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1야외음악당서 소외계층 지원 바자회

수원시와 관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함께 진행하는 ‘소외계층 지원 바자회’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계동 수원제1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제10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원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함께 펼치는 사회기여 활동의 하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 갤러리아 수원점, AK플라자 수원점,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 홈플러스 동수원·북수원·영통·원천점 등 7개 업체가 참여한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물품 1천300여 점을 시중 가격보다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당일 판매되지 않은 물품 일부는 시에 기증한다. 판매 수익금 전액과 물품은 수원시 관내 복지 시설을 거쳐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업체별로 전개하던 사회 기여활동을 한 자리에서 펼치게 돼 뜻깊다”면서 “관내 기업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5-16 21:36

재산·자동차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수원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받고, 즉시 낼 수 있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고지서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방세 관련 상담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신청을 받았고, 지난 11일에는 신청자들 대상으로 자동차 매매·양도 등으로 발생한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한 스마트 고지서를 시범 발송했다. 신청자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를 안내받고 낼 수 있다. 스마트 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시민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스마트 고지서 사용 신청을 하면 6월 고지서 발송분부터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원시의 스마트 고지서 사용 신청자는 4천 명을 넘어섰다. 6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만큼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개발된 서비스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7-05-16 21:36

‘수원시 명물’ 뮤직비디오로 즐기세요… 市 홍보뮤비 ‘수원하다’ 공개

개그맨 유세윤이 제작하고,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출연한 수원시 홍보 뮤직비디오 ‘수원하다’가 공개됐다. ‘수원하다’는 지난달 수원시 영상홍보대사로 위촉된 윤보미가 부른 바이럴(입소문) 홍보송이다. 개그맨 유세윤이 대표로 있는 광고제작회사 ‘광고백’이 뮤직비디오 제작을, 유세윤이 작사·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았다. 유세윤의 기발한 웃음코드와 윤보미의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이 더해져 유쾌한 영상이 만들어졌다. ‘수원하다’가 반복되는 ‘훅(반복되는 짤막한 구절)’이 인상적인 뮤직비디오에는 수원화성, 광교호수공원, 벽화골목 등 수원이 명소가 등장한다. 수원왕갈비, 수원의 야경, 수원화성문화제 등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과 축제도 만날 수 있다.주인공 윤보미가 수원왕갈비로 만들어진 양탄자를 타고 수원 하늘을 나는 모습, ‘수원하다’(시원하다)라는 콘셉트에 맞게 시원한 물을 배경으로 한 장면,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세윤은 현장에서 위트 넘치는 아이디어를 내며 즐거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윤보미는 “고향이자 친구 같은 도시인 수원시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홍보 뮤직비디오여서 즐겁게 촬영했다”며 “많은 분이 ‘수원하다’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수원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쉽지 않은 촬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윤보미 씨가 시종일관 밝게 웃으며 촬영에 임했다”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하다’ 뮤직비디오는 수원시 SNS와 수원iTV,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5-16 21:36

생활임금제 확대… 근로자 ‘인간다운 삶’ 보장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 1만 원으로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에 두고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많은 영세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6천470원으로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이다. 이는 2017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168만8천669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 1명을 부양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수원시가 ‘생활임금제’를 앞장서 도입한 이유다. ■ ‘인간다운 삶’ 보장 위한 ‘생활임금’ 도입 수원시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4년 가을 첫발을 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2014년 9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생활임금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으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의결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5천210원이었고, 수원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천167원이었다. 시행 첫해 수원시 소속 저임금근로자 72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404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수원시는 생활임금을 주제로 꾸준히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열며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원시의회는 2015년 8월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며 생활임금 정착에 힘을 보탰다. 조례는 생활임금을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라고 정의한다.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천91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생활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65만3천19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30만 원가량 많고, 이는 2인 가족 최저생계비와 비슷하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생활임금 도입 첫 민간업체… 만족도 늘고, 근속기간 길어지고 지난해 5월에는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첫 민간업체가 탄생했다. 수원에서 5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열기’가 주인공이다. (주)열기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금방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근속 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졌다.김경재 (주)열기 대표이사는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새로 뽑고, 교육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팔달구 정조로에 문을 연 음식점 외벽에 ‘수원시가 권고하는 생활임금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놓으며 생활임금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민간업체는 (주)열기뿐이다. 이에 수원시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활임금제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착한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착한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에 ‘일자리 착한가게 플러스(+)’ 인증 판을 부착해주고 감사패를 전달한다.또 수원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가 지원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031-268-1916)에 문의하면 된다. 이명관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5-16 21:36

