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시민의 정부와 문화민주주의 구현

염태영 수원시장은 신년 초에 올해를 ‘수원시민의 정부’ 원년이 되는 해로 선포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싱크탱크가 되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다.이것은 염시장이 2010년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미 ‘도시의 주인이 시민’임을 선언한 것에 그 궤를 같이 하는 의미도 있지만,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가권력의 시대에서 시민주권의 시대’로,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지켜보며 크게 고무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정부’의 핵심가치는 ‘시민참여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염시장은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헌재의 탄핵 선고에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세월호 인양 및 대선 정국에 쏠려있다. 대선이 끝나면 신임 대통령 취임과 내각 인선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고, 바로 내년 지자체 선거 준비를 위한 정국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시민들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경기하락과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염시장은 ‘시민의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 개방형 공모제 추진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러한 염시장의 ‘시민의 정부’ 원년 선언이 자칫하면 대선 정국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에겐 현재의 시국과 동떨어진 공허하고 생뚱맞은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따라서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원년 선언이 시민들에게 답답한 현 시국의 탈출구이자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구체적인 체감형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간에 이루어진 수원시의 시정계획을 평가해본다면 그런대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약한 부분은 문화부문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천은 허약하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이고,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한 법이다. 그러므로 수원시는 시민이 문화의 단순 향유자가 아닌 문화주체자·문화생산자가 되는 문화도시 수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역사문화도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생활문화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예산 및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한다. ‘시민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수행과정까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야 ‘시민의 정부’이다. 따라서 수원시의 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시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범시민 ‘수원시문화진흥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김승국 경기도문화재위원

오피니언 김승국 2017-04-05 21:43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 10인전’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미술관과 함께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 10인전’을 개최한다. 세종병원 지하 1층 ‘갤러리 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서울미술관이 세종병원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한 것으로 김기창, 김상유, 문학진, 박영선, 유영국, 이대원, 이응노, 이중섭, 임직순, 한묵 작가 등 한국 미술계의 거장 10인의 작품 총 30점을 소개한다.이번 전시회의 대표 작품은 김기창 작가의 빨래터,강호,청록산수 박영선의 누드, 이대원의 못, 농원, 이중섭 환희, 길 등 이다 특히, 이중섭 화백의 대표작인 ‘황소’는 황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미술관 서유진 이사장은 “우리 미술의 궤적을 따라가 보는 작품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 미술의 깊이를 느껴보고 예술의 정취를 음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치유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갤러리란’ 공간을 마련,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전시해 나가며 지친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람시간은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문의는 (032)240-8153~4 대외협력실로 하면 된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단순히 근현대 유명작가의 작품전시를 떠나 의료와 예술이 만나면서 환자들에게는 힐링과 치유의 기회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열린 공간으로 소통을 통한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은 지난 3월2일 개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7-04-05 21:25

국비 투입 등 100억대 기술 빼돌려 경쟁업체 이직한 연구소장 구속

정부지원금 등 108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한 연구소장 등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C씨(51)를 구속하고, L씨(4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5년간 한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 재직 당시 은나노와이어 기술 개발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시기 동종업체인 A사에 핵심 자료를 넘겨주는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기술이전이 마무리 되자 기술을 유출한 A사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2년 7월 A사를 설립한 L씨는 불구속 입건된 이들과 공모, C씨를 통해 기술을 전수받은 뒤 2015년 5월 A사를 미국 회사와 합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C씨가 몸담았던 연구소는 2010년 7월부터 5년간 정부지원금 20억여 원을 포함, 108억 원을 들여 은나노와이어 기술을 개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는 이번 사건으로 연 300억 원대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4-05 21:25

군공항에 발목… 날개꺾인 ‘드론선도도시 수원’

