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 文 “기본소득 보장”-洪 “서민에 기회”-安 “교육 개혁”

‘5·9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은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정책 대결을 벌였다.특히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복지ㆍ교육정책을 말해 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각기 다른 공약을 제시하며 철학적 차이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장애인들 기초연금도 함께 3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9개월간 지급하겠다”면서 “아동수당을 5세 이하 아동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생애 맞춤형 의료지원제도와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공공병원을 ‘간병 부담제로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복지 철학에 대해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 부자에겐 돈을 쓸 자유를 주겠다. 사치할 자유를 주고 1년, 12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치고 해외여행을 가도 세무조사를 못 하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겠다.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파산하면 다시 한 번 사면해서 일어설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개혁과 과학기술개혁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교육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이 기회를 막는 담벼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ㆍ대학교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하고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또 다른 축으로는 이 일을 하는 정부 구조를 바꿔야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빈곤과의 전쟁을 하겠다. 중부담ㆍ중복지 목표로 복지정책과 빈곤대책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펴겠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칼퇴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하고 교육과 보육의 여러 가지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복지 제도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라는 가족들이 이렇게 빈곤에 복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을 폐지하겠다”며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가입한 분들에게는 최소한 80만 원 이상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유 후보는 “대기업이나 금융에서나 공기업·공공기관은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돈이 실력이라는 정유라씨의 말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우리 부모님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상정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의 일환으로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을 약속했다”면서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 취지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걷은 돈으로 만 20세 청년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국가가 상속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심 후보는 “올해를 기준으로 세수가 5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1인당 대략 1천만 원씩 배당될 것”이라며 “이걸로 청년의 미래를 다 열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이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사회 상속제 도입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를 시작하겠다”고 단언했다. 송우일 구윤모기자

‘보수의 결집’ 대선 막판 후폭풍

바른정당 김학용(안성)ㆍ박순자(안산 단원을)ㆍ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13명이 2일 집단 탈당 선언에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5·9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보수 진영의 이같은 이합집산 움직임은 막판 대선 판도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3명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비문(비 문재인)후보’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여의치 않자 좌파 집권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를 방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심정도 제가 이해한다”면서도 “저는 5월8일 밤 12시까지 많은 국민들을 만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9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이에 따라 지난 1월24일 창당한 바른정당은 19석으로 줄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지위를 잃게 됐으며 창당 100일도 되지 않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 한국당 “환영” 민주ㆍ국민ㆍ정의 “비판” 각 당은 이번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사태가 대선 판도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한국당 홍 후보 측 이철우 사무총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위해 홍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며 “좌파정권을 막기 위한 보수 대단합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면서도 최근 홍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맞물려 ‘보수대결집’ 가능성을 내심 신경 쓰는 모양새다. 민주당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에 잠깐 따르는 것 같더니 결국 부패 기득권세력과 손잡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굴욕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도 오전 논평에서 “국민을 팔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세력들이기에 딱히 놀랄 일도 아니지만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오전 논평을 통해 “잠시 썼던 혁신의 가면을 벗어던진 못난 정치 자영업자들의 구차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 추가 탈당 발생하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의 최대 주주인 만큼 당에 남아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원내대표인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도 잔류가 점쳐지고 있다.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여주·양평)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나름의 상황이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정치는 숫자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언젠가는 국민들이 우리를 알아줄 것”이라며 잔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유승민계로 분류되고 있는 유의동(평택을)ㆍ홍철호(김포을)ㆍ이학재(인천 서갑)ㆍ김세연ㆍ이혜훈ㆍ박인숙ㆍ오신환ㆍ지상욱 의원 등도 잔류할 전망이다. 또한 김영우(포천ㆍ가평)ㆍ김용태ㆍ하태경 의원도 공개적으로 잔류의지를 밝힌 상태다. 다만 정운천 의원은 지역구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탈당을 잠시 유보한 상태이며 2~4명 의원이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모기자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다.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첫 준비절차인 이날은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 준비절차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5∼16일께 첫 공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그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석명(釋明ㆍ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로,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다.유 변호사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뇌물)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석명 신청서를 서류로 내도록 하고 검찰에는 신청서를 검토해 의견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혁준기자

