묘지 수십여 기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묘지가 훼손된 자리에서 불법 화장까지 이뤄진데다, 유골도 마구잡이로 수습된 채 발견되면서 후손들이 경악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산 204의 1 이천 서씨 양경공파 문중 묘지. 9천500여㎡ 규모의 산 곳곳 흙이 뒤엎어진 채 시뻘건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분묘 20여 기가 위치했던 곳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다. 산 입구에 일부 남아 있는 잔디만이 묘지였음을 추정케 할 뿐이었다. 야산 한 모퉁이에는 불법 화장이 이뤄졌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에 그슬린 철재 페인트통 4~5개와 화장 시 부지깽이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나무토막들도 나뒹굴었다. 이곳에서 5m쯤 아래 개장 옆에는 소형 나무함 19개가 2단으로 쌓여 있었다. 일부 함에는 ‘반월’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다. 함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수사 중’이라고 쓰인 노란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두세 겹으로 둘러쳐 져 있었다. 누군가가 불법으로 화장한 뒤 유골을 수습해 나무함에 넣어둔 것이라고 후손들은 설명했다. 후손들은 과거 묘지를 관리했던 A씨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땅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작업자와 굴삭기 기사를 섭외, 불법 개장과 화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분묘 1기당 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에 묘지 24기를 개장했다는 굴삭기 기사의 진술도 받아냈다. 양경공파 문중 소유였던 임야는 지난 2002년 소송을 통해 문중의 한 자매 소유로 넘어갔다. 후손 S씨(56)는 “매년 벌초와 성묘를 하던 아버님과 어머님 산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미칠 지경”이라며 “마구잡이로 놔둔 유골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 제대로 수습했는지도 믿지 못하겠다. 불법으로 화장되면서 납골당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묘지를 개장 및 화장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또 문중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개장 및 화장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행위를 했을 경우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성=박수철기자

삼성 선발 우규민에게 꽁꽁 묶인 kt, 올시즌 삼성전 첫 패배 기록

올시즌 삼성전 무패를 기록하던 kt wiz가 잠수함 투수 우규민에게 가로막혀 첫 패배를 안았다. kt는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삼성과의 시즌 6차전에서 삼성 선발 우규민에게 3안타로 묶인 타선과 선발 정대현(5이닝 5피안타 4볼넷 6실점)의 부진속에 4대6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3연승이 끊긴 kt는 21승 26패로 8위 자리는 유지했다. 열흘만에 1군에 콜업돼 복귀전을 치른 kt 선발 정대현은 1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1번타자 김헌곤에게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맞은 뒤 배영섭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했으나 그 사이 주자가 3루까지 진루했고, 다음타자 구자욱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정대현은 3회에도 1사 후 구자욱을 볼넷으로 출루시켰고, 러프에게 우월 투런포를 얻어맞아 점수차는 3점차로 벌어졌다. 3경기 연속 폭발했던 타선이 삼성 선발 우규민에게 막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정대현은 5회 쐐기포를 얻어맞았다.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무사 1,3루의 위기를 맞았고 3번타자 구자욱에게 우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빼앗겼다. 8회까지 우규민에게 막혀 침묵하던 kt 타선은 9회초 반격을 시작했다. 먼저 첫 타자 하준호가 우규민의 3구째를 통타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한 타자를 더 상대한 우규민이 마운드를 내려간 이후에는 바뀐 투수 이승현을 상대로 대타 유민상이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김동욱이 2루타를 때려내 1점을 더 추가했다.어제 경기에서 극적인 만루포를 터트렸던 이해창은 이승현의 초구를 노려쳐 또다시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4대6으로 2점차까지 추격하며 동점에 희망을 품었던 kt는 그러나 남은 두 타자가 범타로 물러나며 승부를 뒤집는데는 실패했다. 김광호기자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와 함께 하는 부명고의 특별한 기아체험

부천 부명고등학교(교장 이대영)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본부장 장민권)와 함께 기아체험에 참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모으기에 나섰다. 부명고와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는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기아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체험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순히 굶는 체험이 아닌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체험에 참여한 부명고 한 학생은 “지난해 기아체험을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우간다에 우물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스리랑카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대영 교장은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으로 우간다에 식수펌프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월드비전을 통해 전해 들었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 경기서부지역본부는 올해부터 3년간 스리랑카 영유아를 위한 교육센터와 식수지원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박근혜 ‘기업 강제모금’ 놓고… 檢-辯 날선 신경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리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된 25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와 안 전 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들을 쏟아내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발끈하기 시작했다.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 것이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맞받아친 뒤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즉 152명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 사용에 부동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번째 공판 때와 달리 변호인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권혁준기자

분당신도시 배수지 고장, 이틀째 뿌연 수돗물

성남 분당신도시 일부 지역에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가 고장나 혼탁한 수돗물이 이틀째 공급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비상급수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다. 25일 성남시와 학교,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4~25일 분당구 일부 지역에서 “뿌연 수돗물이 나온다”거나 “녹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등에 접수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전날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해 지역에 따라서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때문에 분당구 A 학교는 재학생 500여 명에 대해 정상적으로 점심급식을 제공할 수 없어 시로부터 1.8ℓ짜리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차량 2대분)을 비상급수로 받아 주먹밥을 만들어 급식을 대체했다. 시는 “전날 오전 10시9분부터 17분간 분당3배수지(구미동)에서 정기 청소에 대비, 물량을 확보하던 중 자동전동밸브가 고장 나 수동으로 유출밸브를 열어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급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일시 단수 여파로 혼탁수가 발생한 A 학교에는 이날 오전 비상급수를 제공하고 수질 상태를 복원했다”고 해명했다. 혼탁수 성분에 대해선 “자체 분석 결과 성분에 이상이 없었으며 탁도만 기준치보다 높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분당3배수지 급수구역은 구미동, 정자동, 금곡동, 동원동, 대장동 등 5개동 일부다. 성남=강현숙기자

[경기만평] 1타 2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