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음주운전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B씨(42·여)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5)과 어머니(66)가 숨졌고, 남편(39)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인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참담한 범죄를 일으켰고 그 결과 일가족 중 3명이 사망해 한 가정이 붕괴했기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가평지역 강소농을 위해 멘토·전문컨설터 등 함께 한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 시작

가평군은 17일 교원비전센터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농업인 40명, 컨설팅전문위원 9명, 올해 교육대상자 43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하고 2017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을 시작했다. 김동석 위원의 ‘농촌관광의 현황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이해’라는 주제로 농식품의 융복합 산업화 콘텐츠 개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득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농가경영현황 분석 및 농가경영관리 프로그램, 비품고가역(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개발)의 이해와 실천노트 작성요령 등 강소농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전문교육을 위해 문화ㆍ식품과 같은 농촌지역특화개발, 농산업창업, 농업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9개 그룹을 구성해 컨설팅 지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했다. 올해 교육대상자 43명은 오는 11월까지 10회의 정규교육 및 수시 자율모임을 통해 체계적인 농업 분석을 유도하는 ‘강소농경영개선실천노트작성법’을 비롯한 ‘2030 농산물 소비트렌드’, ‘온라인 시대 고객만들기’ 등 농가의 경영을 진단하는 선진화 농업인의 역량을 구축한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 지난해 총 317명의 강소농을 육성하는 한편 가평사이버농업인연구회, 일곱색깔농부들 등 자율연구모임을 운영, 2015년 ‘정보화농업발전 유공 도지사표창’을 수상하는 등 작은 경영규모에도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경역혁신과 성장을 이어가는 농업경영체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