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원들 ‘광교신청사 심의’ 거부 움직임 확산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강하게 반발(본보 5월16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가 ‘중앙심의위원 원천 배제’ 입장을 도에 공식 전달했다. 건교위 의원들은 도가 중앙심의위원을 참여시킬 경우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일부 경기도심의위원들은 심의 참여거부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파장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1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비공식 회의를 갖고 ‘광교 신청사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간사(파주1)는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경기도심의위원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기도심의위원들의 역량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주된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연합 한길룡 의원(파주4) 역시 “대다수 건교위원들이 중앙심의위원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기도 위원들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앞서 도정질의를 통해 ‘중앙심의위원 참여 확대’를 제시했던 도의원 역시 건교위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도에서 중앙심의위원 참여를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건교위 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심의위원들 역시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또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도의회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갑자기 중앙심의위원을 참여시킨다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역시 경기도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B씨는 “아무리 법적으로 중앙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해도 이제껏 부정적으로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며 “(도가) 우리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심의 참여를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도의회 의견을 감안, 내부 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 이달 말께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공사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는 총 10명가량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 50명 중 랜덤 방식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박준상기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악용 660억 ‘제멋대로’

중소기업 육성ㆍ진흥을 위해 마련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이를 대가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전직 은행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 등을 구매한 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악용한 대규모 불법대출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K씨(60)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등 일당 22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직 은행 부지점장 L씨(47)를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은행 지점장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K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이용, 총 5곳의 은행으로부터 66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 전직 은행 임직원 3명은 이들의 부당 대출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해당 은행에서 모두 파면처리됐다. 이들은 은행에서 기업 간 거래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만을 요구하고, 실거래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대출금 660억 원 중 400억 원 가량이 부실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포천 일대 ‘티켓 다방’ 다시 고개

속칭 ‘티켓 다방’이 최근 포천지역에서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종업원 대부분이 중국교포 등으로 불법체류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시와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와 인접한 소흘읍 송우리에는 몇 년 전부터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다방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 현재 20여 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40∼60대로 차를 마시기보다는 종업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티켓 유혹에 노출돼 있다. 이 점을 간파한 일부 다방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은밀히 접근, 시간 계산만 하면 종업원과 밖에서 즐길 수 있다고 유혹, 티켓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방 중 종업원 10명 이상을 두고 노골적으로 티켓 영업을 하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다방 업주는 “시내에서 커피 몇 잔 팔아 어떻게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티켓 영업을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 종업원들은 하루 일당으로 주인에게 3만 원의 의무부담금을 내고 동행한 손님에게는 시간당 3만 원의 비용을 받는다. 매춘까지 이어지면 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는 등 일부 종업원들 사이에선 은밀한 매춘행위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40대의 중국교포가 대부분인 종업원들 중에는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나왔다는 중국교포 A씨(32ㆍ여)는 “친구 소개로 다방에 들어갔는데 아가씨들 대부분이 중국교포로 불법 체류자들 같았으며, 주인은 종업원들에게 출근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3만 원을 받고, 돈은 자신들이 요령껏 벌라며 매춘을 은근히 부추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 대부분은 매춘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종업원들은 인근 모텔을 월세 계약으로 숙소로 쓰고, 손님들이 매춘을 원하면 자신의 숙소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쉽지 않아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티켓 영업이나 매춘행위 제보를 받고도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해도 연인 사이라고 우기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도 “불법 체류자 제보가 접수돼 단속을 나가면 불법 체류자는 교묘히 빼돌려 허탕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편법 행위가 드러나면 영업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새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6일 포스트 대선 국면을 이끌어갈 새 원내 사령탑으로 3선 우원식 의원과 4선 김동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0여 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우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또 김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에 빠진 국민의당을 추스려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 민주당, 야당과의 협치 화두 개혁성향인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15표 중 61표를 획득, 54표를 얻은 ‘친문(친 문재인)계’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을 7표 차로 제치고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친문 진영이 당내 다수파인 가운데서도 ‘김근태계’인 우 원내대표가 승리한 것은 당·청 간 균형에 대한 여론과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 4당과의 원활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입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강조하며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만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질서 있게 토론하고 시스템을 갖춰 문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야당과 협조하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행사 주목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39표 중 과반을 획득, 경쟁자인 김관영 의원을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정책위의장에는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용호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로 충격에 빠진 당을 다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한때 ‘양강구도’를 형성했지만 3위로 패배,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에 국민의당 의원 기용설이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정,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정부·여당이 입맛에 맞는 야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암암리에 접근하는 것이 연정이냐. 그것은 야당을 분열시키는 정치공작”이라며 협치 또는 연정을 위한 ‘당 대 당’ 협약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김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각종 쟁점 현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느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지만 180석 이상을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벽을 넘기 어려운 만큼 각종 개혁법안을 추진하려면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경기도 내 재선 이언주 의원(광명을)을 선임했다. 김재민 송우일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일자리·외교·안보 최우선… 내달 5년 국정 로드맵 마련”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전격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16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과제들을 정부와 협의해서 하루 빨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ㆍ안보 위기에 처한 만큼 일자리 문제와 국방ㆍ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최우선적으로 마련, 다음 달 말 발표하겠다”며 “역대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출범해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 인수위보다 더욱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데다 민주당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대중정부 정책기획수석ㆍ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경제부총리ㆍ교육부총리 등을 거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다. 앞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1번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총괄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과제들을 정부와 협의해 하루 빨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직접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해 본 만큼 경험을 살려 성과를 내겠다. 긴밀한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ㆍ행정, 외교ㆍ안보분야 등 6개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을 둠으로써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을 뒷받침하게 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와 위원회 목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등 경제 불황이 심각하다. 동시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천명했듯이 경제, 특히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와 국방ㆍ외교ㆍ안보 차원의 위기를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국정운영 방향을 마련하겠다. 당 의원들과 청와대 수석들, 정부 실무진과 함께 국정 전반을 잘 논의해서 다음 달 말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역대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출범해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 인수위보다 더욱 신속하게 운영돼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밤 회의를 많이 이용하겠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