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에 각종 무기성능 시험시설 추진 강력 반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연천군과 포천시 접경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1리 다락대시험장에 유도무기 등 각종 무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초음속 슬레드(SLED) 시험실’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ADD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ADD는 다락대시험장에 오는 2019년까지 1천억 원을 들여 레일 1.6㎞를 설치, 개발한 무기를 발사해 성능을 시험하는 시설인 초음속 슬레드 시험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ADD는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주민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천군 청산면 백의1리와 백의2리를 비롯해 궁평1~2리와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등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운 백의1리 이장(61)은 “지난 60여 년간 각종 군 시설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줄여 주지는 못할망정 또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며 “주민 몇몇 모아놓고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뻔히 소음 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가 없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우선 주민들부터 이해시킨 뒤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DD 측은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치인 75㏈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피해가 없고 법적 절차도 모두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DD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소음인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 이내였다”며 “시설을 완공한 뒤에도 3년간 실측자료를 토대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사회일반 정대전 기자 2017-04-05 21:25

절망하던 홀몸 어르신… 경찰 도움으로 희망찾아

홀몸어르신 U씨(76)는 지난해 가을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와 반대편 골목길로 가려던 중 그 사이에 놓인 차도를 무심코 가로지르다 오토바이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나뒹굴며 크게 다친 U씨는 발목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며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통장 잔고가 ‘0원’인 그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700여만 원.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매월 연금 20만~30만 원만 받으며 근근이 살아온 온 U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났으니 100% 당신 책임”이라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상황이기도 했다. U씨마저 체념한 절망적인 상황에 경찰이 나서면서 사안이 달라졌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를 정리하던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이 지난달 초 U씨의 사연을 접하고 해당 사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우선 상황을 체념했던 U씨를 찾아가 ‘의정부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놨다’는 사실을 알려 보험료 70만 원을 찾도록 도와줬다. 더욱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했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운전자가 노약자를 상대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으며 방어운전을 못한 책임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판례까지 살펴본 경찰은 결국 보험사로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섰다. 경찰의 도움으로 최근까지 U씨는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U씨는 “돈 한푼 못버는 상황이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경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권리를 찾게끔 해준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4-05 21:25

[방울새] 대민지원 탈락하자 ‘격분’ 트랙터 몰고 읍사무소 돌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군부대 대민지원을 요청했다가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트랙터를 몰고 읍사무소로 돌진한 50대가 경찰행. 파주시 조리읍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57)는 5일 오전 8시27분께 파주시 조리읍사무소 건물로 자신의 트랙터를 타고 돌진해 건물 유리문 등을 파손한 혐의. 파주경찰서는 이날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지난 4일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려고 군부대 대민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날 오전 술에 취해 대민지원 신청을 대리하는 조립읍사무소로 트랙터를 몰고 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조리읍사무소 관계자는 “군부대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신청하는 모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파주=김요섭기자

사회 김요섭 기자 2017-04-05 21:25

어른 싸움에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로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소송을 벌여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경기지역 신설 학교의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신설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LH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LH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승인을 전제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내 상당수 학교의 신규 설립이 어려워졌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장기 미설립 학교 43개교(초 18·중 17·고 8) 중 일부가 교육부 주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데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의뢰한 학교 설립 승인율도 저조하면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 고양, 구리, 남양주 등 지자체내 보금자리 주택지구 13곳의 신규 학교건립 절차를 전면 중단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도 통상 신규 학교설립까지 3년이 걸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학교 승인에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보금자리 주택 입주에 따른 초·중·고교 학생의 증가로 학급별 정원이 초과되는 등 ‘콩나물 교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건의하는 신설 학교 승인율이 30%에 머물면서 학교 부족 사태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 106곳 가운데 33곳만 승인(31%)했으며, 지난해는 101곳 중 29곳만 통과(29%)시켰다. 오는 13일 예정된 중투위에는 도내 30교(유치원 2, 초 17, 중 5, 고 6)가 신청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서류를 보완하고 교육부 심사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학교신설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신설 학교 승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는 7일 서울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현재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 중재에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학교 부족 사태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4-05 21:23