도선관위, 문재인 비방기사 쓴 언론사 대표 등 4명 검찰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와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등 총 4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문 후보를 ‘북한의 주구’, ‘소요사태의 괴수’ 등으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기사를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또 모 지자체 공무원 B씨는 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약 30건가량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B씨는 본인 SNS에 특정 후보 지지글을 올릴 뿐 아니라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글을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투표용지 불법 촬영으로 고발된 건도 있다. 지난달 12일 이뤄진 포천시장과 경기도의원(포천2) 보궐선거에서 C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C씨는 소홀읍 제2투표구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표인 D씨가 회사법인자금을 직원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해 ‘불법정치자금전달’ 혐의로 고발됐다. 허정민기자

광교·호매실 공공임대주택웃돈 붙여 불법양도 판쳤다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불법양도를 눈감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최대 5천만 원 프리미엄과 중개수수료 등을 챙긴 임차권자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와 수사과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 혐의로 LH 6급 직원 S씨(56)와 부동산업자 K씨(46)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부동산업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공주택특별법위반 혐의로 임차권자(양도인) 등 78명은 약식기소했다. 수원 광교ㆍ호매실지구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담당하던 S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부동산업자 K씨 등과 짜고 양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권들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모두 74차례 양도를 승인, K씨 등에게서 1건당 200만~300만 원씩 1억 4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해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이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LH 등의 심사를 거쳐 양도할 수 있다. 검찰조사 결과 S씨는 LH 직원 1명이 해당 지구의 임차권 양도 업무를 전담하는데다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임대주택 양도제도의 허점을 악용, 임차권자에게 실태조사 일자를 미리 알려주거나 직장 실사 절차를 면제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권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10년 이후 분양전환 시에도 80%가량의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아파트에 붙은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기고자 불법양도 유혹에 빠졌다. 임차권자들은 불법양도로 1천만~5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K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임차권자나 양수인에게서 건당 1천만∼1천50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프리미엄 유혹에 빠져 정당한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허위로 임차권 양도 승인을 받는 등 서민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며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양도가 이뤄지면서 피해는 정작 임차권을 양수받지 못한 예비입주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19일 LH 관계자들과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공공임대주택 양도승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혁준기자

3안타 빈공에 결정적 실책까지, kt 롯데에 완봉패 굴욕

kt wiz가 5월 첫 경기에서 롯데 선발 송승준에게 2안타로 꽁꽁묶이며 롯데에게 완봉패 굴욕을 당했다. kt는 2일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송승준에게 4회까지 노히트노런을 당하는 등 롯데 투수진에게 3안타 1볼넷만을 얻어 내는 빈공 끝에 롯데에게 0대9로 완패했다. 또다시 연패의 늪에 빠진 kt는 12승 15패로 8위에 그치며 5할 승률에서 더욱 멀어졌다. 롯데 송승준을 상대로 kt가 좌완 정대현을 출격시킨 가운데, 2회까지는 0의 행진이 이어졌다. 승부의 균형은 3회 롯데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롯데는 1사 이후 9번 타자 문규현이 정대현과 12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으로 걸어나갔고, 손아섭의 2루타로 1사 2,3루의 찬스를 잡았다. 이후 김동한의 우전안타와 최준석의 내야안타로 2점을 먼저 선취했다. kt는 5회에도 선두타자 손아섭에게 2루타를 맞았고, 김동한의 희생번트때 3루수 심우준이 악송구를 범해 어이없게 한점을 더 내줬다. 4회까지 롯데 선발 송승준에게 노히트노런으로 꽁꽁묶이던 kt는 5회 들어서야 첫 안타를 신고했다. 5회말 장성우가 중전안타을 치며 처음으로 1루를 밟았으나 오태곤의 투수앞 땅볼과 도루실패로 기회를 날렸다. 오히려 6회 롯데 번즈가 유격수 박기혁의 실책으로 출루한 뒤 문규현의 2루타와 손아섭의 우전 적시타로 2점을 더 뺏겼다. 7회에도 바뀐투수 배우열이 연속 3안타를 맞으며 만루를 채우자 좌완 홍성용을 올렸으나 2아웃 이후 손아섭에게 안타를 허용해 점수차는 7점차로 늘었다. kt는 8회말 앞서 첫 안타를 기록했던 장성우가 2루타을 터트려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냈지만 역시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다. 9회 안타 2개와 볼넷, 폭투를 묶어 롯데에 2점을 더 내준 kt는 한점도 뽑아내지 못하는 부진속에 5월 첫경기를 연패로 시작하게 됐다.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