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삼간’ 경기북부 법률시장] 2.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들썩이는 민심

최근 대법원이 의정부 지법·지검을 놓고 이전 부지를 물색한다고 밝히자, 경기북부 시·군들은 “우리가 최적지”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에 나서며 유치경쟁에 서막이 올랐다. 3일 법조계 및 경기북부지역 등에 따르면 양주, 포천, 동두천 등이 법조타운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다. 사법의 중심이자 광역단체 급인 지법·지검 유치는 법 관련 각종 단체 유치 및 변호사 업계 활성화는 물론 식당가 주성 등 상권 형성까지 이어진다. 이에 각 시·군은 지난달 28일까지 대법원에 예정부지목록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다음 달까지 ‘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계획’을 수립,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장 큰 자신감을 보이는 곳은 양주다. 양주는 전철역이 있는 양주역, 덕계역, 회정역, 옥정7호선(예정) 등 4곳을 이전 부지로 제시했다. 덕계역과 회정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양주신도시 내, 양주역은 시와 롯데쇼핑 등이 조성 중인 양주역세권개발권역 내 각각 있다. 현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으로 최신식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강점도 있다. 더욱이 양주는 개설 예정인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등으로 차량 접근성도 높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는 의정부 쪽과 10㎞ 안팎으로 떨어져 있어 기존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포천의 기세도 만만찮다. 포천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간 노선건설사업을 짓겠다고 확정한 것을 근거로 오는 2025년 전철역 3곳이 생기는 점을 강조, 송우지구 일대와 시청 인근 등 2곳을 대법원에 부지로 제시했다.포천 역시 양주와 같은 고속도로가 인접,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부지 원가도 의정부나 양주보다 다소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심지로서 발달이 2곳보다 더딘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유치경쟁에 걸림돌이 많은 곳은 동두천이다. 대법원은 처음 대지면적 6만7천㎥ 이상을 요구했다. 동두천은 이만한 땅이 없어서다. 다만, 앞으로 미군이 반환하겠다고 밝힌 보산동 ‘캠프 보밀’과 광암동 ‘캠프 호비’ 등 2곳을 대상 부지로 대법원에 제시했다. 문제는 미군 철수가 결정돼도 토지정화작업에만 3년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동두천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포천·동두천 관계자는 “낡은 청사로 손꼽혔던 경기남부 수원지법·지검도 지역 간 합심으로 곧 새 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도민이 받을 법률서비스가 크게 넓어졌다”며 “지역 간 경쟁으로 보기보다 도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때”라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의정부시 조철오 기자 2017-05-03 20:49

[경기도체육대회 결산] 3. 전면적인 운영방식 개선 필요

시ㆍ군간 과열 경쟁과 부정선수 문제, 예산낭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경기도체육대회가 명실상부한 도민 화합과 엘리트 체육 발전을 이끄는 대회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환갑을 넘긴 도민체전은 그동안 경기도가 대한민국 체육을 앞장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기여한 바 크지만, 한시적 직장운동부 창단에 따른 부작용 양산으로 인해 ‘도민 화합’이라는 대회 취지가 오히려 퇴색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따라서 각 시ㆍ군이 도민체전을 위한 일회성 팀 창단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보다는 이 예산을 지역 꿈나무 육성에 지원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기도체육회도 한시적인 직장운동부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팀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팀을 창단했다가 도민체전이 끝난 후 해체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정선수 방지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ㆍ군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타 시ㆍ도 처럼 도민체전 종목을 시ㆍ군 팀 수에 관계없이 전국체전 종목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체전 도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또 도민체전의 선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경우와 같이 초ㆍ중ㆍ고 선수들이 참가하는 학생체전과 통합해 명실상부한 엘리트 종합대회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부 선수의 참가가 이뤄질 경우 시ㆍ군별로 꿈나무 육성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한시적인 직장운동부 창단이 아니더라도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상당수 종목이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의 출전 선수가 중복되고 있는 만큼, 양대 종합 체육대회의 종목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즉, 도민체전은 말 그대로 엘리트 선수들이 겨루는 대회로 발전해야 하고, 생활체육대축전은 순수 동호인들이 승패를 떠나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보이고 우의를 다지는 축제로 승화돼야 한다. 그동안 나타난 도민체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기도가 ‘체육웅도’의 명성에 걸맞는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주체인 경기도체육회가 더이상 방관자의 자세가 아닌 능동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민체전이 끝난 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평가회가 형식적 행사가 아닌 내실을 기하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05-03 20:46