경기도 역점사업 ‘포천 K-디자인빌리지’ 규모 줄인다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융ㆍ복합단지 ‘K-디자인빌리지’가 축소된다. 경기도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K-디자인빌리지 전체 산업단지 부지 49만 3천㎡ 중 수도권 제2순환도로(포천∼남양주 화도 28.97㎞)로 단절되는 서남쪽 8만 2천㎡는 사업부지에서 빼는 대신 동북쪽 2만 8천㎡를 추가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규모는 당초 49만 3천㎡에서 43만 9천㎡로 5만 4천㎡ 축소되고 활용 가능한 부지도 20만 4천㎡에서 18만 8천㎡로 1만 6천㎡ 줄어든다. 사업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원안대로 지상으로 건설된다. 제2순환도로 북쪽 부지는 산업단지로, 남쪽은 공원으로 조성된다. 산업단지와 공원은 제2순환도로 밑으로 통로 2곳을 뚫어 연결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2순환도로를 지하로 건설하면 사업비 1천793억 원에 지하 건설비용 250억∼330억 원이 추가되는 반면 산업단지 부지를 일부를 조정하면 추가되는 비용 없이 사업비가 1천31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착공이 내년 3월에서 5∼6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준공은 제2순환도로 개통에 맞춰 2022년을 목표로 한다. 도 관계자는 “지하 건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막대한 추가 비용에 비해 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산업단지 부지를 일부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제2순환도로 북쪽은 산업단지로 남쪽은 공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 차질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2천억 원과 민간자본 5천억 원 등 7천억 원을 들여 약 50만㎡ 규모의 산업단지와 30만㎡ 규모의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도와 포천시,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이 사업은 산업시설과 디자이너 마을,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등 디자인 관련 융·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건설사업이 사업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해결책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지난 1월 포천∼화도 구간 사업 시행자인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관통구간 400여ｍ를 지하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조율했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제2순환도로는 원안대로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4-05 21:22

[경기만평] 내가 하면 로맨스!

오피니언 유동수 2017-04-05 21:20

대선 때마다 단일화 시도… 승리 ‘보증수표’ 아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선에서 단일화 논의가 되풀이된 가운데 이번 ‘5·9 조기대선’에서도 ‘문재인 대세론’에 대항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대선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5자 구도 속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추격하려면 범보수 또는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이뤄진 단일화가 언제나 ‘장밋빛’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역대 대선마다 반복된 단일화 시도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의 경우 YS(김영삼)·DJ(김대중)의 ‘양김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실패,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를 거뒀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빛을 봤다. 양측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대세론을 구축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맞서기 위해 대선후보 등록 직전 단일화에 성공했다. 양측의 단일화 이후 노 후보는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대선 전날 밤 정 후보의 단일화 공조 파기가 ‘동정론’으로 이어지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졌다.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 후보가 전격 사퇴하며 극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역대 단일화 결과는 역대 대선 과정을 분석한 결과, 후보 단일화가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사례로 꼽히는 DJP연합(15대 대선)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16대 대선)의 경우 단일화가 승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복합적인 변수들이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5대 대선에서 DJP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독자 출마한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있었다.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 격차가 39만여 표에 불과했지만 이 후보는 492만여 표를 득표했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단일화보다는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공조 파기 및 문전박대가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승리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한쪽의 포기에 의한 불완전한 단일화에 그치면서 상당수 지지층도 투표를 포기했다. 반면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이 대결집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후보단일화 성공 가능성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범보수 또는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단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보수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나온다. 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등과 통합정부를 고리로 뜻을 모은 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유 의원 등과의 연대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일화 성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당장 자강론을 외치는 안 전 대표가 특정인에 반대하는 정치공학적 연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보수진영의 홍 지사와 유 의원 역시 연일 강도 높은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단일화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범보수진영 또는 중도·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해도 각 후보 측의 지분싸움에 의한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문재인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4-05 21:15

