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완전히 일치”… 박근혜·최순실 재판 함께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씨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없으며 병합 이후 이뤄진 증거조사만 효력을 갖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최씨 측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내세워 출연금을 납부한 혐의를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 기소’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단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23 21:58

4黨 “진심 어린 사과를” vs 한국당 “재판 공정해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53일 만인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첫 재판을 받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을 향해 공정한 재판을 주문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다. 분권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국가적 불행”이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 기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5-23 21:58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방사선사 전문교육…'건강검진' 품질향상 도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박국상)는 검진인력 전문성 강화 및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날 실시된 경기북부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경기남부권, 인천권, 경기동부권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국가건강검진 현장에서 방사선 실무를 담당하는 방사선사 940명을 대상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전문 강사가 현장 실무교육을 펼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2시간이 인정된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검진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현장학습 등을 통해 검진의 품질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명관기자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17-05-23 21:57

‘5명 사상’ 남양주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인재’ 논란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사상자 5명이 발생(본보 23일자 7면)한 가운데 부상자 K씨(54)가 결국 숨졌다. 이로써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2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소방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등에 따르면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K씨는 전날 타워가 꺾여 부러지면서 추락하다 중간에 걸려 구조됐으나 다리가 절단돼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이날 새벽 1시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 이 가운데 K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른 부상자 상태는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타워크레인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틈틈이 장비를 위로 확장하는데 사고 전날의 경우 확장을 위한 작업 당시에 일부 부품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날까 불안해 작업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도 전날처럼 부품이 맞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여건이 안됐는데도 일단 강행했다”고 진술,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운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이날 오후 1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조만간 정밀 감독을 통해 정확한 사고 규명 확인 및 현장 내 관리 부주의 등을 점검, 위반 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현대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또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은 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7-05-23 21:52

[세계는 지금] 우리 외교의 도전과 기회

지난 5월9일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들이 지난 수개월의 국정 공백기를 뒤로하고 이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분야에서는 북한 핵 미사일 실험에 따른 안보위협의 증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일본과의 관계 경색, 미국 트럼프 신 정부와의 한ㆍ미 동맹관계 재정착 등 중첩된 다수의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당면한 외교 현안들은 그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우리 정부에게는 어려운 도전일 수밖에 없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난제들의 극복과정을 통해 우리 외교가 한 단계 격상되어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5월14일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수일 만에 2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정부에게 북한 핵문제의 엄중성을 재차 각인시켰다고 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크게 본다면 2개의 선택지가 나와 있다. 1단계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 및 폐기하도록 UN의 대북제재조치를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통한 압박과 제재를 구사하여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성공치 못할 땐 군사적 수단의 동원도 상정될 수 있으나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2단계로는 불가피하게 핵의 균형(미국의 핵 전략 자산배치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국민들이 수용치 않을 것이며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커다란 제약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남북대화의 창을 여는 노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정부도 북한 당국과 대화용의를 표명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과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때, 우리도 남북한 간의 대화를 추구해 우리 나름대로의 대화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남북 대화의 추구는 핵 문제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관해 우리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남북대화를 통해 우리의 고유한 외교공간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면 이는 미ㆍ중의 노력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역할분담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외교 공간의 확보 노력은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사전조율과 협의, 정보공유가 선결적이라고 생각된다. 한미 동맹과 남북대화가 상호보조를 같이하면서 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함이 긴요하다고 보며 이에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오피니언 신길수 2017-05-23 21:45

[경기만평] 친구…

오피니언 유동수 2017-05-23 21:45

도전하는 청춘… 창업 ‘꿈의 날개’ 활짝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안고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23일 오전 10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입학식’에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160명의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융기원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집한 ‘경기도 대학생 창업 지원사업’에 당당히 합격한 예비 창업가들이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160명, 총 50개 팀은 저마다 다양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온라인 의류케어 서비스부터 성장하는 영유아를 위한 스마트완구, 게임을 즐기는 헬스 자전거, 고양이 용변 자동처리 화장실, 식물과 물고기를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인테리어 홈 가드닝 화분, 사진작가와 여행객을 매칭하는 글로벌 플랫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여행 전문가이드 매칭 플랫폼 구축 등 번뜩이는 아이템이 즐비하다.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재학생 3인이 팀을 이룬 ‘디미콜론’팀(대표 이현준)은 실감형 체험을 위한 사용자와 가상현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호교류 할 수 있는 VR용 컨트롤러 디바이스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입학식과 함께 합격증 수여식, 창업특강, 네트워킹 데이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꿈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융기원은 청년 창업가를 배출하고자 올해 말까지 공동 창업공간과 500만~1천5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비롯해 특화된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팀별로 서울대학교 교수진을 배정, 맞춤형 기술지도와 사업화 진도를 점검한다. 또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 창업교육과 창업특강, 창업캠프, 네트워킹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올 연말까지 청년 창업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첫 문을 연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는 40개 팀 중 37개 팀이 창업에 성공해 168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 창업가 양성소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 특히 창업팀은 특허 36건, 디자인 11건, 상표 21건 등 총 69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으며 7억8천만 원의 매출과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지난해 입소한 팀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닥터다이어리, 인가든 등 9개 팀에게는 특성화 멘토단 구성, 신규지원팀과 차별화 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융기원은 앞으로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2층에 있는 ‘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로 확대해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대학생이면 누구나 사전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청년창업과 융합기술의 만남은 창업성공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경기도 청년들의 창업을 책임지는 창업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ㆍ정자연기자

경기뉴스 정자연 기자 2017-05-23 21:45

[알립니다] ㈔경기언론인클럽,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 초청강연회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은 오는 5월31일(수) 오전 7시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 3층 칸느홀에서 제82회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야구와 우리의 인생 역정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경기도내 오피니언 리더 200여 명이 함께 하는 이번 강연회에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회비 2만원. △일 시 : 5월31일(수) 오전 7시 △장 소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 3층 칸느홀 △강 사 :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 △전 화 : 031-231-8850

사람들 경기일보 2017-05-23 21:45

인천시 지난해 미수납액 무려 4천549억

인천시의 지난해 시 세입금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천5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1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천549억9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은 282억6천600만원이며, 올해로 넘어온 이월 미수납액이 4천267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비율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목별 체납액은 수입 3천465억400만원(76.2%), 자동차세 333억3천100만원(7.5%), 지방소득세 294억6천300만원(6.7%), 취득세 80억5천100만원(1.8%), 주민세 29억7천500만원(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느는 가운데 지방세의 결손처분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손처분액 가운데 회수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6.2%에 달한다. 사유별로는 무재산(190억5천800만원) 비율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67.4%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분금액 부족 24억7천700만원(8.8%), 시효소멸 10억8천600만원(3.8%), 행방불명 2억4천600만원(0.9%)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로 이월된 미수납액 가운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의 경우 전체의 54.5%(2천326억8천100만원)를 차지했고, 납세태만이 18.5%(790억4천200만원)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016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올해 1월 3일까지 연휴인 관계로 올해 4일 처리된 수납액이 지난해 미수납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지방세 총괄 징수율(현년도+과년도)은 88.1% 수준으로, 이는 6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소송중인 ㈜DCRE 미수금 2천30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천814억원으로 부산시보다 469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억기자

인천 최대억 기자 2017-05-23 21:27

보이스피싱 공범 징역형 인천지법 “불특정 피해자 양산… 엄벌”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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