수백억 들인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차고지 전락’

수원 권선구 행정타운 지원 및 서수원 상권 개발을 위해 조성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가 공사 완료 이후 1년여 동안 전혀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부지 조성에만 수백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투기가 이뤄짐은 물론, 대형차량 차고지로 전락한 실정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87번지 일원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뒷받침하는 상업·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6만 1천399.7㎡ 규모의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공사를 완료했다. 총 사업비만 263억 원이 들어간 배후단지 조성은 시가 먼저 개발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됐다.땅을 별도로 매입하지 않고 부지 소유주로부터 일정비율 토지를 넘겨받아 일부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채비지로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는 배후단지 공사가 끝난 이후 채비지 12개 필지를 매각, 현재 3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분양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도록 배후단지에 상업시설 입주는커녕 개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에 건축 인허가를 받은 곳 또한 단 한 군데도 없다. 배후단지 주변 상업 수요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토지 소유주들이 건물 건축 등 토지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한 수원시의 배후단지 조성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더구나 오랜 기간 공터로 방치되며 배후단지는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찾은 배후단지에는 폐시멘트를 비롯해 음료수캔, 비닐봉지, 담배꽁초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다. 또 낮·밤을 가리지 않고 승용차는 물론 5t 이상 트럭과 버스, 트레일러 등 대형차들이 마구잡이로 주차해 인근 대부둑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도 우려된다. 그러나 대다수 부지가 매각, 사유지가 되다 보니 관할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에 청결유지명령을 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라 주차를 막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후단지 용지가 상업시설이라 미래 가치는 높지만, 현재 수요가 불안정해 토지 소유주들이 아직 개발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배후단지 옆에 고색지구 개발 등이 예정된 만큼 본격적인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5-16 21:26

“피플파워로 새 정부 출범”… 文정부 ‘4강 외교’ 닻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반도 주변 4강과 유럽연합(EU)에 보낼 특사단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피플 파워(people power·민중의 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강조해 달라”며 새 정부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대통령의 공백으로 5개월 정도 무너졌던 외교 채널이 복원되는 것이다. 이날 오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미국), 이해찬 전 총리(중국),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ㆍ일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ㆍ러시아), 조윤제 서강대국제대학원 교수(유럽연합·독일) 등 특사단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오찬에서 특사단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느 때보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고 6개월 이상 정상 외교의 공백이 있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특사단 파견은 정상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홍 미국 특사는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통화에서의 대화를 기초로 미국 여러 인사와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겠다”면서 “미국 의회 지도자들, 싱크탱크 주요 인물, 언론과 접촉해 한미 관계가 더 원활히 공고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어제 주한 중국대사와 만났더니 한중 정상회담의 조율을 원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평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런 평가가 유지되도록 특사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들의 발언을 듣고 “선거 기간 내내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국익 중심 맞춤형 외교라고 천명했는데 이번에 특사로 가는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맞춤형 특사라고 본다”면서 “상황이 엄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특히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각국에 한국 새 정부가 피플 파워를 통해 출범했음을 강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권이 탄핵 사태와 권한대행 체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장기간 ‘통치 정당성’을 갖지 못했으나 새 정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4강 정상 또는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괄적으로 출발하지 않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자 판단해 출발할 계획으로, 청와대는 특사단이 각국 정상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특사단 파견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한민국은 153일간 국정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였다. 따라서 각국별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는 이번 특사 파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변국 4강 국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17일 출국해 각국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다. 문희상 의원은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접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겹쳐 트럼프 행정부 인사 및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16 21:26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통합 안한다”