‘K뷰티’ 중국 넘어 동남아시아 女心 홀린다… 道 뷰티산업 육성 본격화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유망 뷰티기업들과 함께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불리는 베트남, 대만, 태국 등 신규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활동에 나선다.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인 ‘케이뷰티 엑스포 베트남(K-BEAUTY EXPO VIETNAM)’이 성황리에 참가신청을 조기마감하고 본격 개최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케이뷰티 엑스포 베트남의 경우 당초 접수 기한은 4월30일까지였으나 한 달여나 앞선 지난 3월27일까지 84개 기업에 100개 부스를 신청, 조기 마감됐다. 이에 도는 추가 면적을 확보해 참가 부스를 120부스까지 늘렸으며 이 역시 모두 마감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도는 최근 중국발 사드 경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뷰티산업 기업들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신규 동남아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각화’라는 ‘케이뷰티 엑스포’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 경기도는 뷰티분야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케이뷰티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도는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예측, 지난해부터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지난해에는 ‘케이뷰티 엑스포 방콕 2016’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올해부터 베트남 호치민으로 개최지역을 추가·확대했으며, 한ㆍ중 경색관계로 인한 ‘케이뷰티 엑스포 청두’ 개최취소 결정에도 불구, ‘케이뷰티 엑스포 베트남’의 참가신청을 조기에 마감하면서 포스트 차이나 시장에 대한 업계의 생생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뷰티 엑스포 베트남’은 오는 6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의 ‘사이공 전시 컨벤션센터(SECC)’에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는 경기도 6개 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베트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선진 뷰티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도 소개할 계획이다. 포스트 차이나 시장 개척을 위해 경기도에서 선택한 두 번째 신규시장은 ‘대만’이다. 한국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에 속하는 대만시장은 중장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브랜드와 일본브랜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화장품의 대만 수입 성장률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추세에 힘입어 오는 8월25일부터 4일간 ‘타이베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TWTC, 台北世界貿易中心)’에서 ‘케이뷰티 엑스포 타이완’을 개최하고 도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대만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세 번째 해외시장은 ‘태국’이다. 지난해 1억8천30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액 실적을 거두며 10개국 유력바이어와 참가기업들에 호평을 받은 ‘케이뷰티 엑스포 방콕’은 올해 그 규모를 확대해 120개사 180부스 규모로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개막을 5개월여 앞둔 현재, 이미 60% 이상의 참가기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케이뷰티 엑스포 방콕’은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아세안시장 진출 거점인 태국 방콕의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9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다. 올해 마지막 박람회 개최지인 한국 전시회는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개최, 2017년도 케이뷰티 엑스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뷰티박람회’에서는 화장품 선도국 프랑스의 친환경화장품협회인 COSMEBIO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Natural, Ecological and Organic Cosmetics)에서 국내최초로 프랑스 화장품 단체관을 구성, 명실상부 한국대표 뷰티산업전문 국제전시회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뷰티 엑스포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뷰티박람회 공식 웹사이트(www.kbeautyexpo.com)를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을 진행하거나 전시 사무국(031-995-80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일형기자 [인터뷰] 임종철 道 경제실장“뷰티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경기도, 글로벌시장 주도할 것” -뷰티산업의 전망은 어떠한가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산업은 2011년 이후 30~40% 수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최근 5년간은 K-뷰티의 제품기술력을 알아본 세계시장의 예상치 못한 수요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주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K-뷰티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며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표적인 글로벌 화장품 편집샵인 얼타(Ulta), 세포라(Sephora), 사사(SaSa) 등에서 이미 K-뷰티 특집 섹션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K-뷰티의 마케팅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K-뷰티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대중국시장 수출 위축이 우려되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수출 증가율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신규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 한국의 대아세안 화장품 수출 무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화장품 수입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시장이 1차적인 타깃 시장이다. 향후에는 화장품산업 본거지인 미주, 유럽 시장 내에서 K-BEAUTY EXPO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뷰티엑스포 방향은?그동안 중국시장에 편중돼 진행했던 도내 기업들의 마케팅 시장을 다각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년도 뷰티박람회의 기본 목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뷰티박람회는 베트남과 대만에서 신규로 개최하고 방콕 뷰티박람회를 더욱 확대해 보다 다양한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뷰티박람회는 60%에 달하던 중국바이어의 초청을 줄이고 도내 기업들이 화장품 산업 본거지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유럽과 미주 바이어들을 더 많이 초청할 예정이다.-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경기도는 현재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관련 컨설팅 및 인증비를 지원하는 뷰티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화장품 제조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GMP 실무교육 사업, 제품 안정성 및 임상시험비를 지원하는 뷰티 R&D 지원 사업, 올해 처음 도입된 뷰티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또 향후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함께 뷰티 관련 산업, 공공기관,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디자인 빌리지와도 연계해 단지 내 뷰티상업 시설 입점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05-03 20:46

