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방교初, 더부살이 방교中서 ‘학습권 침해’ 이전요구… “소방안전시설도 안갖추고 이전 안돼” 학부모 반발

지난해 12월 개교 보름 만에 화재가 발생, 동탄신도시 방교중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방교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재 5개월 만에 본교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상당수 학부모들이 “소방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등교거부까지 예고, 학교와 학부모 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방교중, 방교초 등에 따르면 방교중은 지난 12일 이 학교를 임시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방교초 3~6학년 교실(13학급·311명)을 오는 22일까지 이전해줄 것을 방교초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방교초 학생과 같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방교중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에 따른 조치다. 현재 방교중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방교초 학생(1~6학년)은 22학급·555명에 달한다. 이들은 방교중 본관과 후관에서 방교중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방교중학생은 8학급·24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교와 중학교의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 학사 일정이 맞지 않으면서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급격히 커졌다.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방교중학교 중간고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자녀의 학습권 침해’를 학교 측에 제기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불거졌다. 방교중의 한 관계자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점심때까지도 소란스러워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교육지원청과 방교초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교초 학부모들은 화재가 발생한 학교 건물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 이전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교실 이전을 학교 측이 강행하면 오는 22일 학생들의 등교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학부모 J씨는 “화재 건물 벽에 아직 그을음이 가득한데도 학교 측과 교육청이 일반 공기질 측정 하나로 초등학교가 안전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달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보수·보강 작업을 벌이면 건물에 문제가 없다는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받았다”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5-15 20:56

대선 낙선 후보들 4인4색 행보

제19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의 향후 정치 행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각 당의 전 대선 후보들은 직·간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보이며 신발끈을 조여매는 모양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겠다”면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당권 도전 의지를 간접 시사했다. 이에 따라 홍 전 지사가 오는 6~7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당 대표로서 강한 야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직자들과의 오찬을 하며 “이제 기득권 양당이 모든 권력을 가진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안 전 의원은 오는 18일 광주를 시작으로 지지층에 대한 감사 인사를 겸한 민생 탐방을 시작하며 차기 대선을 향한 새로운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후 강원 고성 국회 연수원에서 열린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더 받을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백의종군 하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3년 뒤 총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당분간 평의원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추가 탈당을 막고 당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사드 배치에 대해 “졸속밀실 배치결정부터 도둑반입과 기습배치, 비용관련 이면합의 등 한미의 사드배치 전 과정은 의혹투성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사드배치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주부터 약 2주간 ‘약속투어’에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당의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5-15 20:56

10조 일자리 추경… ‘여소야대’ 정국 속 가시밭길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5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이 문 대통령의 1번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반대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지만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한 “(기재부는) 한국당이 지난해 말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에도 미동조차 않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10조 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앞서 그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의 목적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단순히 실천하기 위한, 예를 들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에 부응해 기재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며 “(하지만) 추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 개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면서 “일자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적으로 ‘반대한다,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의 국회와 청와대 간 관계는 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내용을 알고 설득해야 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알고 어디까지 협조하고 반대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추경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면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5-15 20:56

文 대통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전국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1천여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측정기가)1대에 600만 원씩 하는 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가량 들지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 모두 설치하겠다”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대기측정기도 광역 단위로 설치돼 현재 1개 권역에 학교 20곳 정도인데 배로 늘리겠다”면서 “1개 권역을 10개 학교로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 상황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 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TF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부터 전력 수급 대책까지 총괄, 미세먼지와 관련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15 20:56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실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1일 인준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성호 의원(3선·양주)을 추천하고, 위원으로 윤후덕(재선, 파주갑)·전혜숙·이철희·제윤경 의원 등 총 5명을 추천했다. 한국당은 김성원(초선, 동두천·연천)·경대수(간사)·박명재·정태옥·강효상 의원 등 5명을 결정했다. 여야는 또한 6월 임시국회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우상호·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끝으로 임기를 마감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5-15 20:56

