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 인·허가’ 신속 감사 촉구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ㆍ가평)은 28일 감사원 측에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6일,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SRF) 인·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집단에너지시설과 개별 열공급시설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인ㆍ허가 과정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연탄ㆍ고형연료(SRF)ㆍ산업폐기물 등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ㆍ열공급시설ㆍ소각시설의 제도개선이었다. 그는 “완공된 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이 인·허가가 났고 공정률이 70%라고 하더라도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 시설들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 논리로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8월 집단에너지시설과 열공급시설의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직접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바 있고,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만큼 신속하게 감사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05-28 17:24

인천시 강화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위한 실무지원단 구성

인천시는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업체를 위한 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실무지원단은 산업진흥과장을 단장으로 6개 관련부서·기관이 협력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시점인 2018년 12월까지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운전 및 위탁 운영기관 선정, 진입도로 개설 등의 업무를 입주 기업체와 협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 기업체와 분기별 정례 회의 및 안건별 수시 회의를 개최해 공장설립 및 생산·경영 활동, 맞춤형 인재 알선 등 기업별 입주 시기에 맞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및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성공적인 입주·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지원단(T/F팀)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강화일반산업단지에는 63개 기업이 입주계약(분양률 91.7%)을 하고, 13개 기업이 공장설립을 완료해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강화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19년이 되면 1천400명의 고용과 연 1천20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5-28 17:24

정병국, 봄가뭄대책 간담회 “긴급예산 총 17억5천만 원 투입”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지난 26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 같은당 의원들, 정부·경기도 관계자 등과 함께 봄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북내면을 찾아 ‘봄가뭄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여주시 북내지구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농업사업 예산액 규모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극심한 봄가뭄을 겪고 있는 여주시 농민들을 위해 1억 원의 긴급 국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의결돼 이번주중 함께 집행될 예정이다. 편성액은 여주시 9억, 양평군 7억5천만 원으로 논밭 주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에 투입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역 갈증해소에 쓰일 이번 긴급지원금이 가뭄으로 새카맣게 속이 탄 농민들의 마음에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가뭄대책 예산으로 약 444억 원이 투입됐지만?관정개발 사업과 수리시설 확충 등 일회성 대책에 불과했고, 쌀생산이 과잉인 상황에서 가뭄예산을 투입한 결과, 떨어진 쌀값으로 농민들을 두번 울게 했다“며 ”원하는 농가에는 휴경신청을 받고, 가뭄지원 예산으로 보상지원하는 등 정책수요자들이 만족할만한 다각적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05-28 17:24

인천시 수인선 청학역 신설 추진 추진

인천시는 수인선 청학역 신설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수구 청학동은 인구 3만여명(1만2천700세대)이 거주하며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중·고교 3개교, 도서관 및 유원지 각 1개소가 위치한 인구밀집 지역이다. 그러나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수인선 연수역이나 송도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인선 연수역과 송도역 간 거리는 약 2.6km로, 수인선 인천구간(인천역~소래포구역) 평균 역간 거리 1.2km의 두 배가 넘는다. 인천시는 청학역 신설에 약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시는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광역철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에 청학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학역이 신설되면 주변 청학동 지역주민 3만여명의 철도 이용 편리와 중·고교 학생들 통학시간 단축 및 버스 등 타 교통 환승없이 철도를 이용하게 돼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5-28 17:24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

오는 30일 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일시지원 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엄마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엄마와 아동에게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해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5-28 17:24

[정가산책] 윤관석,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1333125_1227747_1959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 부족한 탓에 여전히 보급률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충전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돼 미세먼지·대기오염이 없는 ‘푸른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5-28 17:24

전성수 인천국정과제반영TF 단장, “서울·세종에 공약이행 베이스캠프 차려 총력 다할 것”

“인천의 공약이라고 해서 인천 국회의원만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인천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까지도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가칭 ‘인천 국정과제반영 전담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하 TF단장)은 28일 “새 정부 출범 초기 한 달이 5년을 좌우한다”며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다음주 일주일은 중앙정부 설득 집중 주간으로 설정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중앙 정부 설득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체화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주축으로 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담 TF(재정, 서해평화, 교통, 원도심, 경제, 사회문화, 해양항공 등 7대 분야)를 지난 25일부터 구성, 오는 7월 5일(국정자문위 연장시)까지 운영한다. 전성수 TF단장은 “TF는 정부운용이 긴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서해평화협력 등 7개 분야의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구성했다”며 “TF 부단장(기획조정실장) 산하에 별도의 중앙협력본부를 개설, 인천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기관 방문활동 지원 등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국정자문위의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종료되고 국정과제 선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9일부터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사항과 추가 핵심사업이 반영된 지역 현안자료를 국정자문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할 계획이다”며 “대통령이 언제 어떤식으로 공약했는지, 내용은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했으며,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새 정부 정책과 잘 활용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전성수 단장은 “기존 운영해오던 지역 국회의원과의 인천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여야민정협의체에도 적극 참여, 새 정부 출범초기 인천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9개의 지역공약(22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전국 단위 공약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행되도록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재원은 최소화하면서 국가 재원을 많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억기자

인천정치 최대억 기자 2017-05-28 17:24

인천경찰,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이 건설업체가 건물과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종합건설본부 건축 관련 부서와 연수구 송도에 있는 A 종합건설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업체 관계자와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한 자택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경찰은 B씨가 해당 건설업체가 시행한 빌라 및 상가 건물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건설회사와 B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각종 인허가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B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건설회사 주변의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던 중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B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진행한 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기자

인천사회 이영수 2017-05-28 17:24

광주시, 지자체 최초 ‘문화재 인허가 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광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광주시 문화재 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의 규제내용을 지도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통합검색하고 개발행위 예정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기존 문화재 인허가 업무는 지적자료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등 변동된 행정자료가 실시간 반영됐다. 지자체에서 사용이 적합한 시스템의 부재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현상변경 허용기준 책자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등 분산된 개별시스템을 참고하여 상담과 민원서류를 처리해 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변동자료에 대한 신속한 갱신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규제정보, 지적도, 항공사진, 각종 행정정보를 통합 활용해 문화재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최초로 ‘문화재 관리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시스템은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협의 시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문화재 규제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정보 조회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연계해 업무협의 내용 확인과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도기반서비스와 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의 규제사항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5-28 17:24

IFEZ, 외국인을 위한 한지 공예 강좌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오전 제2회 글로벌센터 문화강좌를 개최했다. 경제청은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한국문화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2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종이‘한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고무신을 한지로 직접 꾸며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고무신을 한지로 꾸며보면서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었고 한지공예를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강좌를 기획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5-28 17:2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