경제청, 나홀로 ‘땅 소유권 전환’ 추진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조성중인 송도국제도시 10공구 ‘항만배후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타용도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미 항만배후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자체가 어려운데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송도지역 추가 개발에 따른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0공구 인천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설계에 맞춰 현재 조성 중인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지난달 송도 10공구 신항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이를 보면 신항물류단지 A는 면적이 27만3천52㎡ 감소한 438만6천330㎡로 조정됐다.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신항물류단지 B는 면적이 27만3천42㎡ 증가한 552만5천315㎡로 조정됐다. A와 B를 합친 전체 신항물류단지 규모는 991만1천645㎡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고시와 전혀 다른 송도 10공구 부지 활용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지 소유주인 해양수산부와의 수평적인 관계 재정립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소유 전환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에 대해 해양주권을 내세워 어느정도 참여를 시도하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해양주권론’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방안을 지난달 열린 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송도 10공구 준설토 투기장 전체 면적 대비 1/3 가량을 경제청 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신항물류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항만배후단지가 아닌 다른 분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인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차질을 빚을 바에는 인천 3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한 경험을 가진 경제청이 나서서 여러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는 구상의 하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경체청의 구상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반대할 경우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항만배후부지의 타 용도 개발은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항반기본계획 및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더 필요하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송도 6·8공구와 워터프론트 사업이 추진되는 와중에 대규모 개발을 또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대상 부지는 매립공사를 위해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당장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5-03 20:45

“대선 D-5… 첫 사전투표 꼭 하세요” 인천 152개 투표소서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하세요” 사상 최초의 대통령 사전 투표가 4~5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대통령 사전투표는 투표일 당일(9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인천에서는 15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주소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인천지역 사전투표소는 중구(12곳), 동구(11곳), 남구(21곳), 연수구(13곳), 남동구(19곳), 부평구(23곳), 계양구(12곳), 검단동(21곳), 강화군(13곳), 옹진군(7곳) 등 10개 구ㆍ군내 가까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이뤄진다. 또 초등학교 7곳(연안·성리·부현·봉수·간재울·신현·가좌초등학교), 도서관 3곳(부개·영흥·백령공공도서관), 연평면 4호 대피소, 교동면 면민회관, 계양새마을금고 본점,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부평역사박물관, 홀트인천복지센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남구청, 동구보건소, 한중문화관, 인천중구노인복지회관, 인천국제공항출국장 등에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출국장은 3층 F구역 체크카운터에 투표용지발급기를 설치했다. 투표용지발급기를 기존 7대에서 10대로, 기표소도 8곳에서 12곳으로 늘렸다. 인천선관위는 대선에는 처음 도입되는 이번 사전투표를 통해 2002년 16대 대선 이후 15년간 넘지 못했던 인천 대선 투표율 80% 벽을 넘는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대선 투표율은 14~15대 각각 80.3%, 80%를 기록했지만 16대 때 67.8%로 떨어진 이후 17대 60.3%, 18대 74% 등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전국 투표율 순위도 하위권에 머물러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를 견인차 삼아 투표율 ‘만년 하위권’ 오명을 씻겠다는 각오다. 한편, 대통령선거 때마다 전국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는 지역 득표율을 보인 인천이 19대 대선에서도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각각 51.55%, 48.0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당시 인천에서는 박 후보 51.58%, 문 후보 48.04%의 득표율로 전국 득표율과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일치했다. 또 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67%,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6.14%의 득표율을 보였고 인천 득표율은 이 후보 49.22%, 정 후보 23.77%로 3% 포인트 이내의 결과를 보였다. 16대 대선도 비슷하다. 이처럼 인천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과 비슷한 것은 지역 토박이 비율이 낮고 전국 각지 출신이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대억기자