[사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의미 크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이 연내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기업 중 최초 선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임기 내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즉석에서 밝힌 동참 조치다. 문 대통령이 첫 외부 방문지로 정규직 전환 재원 확보가 쉬운 흑자경영의 인천공항공사(작년 당기순익 9천649억원)를 찾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노동시장 2중 구조 개혁을 공공 부문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 감축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발언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근무자 185만명 가운데 3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일단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간 뒤 대기업 등 민간 분야로 까지 이런 감축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직원(비정규직)은 정규직 1천284명의 5.3배 수준인 6천831명이나 된다.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고질적인 종사자 간접고용 형태는 국감 때마다 비판받는 단골 메뉴였다. 올 연말 제2터미널이 개장되면 협력사 인력규모는 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이 그동안 보안·안전·기술관련 분야까지 외주화하면서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초 인천공항의 ‘수하물 대란’과 2건의 환승객 밀입국 사태 등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과도한 외주화에 대해 개항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총액과 정원을 정해놓고 이를 어기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가했기 때문에 고용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고 강변했다. 기재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했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점(加點)을 받을 수 있게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무튼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의 정규직화를 공언 한만큼 약속한 기한 내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공공 부문 노동시장 개혁에 흑자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해결의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15 20:55

[사설] 4차산업혁명의 人力, 技術, 資本, 市場 / 전부 갖춘 유일한 곳은 경기도뿐이다

첫 번째, 경기도의 인력을 보자. 수원 광교 테크노 밸리 27만㎡에 입주 기업이 203개다. 여기에 상주하는 임직원만 3천232명이다. 바이오, 천연물 산업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한 벤처형 인력이다. 성남 판교 테크노 밸리도 있다. 66만㎡의 이곳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벤처 중심이다. NHN 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 등 입주 기업만 1천200개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떠오르는 첨단 산업단지다. 정보 통신, 의료기기, 바이오산업의 본산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기술력을 보자.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문화기술(CT), 나노기술(NT) 등 첨단산업이 집약돼 있다. 판교에 조성 중인 ‘판교 제로도시’(43만㎡)는 4차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모델에 가장 가깝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IoT, 5G 이동통신 등을 갖춘 미래형 도시다. 올해 말, 이곳에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가 들어선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체감 기술 가운데 하나인 의료, 바이오 기술도 경기도에 모두 있다. 세 번째, 민간 자본도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구상은 정부 주도형 혁명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조직ㆍ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명의 현장은 기업이다. 그 실효성 있는 실탄은 민간 자본이다. 이 역시 경기도가 적지(適地)다. 나노기술은 지난 2014년 전국 매출 1천322억원 가운데 895억원이 경기도 기업의 실적이다. 생명기술 역시 전국 75억원 가운데 33억원이 경기도의 것이다. 따라올 수 없는 경기도만의 산업 자본이다. 네 번째, 시장(市場)도 경기도다. 1,300만이 산다. 인천 서울까지 합하면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기술과 소비의 융합으로 완성된다. 인구, 주택 등 소비 시장이 성패(成敗)를 좌우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4차산업혁명 성패의 기본 조건으로 소비 또는 시장을 따진다. 경기도는 여타 지방과 비교가 안 되는 시장을 갖고 있다. 기술 개발과 소비,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질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갖춘 기회의 땅이다. 결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은 경기도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도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택하는 것이 순리(順理)다. 고급 인력을 쫓는 순리고, 첨단 기술을 쫓는 순리고, 축적된 자본을 쫓는 순리고, 무한대 시장을 쫓는 순리다. 임기 내 4차산업혁명의 효과를 현시(顯示)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기도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15 20:55