이재명 성남시장 시정 복귀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달라”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 선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시정업무에 복귀하면서 첫 시정지시를 통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달라”고 시청 및 산하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 이날 오전 시청사로 첫 출근해 김진흥 부시장과 차담을 갖는 자리에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가 SNS를 이용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을 거론하며 이 처럼 말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A씨를 고발하고, 다음 날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성남시의 모범 사례가 전국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경선 소감을 전하고 “전국 최고의 지방정부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종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1월 23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지난 3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일정을 잘 마쳤다”면서 “그동안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부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시청 출근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현장투표 시작 이후 12일 만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해단식에 참석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4-05 21:15

‘IYF 청소년 센터’ 필리핀지부 증축 개관… 더 활발한 활동 편다

국제청소년연합(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ㆍ이하 IYF)이 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IYF 청소년 센터’ 필리핀지부를 증축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IYF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를 비롯해 현지 주민과 교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IYF 필리핀지부는 2001년부터 ‘마인드 교육’을 통해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고, ‘월드캠프’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장을 선사해 왔다. 아울러 현지 주민들에게 한국어, 한국음식, 한국노래 등을 소개하며 한국 문화를 전파했다.특히 마인드 교육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6만여 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2일에는 필리핀 보이스카우트연맹과 마인드 교육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센터 개관은 현지 주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기존 지상 2개 층이었던 건물을 4개 층으로 증축한 것이다. 새로 문을 연 센터는 495㎡ 규모로 4개 층에 대강당과 소회의장, 게스트룸 10개 등을 갖추고 있다. 대강당과 소회의장에서는 현지 주민과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고, 게스트룸은 유학생이나 봉사자의 숙소 및 지역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경현 IYF 국제청소년연합 필리핀지부장은 “이번에 증축 개관한 필리핀 지부를 중심으로 마약중독 등 필리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필리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2주에 걸쳐 필리핀 교육자들과 함께 한국 본부를 방문하고 오는 11월 보이스카우트연맹과 함께 마닐라에서 ‘2017 아세안 젬보리 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마인드 교육을 받는 띤띤 칼람바(25ㆍ여)는 “마인드 교육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게 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 게 한다”며 “필리핀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수 목사는 개관식에서 “센터 개관으로 필리핀지부는 더 큰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필리핀 청소년들의 마약문제가 대두하는 만큼, 정부지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01년 설립된 IYF는 국내 10개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로, 청소년 인성교육인 마인드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캠프, 해외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7-04-05 21:12

[사설] 인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허투루 쓰지 말라

공무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사적 용도로 허투루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관련 규정을 어기고 쌈짓돈처럼 위법 부당하게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기초의회 사무국은 원만한 의정활동과 공적인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이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는 의장 2천520만원, 부의장 1천320만원, 상임위원장 960만원 등이다. 법인카드 사용자가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인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 법인카드 소지자들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사용, 업무추진비 내역의 부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기초의회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사용이 금지된 주말과 공휴일에 15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 지출내역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만 기재했을 뿐 세부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다. 사용내역의 구체성이 결여된 거다. 같은 기초의회의 한 상임위원장도 107건의 법인카드 사용 중 35건이 공휴일에 사용한 걸로 나타났다. 세 번 중 한 번꼴로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셈이다. 특히 그는 추석과 설 연휴기간에도 각각 3차례씩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B의회 의장도 공휴일에만 14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공휴일인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3차례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관외 지역에서도 4차례나 이용했다. 예시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위 사례들은 공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짙다. 당사자들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잖으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옳다.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는 시민 혈세로 충당한 것이므로 한 푼이라도 엉뚱한 곳에 사용해선 안 된다. 이제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지출 관행은 고쳐야 한다. 사용 내역을 자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건 필수다. 직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징계와 함께 해당 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는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4-0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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