선거 최대억 기자 2017-05-03 20:44

[사설] 인천, ‘미세먼지 나쁨’때 야외수업 불안하다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미세먼지 위해성(危害性)에 대한 인식부족이 심각하다. 교육부가 갈수록 악화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 일선학교에 시달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야외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인 날엔 학교와 유치원의 야외수업을 중단케 했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 자제 기준인 ‘예비주의보’ 단계 매뉴얼을 지난달 개정,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 부득이 한 경우엔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강화책이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교육부의 취지를 무시, 역행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인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모두 ‘나쁨’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부평구 A초교와 서구 B여중, 남동구 C고교 등은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체육·미술 등 과목의 야외수업을 강행,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이날 국민안전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야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권고 했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은 스스로 학생들이 농도 높은 미세먼지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거늘 당국의 특별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불완전 연소물이 대기와 반응해 생기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미세먼지가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1990년대 초엔 프랑스에서 파리 시민 중 매년 700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빨리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미세먼지 입자는 코에서 잘 걸러지지 못하고 폐 깊숙이 축적되거나 혈관까지 침투하여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 호흡기 계통이 약한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맹독물 그 자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호흡기 발육이 완전하지 않고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천식에 걸리기 쉽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서 교육부의 매뉴얼을 무시하고 야외수업을 강행한 건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인식 못한 무지의 소치다. 위해성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위험한 만용이다. 앞으로 일선학교들은 당국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농도와 위험 정도 등의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한다. 물론 환경부 당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 대책과 함께 흡진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입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03 20:43

[사설] 지방분권 강화,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야

대선에 출마한 주요 5당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며 지방분권 공약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주요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을 공약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이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여 공약화한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방분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며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자치역량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광역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중앙·광역·기초 3단계 구조를 중앙·지방 2단계로 변경, 국가사무 10% 이상 지방 이양 등의 공약을 내놨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대도시 행정권한 확대, 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개선,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의회 인사·재정 독립과 단체장의 관권선거 적발 시 가중처벌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치조직권·입법권 강화, 국가사무 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등의 공약을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심의 의결 등도 추진키로 했다. 주요 후보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지방분권이 국정의 중요 과제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여전히 무늬만 자치, 허울뿐인 자치다. 재정이나 각종 권한이 대통령과 중앙권력에 몰려 있어 지방을 중앙의 대등한 파트너가 아닌 하위 조직으로 여겨왔던 게 사실이다. 지방정부들은 끊임없이 실질적 자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주장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한 것은 잘 된 일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은 개헌 작업과 병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자칫 개헌 논의가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등의 권력구조에 집중될 경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경쟁력도 강화된다. 차기 정권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분권형 개헌,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한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 생활밀착형 국가사무의 신속한 지방 이양 등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수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03 20:43

[지지대] 이데올로기 논쟁

한반도에는 지금도 좌ㆍ우파 및 진보ㆍ보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정치 속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다. 북한은 여전히 주체사상과 마르크스 주의에 입각한 남조선혁명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사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이데올로기 논쟁.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 논쟁은 ‘안보’를 둘러싸고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기간인 요즈음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1950년 살육전쟁을 경험하며 ‘사회주의자=좌파=빨갱이’ 라는 등식을 받아들였다. 한국전쟁은 해방전후 좌우파의 철학적 논쟁의 자리에 ‘적과 원수’를 대치시켰다. 원래 보수ㆍ진보의 기원은 프랑스대혁명 때 의회에서 ‘평민대표(자코뱅파)’ 의원들은 좌측, ‘귀족대표(지롱드파)’ 의원들이 우측에 앉아 좌ㆍ우파로 불리며 시작됐다고 한다. 급진 개혁적 진보 성향을 지닌 파들은 ‘좌파’, 반면 점진적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파들은 ‘우파’라고 한 것. 훗날 국제사회에서 공산주의혁명을 주창하던 세력은 당연히 ‘좌파’로 분류됐다. 해방전후사에서 한국의 공산주의자들도 당연 ‘좌파’로 등장했다. 지난 세기 국제사회에서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기준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확실하게 구분되었다.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 경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파 사람들은 정부는 개인이 부를 축적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는 반대로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유럽에서는 좌파정당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배출되어 복지 확대, 사회 재분배, 공공 의료,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왔다. 진보와 보수의 좋은 점만 합칠 수는 없을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도 ‘진보성향의 보수정치인’, ‘보수적인 진보정치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나름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몇 십 년 후, 언젠가는 여야를 통틀어 존경받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때쯤엔 자유(보수)와 평등(진보)도 동시에 추구되지 않을까? 김신호 인천본사 경제부 부국장

