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미수납액 무려 4천549억

인천시의 지난해 시 세입금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천5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16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천549억9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은 282억6천600만원이며, 올해로 넘어온 이월 미수납액이 4천267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비율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목별 체납액은 수입 3천465억400만원(76.2%), 자동차세 333억3천100만원(7.5%), 지방소득세 294억6천300만원(6.7%), 취득세 80억5천100만원(1.8%), 주민세 29억7천500만원(0.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느는 가운데 지방세의 결손처분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손처분액 가운데 회수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6.2%에 달한다. 사유별로는 무재산(190억5천800만원) 비율이 전체 결손처분액의 67.4%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분금액 부족 24억7천700만원(8.8%), 시효소멸 10억8천600만원(3.8%), 행방불명 2억4천600만원(0.9%)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올해로 이월된 미수납액 가운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의 경우 전체의 54.5%(2천326억8천100만원)를 차지했고, 납세태만이 18.5%(790억4천200만원)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016년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올해 1월 3일까지 연휴인 관계로 올해 4일 처리된 수납액이 지난해 미수납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지방세 총괄 징수율(현년도+과년도)은 88.1% 수준으로, 이는 6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소송중인 ㈜DCRE 미수금 2천30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천814억원으로 부산시보다 469억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억기자

뒷돈 받은 고교 축구부 감독, 파기환송심서 형량 무거워져

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축구부 감독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축구감독 P씨(53)와 H씨(54)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P씨에게 추징금 8천250만 원, H씨에게 추징금 4천800만 원을 명령했다. P씨는 과천 한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축구부원 학부모 9명과 A대학 축구부 감독 L씨 등으로부터 진학지도를 빌미로 8천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강원지역 한 고교 축구부 감독으로 있던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축구부원 학부모 8명과 L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4천8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감독들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배임수재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소속 축구부 학생들의 진학 지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어린 선수들을 특정 학교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는 학생들을 상품화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병원경영대상’ 첫 수상 변상현 동수원병원 이사장 “환자를 가족처럼… 몸은 물론 마음도 치료하는 병원 될 것”

“훌륭한 의사는 병을 고치고, 위대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 환자를 마음으로 대한 결과라 생각하며 큰 영광입니다.” ‘병원경영대상’의 영예를 안게 된 변상현(86) 동수원병원 이사장의 소감이다. 병원경영대상은 지역사회에 공헌한 병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가 올해 처음 지정한 상이다.1968년 변외과 의원을 시작으로 1983년 동수원병원과 1997년 동수원한방병원을 설립한 변 이사장은 지난 49년 동안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 온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동네 의원을 한 지역의 대표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기까지 그의 신조는 단 한 가지였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대하자.’ 이런 그의 철학대로 동수원병원은 동수원의 영문 이니셜인 D, S, W를 상징화한 ‘헌신(Devotion)’, ‘공감(Sympathy)’, ‘존중 (Worth)’을 핵심가치로 삼으며 환자중심의 진료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방병원을 개원해 양ㆍ한방 협진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변 이사장은 “수원의 다른 큰 병원들은 거대 예산이 투입돼 지어졌다. 우리 병원은 작은 의원부터 시작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후배 의사들이 나를 통해 그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진료와 병원 경영 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경기검도회, 한국청소년연맹 경기지부, 수원지검 청소년선도위원회,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 경기도적십자, 범죄예방수원지역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수원지부,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에 의료봉사, 청소년선도, 범죄예방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병원을 믿고 찾아주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봉사를 해왔다”며 “내가 사는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뿐이었다”고 회상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나눔 활동은 동수원병원의 다양한 활동에도 드러난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봉사와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건강강좌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소득환자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을 위한 협약과 최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와 재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다음 달 국가유공자 150여 명을 초청해 건강강좌와 건강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 이사장은 “병원 임직원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환자를 위하고, 지역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에는 50주년을 맞아 큰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50주년이면 반세기다. 뜻있고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100년, 200년이 흘러도 동수원병원이 지역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다. 송시연기자

행자부 “지자체 공유재산, 일자리 창출에 활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패러다임)를 기존 유지ㆍ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더불어 저활용 유휴 재산을 위탁 개발해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하고 무단점유ㆍ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ㆍ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 중장기 공유재산 활용 정책방안 등도 논의된다. 행자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국토의 9%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의 명암] 상. 건설 개요와 현황

