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동병상련 프로젝트' 시행

인천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의 치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피해자를 돕는 ‘동병상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인천경찰청은 18일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의 민사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을 통해 손해 전보 및 공권력을 확립하고 승소금액 중 일부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인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944명이다. 이는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944명을 넘는다는 의미로 인천경찰 6명 중 1명이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인천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형사제재에도 관련 사범이 줄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해 소송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민사배상 청구 시 법리 검토 및 서류작성 등의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대상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경찰관이다. 피해경찰관은 민사배상 승소 시 자유의사에 따라 승소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기부된 금액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와 긴급생계비로 지원된다. 박경민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 공권력을 확립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감치안·공동체치안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주홍글씨 지울까?

문재인 정부의 역점과제로 떠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실현을 놓고 인천국제공항이 ‘노사 합의 정규직화 추진’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정규직 전환 TF팀을 꾸린 인천공항공사에 대응해 인천공항 노조는 시민사회·학계를 망라한 TF팀을 발족,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 공동 논의를 주장했다. 1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사 내부 조직으로 출범한 ‘좋은일자리 창출 TF팀’은 정규직 전환반·신규일자리 창출반 2개 축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올 연말까지 공항 운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제2여객터미널 운영, 4단계 공항 확장사업, 복합리조트 및 MRO(항공정비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나 TF팀 핵심 업무인 정규직 전환 사업에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TF팀 구성원이 전부 공사 소속원이다보니 근로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 측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함께하는 정규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인천공항공사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날 노조위원장과 정책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정규직화 TF팀’을 발족했다. 또 다음주 중으로 정일영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공문을 공사에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정규직화는 수많은 현안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직 어떤 방향과 구체적 내용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노조는 물론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초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