오피니언 김신호 인천본사 경제부 부국장 2017-05-03 20:43

[함께하는 인천] 미세먼지 중국핑계 그만해라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연일 중국탓 만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당국자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평상시에는 30~50%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심한 날에는 80%에 가까운 양이 중국영향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점은 이해되지만 80% 가까이 된다는 수치는 교묘히 국내의 미세먼지 감축노력을 회피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허나 구체적인 영향정도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유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야 각 측정소에서 나온 양을 수치에 대입하면 되지만 중국은 그렇치못하다. 통계 수치가 원천적으로 부정확하니 그 각각의 수치가 대입되어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대기모델링 결과도 객관적으로 공인받기 어렵다. 어쨋든 우리의 대기질은 국내의 미세먼지 양에 중국의 양이 더해진 결과다. 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먼저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정부와 지지체들은 스스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 중국핑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회피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를 감축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증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충남과 인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이로 인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명칭도 바꾸고 있다.최근에 승인된 당진석탄발전소의 이름은 에코파워라고 칭했다. 뭔가 친환경적인 듯 치장을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엔진이라고 하며 홍보했던 것과 유사하고, 핵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라 부르면서 안전문제를 회피해가려는 태도와도 동일하다. 국민들을 초등학생수준으로 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제 더 이상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핑계를 대면 자신이 해야될 역할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한편 인천은 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수치가 월등히 높은 도시다. 9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항만, 공항 등을 왕복하는 대형트럭은 시커면 배출가스를 뿜으며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항상 여러 대책을 발표는 하지만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은 없다. 그리고 또다시 재탕 삼탕의 유사한 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2009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도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달성은 커녕 환경부 기준 PM10 50㎍을 계속 초과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까지 PM10 40㎍의 목표치를 내놓았지만 양치기소년이 될 가능성 높다. 그나마 이 목표치도 가까운 도쿄의 2배가량의 높은 수치로 목표로 잡기에도 쑥쓰럽다.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이 중국이라며 뒤로는 국내 석탄발전소 신규 승인해주는 정부, 차량2부제로 흉내만 내는 정부, 미세먼지 경보 발령하고, 야외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도 투과되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정부, 반드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정부정책 중단시키고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기를 촉구한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조강희 2017-05-03 20:43

주적·사드·동성애 SNS 설전… 대선판 달구는 TV토론 쟁점

3일부터 19대 대선의 이른바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금지)이 시작된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 측은 지난 5차례의 TV토론에서 치열한 격론을 벌였던 영상 등을 SNS를 통해 집중 퍼트리며 본격적인 공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상대 후보를 곤혹스럽게 한 부분을 집중 편집하거나 자막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부 후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상대 후보 주장이 잘못된 점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주적’ 논란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홍보 영상 주제로 많이 올라 있다. 지난달 19일 토론에서 유 후보는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범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문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는 지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지난 2일 토론회에서도 주적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이번엔 홍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고 재차 묻자 문 후보는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어이가 없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사드’는 토론회 때마다 격론을 펼쳤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일 토론회에서“아무런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드 배치는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짐이 됐다”면서 “성주에 한 번 가보세요, 이게 나라인가”라고 일갈하는 영상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집중 공격을 받아 온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청구 발언을 들며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에게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능성이나 점검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한국당 홍 후보도 “좌파정권이 들어오면 그렇게 (비용청구)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으며, 바른정당 유 후보 역시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갖고 미국 대통령의 실언 내지 의도된 발언 하나를 꼬투리 잡으면 안 된다”며 공방을 벌였다. ‘동성애’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도 팩트체크가 이어지고, 일부 후보가 발언을 해명하는 등 논란이 됐다. 문 후보는 지난달 25일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나’라는 홍 후보의 물음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홍 후보는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고, 문 후보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후 “TV 토론에서 했던 저의 발언은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경제와 노동 분야의 노하우가 풍부한 바른정당 유 후보와 정의당 심 후보는 TV토론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TV토론 후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당초 지지율이 워낙 낮아 상승 후에도 약체 후보를 면하지 못했지만 두 후보의 TV토론 영상은 대부분 수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또한 ‘1강’ 후보로 TV토론에서 다른 4명의 후보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던 민주당 문 후보는 TV토론 후 팩트체크를 통해 집중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오후 10시 TV토론이 끝난 뒤 5분 만에 바로 상대 후보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팩트체크 자료를 내는 민첩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선거 구윤모 기자 2017-05-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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