현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연안부두 쪽에 위치해 있고, 2국제여객터미널은 대중교통으로 5㎞이상 떨어진 신포동쪽 내항에 있다.이처럼 국제여객터미널이 두군데로 나눠져 있어 여객ㆍ컨테이너를 싣고 운항하는 화객선(貨客船)인 카페리선으로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나 화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다. 세관·출입국관리·검역 등 CIQ 서비스도 당연히 비효율적이었다.인천항만공사(IPA)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크루즈전용부두와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IPA는 “신국제여객부두와 배후단지인 골든하버프로젝트는 인천국제항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물류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의 서비스개선과 해양관광벨트 건립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신국제여객부두 건설에는 총사업비 6천705억원이 투입된다. IPA가 5 천305억원을 투입하며, 국비 1천400억 원이 지원된다.지난 2012년 8월 착공,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신국제여객부두의 건설규모는 여객터미널 1동, 22만톤급 크루즈전용 1선석, 카페리 7선석(3만톤급 6선석, 5만톤급 1선석)이다.카페리 5만톤급선석의 경우, 15만톤급 크루즈도 입항이 가능하다.신국제여객부두 1단계 공사는 호안(1천418m),부잔교1기(3만t 2선석),준설 및 매립공사 등으로 2015년말 완공됐다.2단계 공사는 안벽 1천280m,크루즈 5만톤급 1선석,3만톤급 4선석,크루즈 15만톤급 1선석,호안230m 공사 등으로 오는 8월 완료예정이다. 3단계(상부공사) 공사는 지난해말 착공해 기초공정 중인데 국제여객터미널 1동,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다.IPA는 신국제여객부두 건설과는 별개로 신국제여객부두의 배후부지에 물류와 비즈니스, 관광ㆍ문화가 어우러진 신개념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지난 3월 인천시로부터 골든하버 부지 전체면적 113만8천823㎡중 37.7%인 42만8천823㎡에 대해 상업시설용지로 지정받았다.IPA는 2019년 7월께 신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개장하면 일본 요코하마나, 노르웨이 오슬로항 여객터미널보다 더 멋지고 첨단인 국제여객터미널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인천항의 카페리 운항선사와 하역사(카페리선의 화물을 내리고 올리는 회사)들은 IPA의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을 반기지만은 않고 있다. 오히려 신국제부두 개장과 함께 다가올 야적장 등 부두시설임대료와 하역료의 폭풍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하역료 인상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여기에 신국제여객부두는 선진국 항만추세에 따라 설계상 일부 카페리선박(LOLO식 선박)은 썰물때 선박내부의 장비(데릭)대신 부두에 설치된 쇼크레인을 IPA로부터 유상임대 해야만 화물을 내릴 수 있다.이때문에 일부 카페리선박은 수천억원을 들여 타 선박으로 교체해야할 처지다.임준혁기자

“과거 실수 딛고 새출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한 일만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23일 낮 12시 안산시에 소재한 JL웨딩홀에서 의미 있는 5쌍의 합동결혼식이 열렸다.이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5명의 신부 얼굴에서는 다른 결혼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설렘이 가득했다. ‘화해와 용서’의 꽃말을 딴 이번 ‘플라타너스’ 결혼식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선 다섯 쌍의 부부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지역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합동결혼식은 관내 법무보호복지대상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 주기 위해 열렸다.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주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경기일보가 후원했다. 결혼식에는 구본민 공단 이사장, 김호석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장, 배성범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 주요 내빈과 자원봉사자, 법사랑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플라타너스’ 결혼식은 출소 이후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채 생활하는 모범 대상자의 자립기반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매년 경기지역 법무유관기관과 법사랑위원 및 공단 보호위원들의 지원 속에 열리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이날까지 261쌍의 부부가 연을 맺었다. 특히 이날 합동결혼식은 다문화가정 출소자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안산지역 자원봉사자들은 결혼식뿐 아니라 이들 부부가 제주도에서 2박3일 동안 신혼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정을 책임지기로 해 부부의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키로 했다.이날 합동결혼식은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아직 실천에는 인색한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가 우리 가정을 이루는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는 기쁨의 메아리를 전달했다. 결혼식에 주례로 나선 배성범 안산지청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다섯 쌍의 부부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자리는 평생을 살아갈 반려자로서 의미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각자가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권혁준기자