[지지대] 기간제 교사

15일 스승의 날, 올해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담임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 한 송이도 줄 수 없었다. 공개된 자리에서 학생 대표만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었다. 이에 많은 학교들에서 공개적으로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 스승의 날이 서러운 교사들이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다. 어느 학교에선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에 기간제 교사를 참석시킬지 여부를 교감 선생이 고민 중이란 얘기를 듣고 집안 사정을 핑계로 휴가를 냈다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불안정한 신분 탓에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기 일쑤지만 정작 교사 대접은 해주지 않는 탓에 스승의 날 같은 때는 더 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 중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을 이유로 결원이 생겨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할 경우 임용하는 교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초·중·고의 기간제 교원 수는 4만6천60명으로 전체 교원(49만1천152명)의 9.4%를 차지한다. 수업 진행과 각종 행정 업무는 기본이고 시험 문제 출제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업무는 정규직 교사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정교사 전환이나 계약 연장 등을 빌미로 불합리한 대우를 해도 쉽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게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꺼리는 공개 수업이나 담임 직책이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1년 단위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와 같이 방학 때도 월급을 줄 것’ ‘퇴직금을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선 예산을 핑계로 1년에서 하루를 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국가인권위도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새 정부가 두 선생의 순직을 인정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교사로의 전환에도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05-15 20:55

[경제프리즘] 본립도생(本立道生)

근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本立道生). 근본은 출발지점이기도 하고 회귀할 지점이기도 하다. 근본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작은 성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 5월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근본을 세웠다. 줄곧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하여 중국과 진솔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을 잘 아는 중국 정부도 거는 기대가 상당하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이 다시 세워졌으므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일찍이 “내도는 하나로 관통한다”고 하였다. 공자의 길에서 하나로 관통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양심을 밝힌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의 14년간 천하주유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을 밝히는 과정이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 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어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생공존 할 수 있는 인류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공자는 이처럼 근본이 확실하게 서 있었기에 2천500년 동안 인류의 마음속에 성인으로 자리 잡고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나라의 근본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은 “이게 나라나”는 한탄을 수없이 쏟아 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 세계만방에 일등 국민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민족뿐 만이 아니라 세계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한 평가도 있다. 형식적 구호뿐인 창조가 아닌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였다. 혼란의 극치였던 수나라에서 새로운 당나라를 창업한 당태종이 소통의 대신을 상징하는 위징에게 국가를 바로 세울 길(道)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기간 노력을 하면 되느냐고 묻었다. 위징은 ‘불통에서 소통’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대난(大亂)이 대치(大治)’가 되듯이 3년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였다. 공자가 그 하나를 잡고 관통하였듯이 근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새로운 길을 세웠다면 4년 동안 하지 못한 일도 반나절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를 얻은 경지(得道)라는 것이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 5년이면 충분하고 넘치는 기간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길(道)를 얻는가.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 물어 대동(大同)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공자가 밝힌 양심의 길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구현하였다. 한중관계는 이처럼 양심의 길에서 문화를 공유하며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 이런 오랜 기간의 문화교류 관계로 보면 현재 겪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축적된 문명의 지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현재 국내의 관광, 여행업계, 수출입 중소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곧 해소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한중 수교 후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무역과 문화교류 방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한중FTA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FTA시범도시로 선정된 인천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출발점은 인천이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5년에서 우리 인천이 마땅히 그 중임을 몸소 실천하여 한중간에 새로운 근본을 세우는 일에 첨병이 되어야 한다. 이정학 한·중경제문화 이사장

오피니언 이정학 2017-05-15 20:55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단하라” 청소년 노동인권 수호 ‘인천대책委’ 발족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정상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현장실습정상화와 청소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가장한 사실상의 조기취업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에 올해 예정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발표와 현장실습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책위 요구 사항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발표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현장실습 성희롱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다. 교육 명목으로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사실은 불법과 착취의 온상이었던 것. 하지만, 교육부가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예년과 같이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온 3학년 1학기 파견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과 관련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심각한 실태를 인정하고 올해 예정된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직업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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