바른정당은 16일 혼란스러운 당을 재정비하고 ‘자강론’을 공식화하며 국민의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바른정당은 이날 강원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설악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국민을 위한 생활·정책정당, 국민과 교감하는 소통정당,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바른정당은 다음 달까지 당헌·당규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최고위를 통해 전당대회나 임시지도부, 비대위 등의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이 이 같은 노선을 정하면서 대선 이후 정치권을 달궜던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김세연 사무총장은 “당내 구성원 중 합당,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없었다”면서 “일부 연대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극소수 있었지만 절대다수 토론자가 이에 반대하며 우리가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선임된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 역시 “(통합을 할 수 있는)정치적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통합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5-16 21:26

[AI 재앙, 농가 고통은 현재진행형] 2. 재발방지 대책 주먹구구

“병아리를 다시 들여오려 해도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토종닭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던 Y씨(58)는 텅 빈 농장을 바라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지난해 11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은 차치하더라도, 반년이 다 되도록 새 병아리들을 들여오지 못해 앞으로의 생계조차 막막해졌기 때문이다.안성시의 경우 가장 늦게까지 AI가 이어지면서 가금류 사육제한이 늦게 풀려 어려움을 더한데다가, 정부가 발표한 가금류 재입식 요건마저 매우 까다로워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란계, 육계 등과 다르게 ‘산닭’ 비율이 높은 토종닭에 대해 산닭 매매금지 조치 등 이중삼중으로 AI 방역대책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도 문제다.Y씨는 “지금처럼 입식이 계속해서 늦어지면 도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AI로 인한 피해는 살처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식 제한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져 생활고까지 겪는 실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국을 강타했던 AI가 4개월째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발생농가들은 여전히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AI 발생을 막고자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다가, 이를 관리할 지자체 인력마저 모자란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AI 발생 농가가 재입식을 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위생검사를 통과한 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 혈청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전과 달리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각 지자체로부터 항목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AI 발생 농가들은 재입식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AI 전파의 1차 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된 상황에서 쥐를 비롯한 설치류 유입을 막겠다며 펜스 설치를 의무화한 부분과 AI 상습발생지역의 경우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등 현실성 없는 규정이 신설돼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현장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재입식 절차를 관장해야 할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방역에 필요한 적정 방역관 수는 525명이지만 현재 208명만 지정돼 있는 데다가 70개 시·군·구에는 방역관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AI피해가 큰 지역의 농가는 나름대로 재입식 요건을 갖춰놓고도,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입식 심사를 위해 AI 발생농가를 방문해 보면 여전히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곳들이 있다”면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해영ㆍ이명관ㆍ유병돈기자

환경·질병 유병돈 기자 2017-05-16 21:26

美에 서버두고 음란사이트 운영 수십억 챙겨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0여만 명을 유치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와 광고의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 사이트 운영자 A씨(33)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L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 각종 음란물 46만여 건을 게재해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유료화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회원들을 9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이 낮은 회원에게 접근을 제한시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 원,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광고비로 월 150만~400만 원씩 2억 원 등 총 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거현장에서 경찰은 비트코인 지갑 14개(4억7천여만 원 상당)와 현금 2천700만 원, 1억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유포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16 21:25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불씨… 연평도 民·郡 때아닌 전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현행 5만 원에서 옹진군 공무원들이 특수지근무수당으로 받는 20만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보내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해5도행복추구주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국무총리에게 보내기 위한 탄원서를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탄원서에는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서해 5도서에 근무하는 옹진군 공무원에게는 특지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주는 반면, 주민에게는 같은 법에 따라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공무원과 같은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주민연대의 주장이다. 하지만, 옹진군은 이 같은 주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주민연대가 근거를 둔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단순히 서해 5도를 뜻하는 것으로 특지수당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는 특지수당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이뤄지기 전부터 지급해왔던 것으로 최근 주민 사이에서 도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게 옹진군의 해명이다. 반면, 옹진군 공무원과 같이 20만 원의 특지수당을 받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조례(2014년 1월 6일 개정)를 보면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옹진군의 설명과 사뭇 다른 것이다. 주민연대의 주장대로 주민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 임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에게 줘야 할 정주생활지원금을 공무원 수당으로 준다는 의혹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공무원 특지수당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연평도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것과 관련, 해당 소문을 퍼뜨리는 주체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시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1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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