밤을 잊은 “대~한민국”… 붉은악마 2천여명 거리로

“어게인(Again) 2002, 청소년 대표들의 땀방울과 열정을 수원시민들이 응원합니다!” 한목소리로 ‘오 필승 코리아’를 외치던 2002년 월드컵의 감동과 환희가 15년 만에 다시 수원에서 울려 퍼졌다. 23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FIFA U-20 월드컵 A조 2차전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간간이 내리던 봄비마저 잠재울 정도로 뜨거웠다. 경기시작 1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이곳에는 붉은악마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 평일임에도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거리 응원을 위해 공원을 찾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붉은 옷을 입은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가족·친구와 함께 응원 열기를 더욱 북돋아줄 ‘치맥(치킨+맥주)’ 등 먹거리를 즐겼고, U-20 월드컵 공식 마스코트 ‘차오르미’와 기념촬영을 하는 등 축제의 장이 됐다. 시민들은 대형 축구공에 ‘U-20 4강 가자 대한민국!’만석공원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막걸릿집, 맥주집 등은 TV로 경기를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경기 시작 전부터 붐볐다. 특히 지난 20일 조별예선 1차전 기니전에서 3대 0 압승을 보여준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에 시민들은 이날도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 이형주씨(29·연무동)는 “아르헨티나전에서 승리해 16강을 확정하고 수원에서 열리는 3차전은 편안하게 보고 싶다”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수록 국민들의 관심도 2002년 못지않게 뜨거워질 것”이라고 승리를 기원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오후 8시부터 공원을 가득 채운 2천여 명의 응원단은 전광판에 비치는 경기 중계방송에 집중하며 손에 땀을 쥐었다. 시민들은 숨죽인 채 경기를 지켜보다가도 우리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응원 막대를 두드리며 환호했다.전반 19분 이승우 선수의 환상적인 선제골이 터지자 분위기는 정점을 찍었다. 이어 백승우의 패널티킥골까지 나오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하며 “대~한민국”을 연호했다. 경기가 끝나고, 시민들의 눈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인 잉글랜드전으로 향했다. 26일 수원에서 열리는 만큼 열광적인 응원에 나서 수원시민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시민 박성현씨(27·조원동)는 “우리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면서 “3차전 때도 힘차게 대한민국을 연호하겠다”고 웃음 지었다. 유병돈기자

수퍼마켓연합회 ‘규탄대회’ “골목상권 유린, 대기업 떠나라”… 동네 수퍼마켓 ‘선전 포고’

경기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수퍼마켓조합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탄대회’를 열고 하남시 스타필드,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탄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홍철 안산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박재철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 전국의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동네 슈퍼 점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한계가 생기니 아웃렛이라는 이름으로 하남시에는 스타필드, 시흥시에는 프리미엄 아웃렛을 세워 주변의 지역상권을 집어삼켰다”며 “이에 더해 노브랜드라는 자체 기획 브랜드(PL)를 변종 기업형수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변기시트, 와이퍼 등 9개 제품으로 시작됐으나 꾸준히 상품 가짓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900여 가지의 상품이 판매됐다. 대형유통업체가 경기지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이날 연합회가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에는 대형마트 144개 점포가 진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8%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도내 대형마트 중 이마트는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 32곳, 홈플러스 33곳이다. 문제는 대형 할인마트가 진출할 때마다 주변 상권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 2000∼2011년 조사에 따르면 대형 할인마트인 SSM 1개가 추가로 진입할 때 소규모 슈퍼마켓 약 22개, 식료품 소매업체 약 20개가 감소했고, 전체 소매업체는 약 83개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연합회 측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무휴업일제를 확대 시행하고, 동네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진입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도록 출점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홍철 안산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안산에 대형마트가 7개가 집중돼 있고 광명, 부천, 고양 등 도내 곳곳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투와 편의점 진출로 슈퍼마켓과 골목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골목상권과 동네슈퍼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