수원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드론’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수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공항이 ‘미래 먹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수원 전역이 군공항 관제권에 들어가 관할당국의 허가 없이는 드론을 하늘에 띄울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드론선도도시 수원’을 표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육성 및 드론 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드론페스티벌’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체험하고, 새로운 드론 콘텐츠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원산업단지 일대를 ‘드론 산업 특구’로 육성, 기업체 입주 및 지원시설 조성과 미래전략산업 융ㆍ복합센터 건립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드론 테스트를 위한 실내 테스트베드 및 천변을 활용한 장거리 옥외 테스트베드 등 실제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비를 포함해 향후 4년 동안 1천6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원시의 청사진이 수원 군공항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규정 등에 따라 군공항 관제권 9.3㎞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야외 드론 운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인 비행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역에서의 드론 운항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의 경우 이목동과 광교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역이 수원 군공항 관제권에 들어가 드론을 띄우려면 반드시 국토부 또는 10전투비행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예를 들어 화성행궁 광장에서 아이가 드론을 날리더라도, 무허가일 경우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이다. 드론 특구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하루 수십 차례 야외 시험비행 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고급인력 확보를 비롯해 대학·기업체 등과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수원이 드론 산업 육성의 최적화 구역임을 강조하고, 각 정당에 대선 핵심 공약으로 수원지역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장 수원 군공항을 이전시킬 수도 없고, 항공 안전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드론은 기종 그 자체뿐 아니라 향후 물류나 산업 발전의 매개체로 더욱 가치가 있는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4-05 21:25

연천에 각종 무기성능 시험시설 추진 강력 반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연천군과 포천시 접경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백의1리 다락대시험장에 유도무기 등 각종 무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초음속 슬레드(SLED) 시험실’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ADD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ADD는 다락대시험장에 오는 2019년까지 1천억 원을 들여 레일 1.6㎞를 설치, 개발한 무기를 발사해 성능을 시험하는 시설인 초음속 슬레드 시험실을 건립할 계획이다. ADD는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주민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최근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천군 청산면 백의1리와 백의2리를 비롯해 궁평1~2리와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등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운 백의1리 이장(61)은 “지난 60여 년간 각종 군 시설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줄여 주지는 못할망정 또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며 “주민 몇몇 모아놓고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뻔히 소음 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가 없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우선 주민들부터 이해시킨 뒤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DD 측은 소음의 경우, 환경기준치인 75㏈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피해가 없고 법적 절차도 모두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DD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소음인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 이내였다”며 “시설을 완공한 뒤에도 3년간 실측자료를 토대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사회일반 정대전 기자 2017-04-05 21:25

절망하던 홀몸 어르신… 경찰 도움으로 희망찾아

홀몸어르신 U씨(76)는 지난해 가을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와 반대편 골목길로 가려던 중 그 사이에 놓인 차도를 무심코 가로지르다 오토바이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나뒹굴며 크게 다친 U씨는 발목 골절로 수술까지 받으며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통장 잔고가 ‘0원’인 그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는 700여만 원.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매월 연금 20만~30만 원만 받으며 근근이 살아온 온 U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났으니 100% 당신 책임”이라며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상황이기도 했다. U씨마저 체념한 절망적인 상황에 경찰이 나서면서 사안이 달라졌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를 정리하던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이 지난달 초 U씨의 사연을 접하고 해당 사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우선 상황을 체념했던 U씨를 찾아가 ‘의정부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놨다’는 사실을 알려 보험료 70만 원을 찾도록 도와줬다. 더욱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했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운전자가 노약자를 상대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으며 방어운전을 못한 책임도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판례까지 살펴본 경찰은 결국 보험사로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나섰다. 경찰의 도움으로 최근까지 U씨는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U씨는 “돈 한푼 못버는 상황이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경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권리를 찾게끔 해준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4-05 21:25

[방울새] 대민지원 탈락하자 ‘격분’ 트랙터 몰고 읍사무소 돌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군부대 대민지원을 요청했다가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트랙터를 몰고 읍사무소로 돌진한 50대가 경찰행. 파주시 조리읍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57)는 5일 오전 8시27분께 파주시 조리읍사무소 건물로 자신의 트랙터를 타고 돌진해 건물 유리문 등을 파손한 혐의. 파주경찰서는 이날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 A씨는 지난 4일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려고 군부대 대민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날 오전 술에 취해 대민지원 신청을 대리하는 조립읍사무소로 트랙터를 몰고 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조리읍사무소 관계자는 “군부대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신청하는 모든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파주=김요섭기자

사회 김요섭 기자 2017-04-05 21:25

어른 싸움에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로

경기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소송을 벌여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경기지역 신설 학교의 설립이 차질을 빚게 됐다.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신설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교육부 주관 중앙투자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LH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의 조정으로 LH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승인을 전제로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도내 상당수 학교의 신규 설립이 어려워졌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장기 미설립 학교 43개교(초 18·중 17·고 8) 중 일부가 교육부 주관의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데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의뢰한 학교 설립 승인율도 저조하면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 고양, 구리, 남양주 등 지자체내 보금자리 주택지구 13곳의 신규 학교건립 절차를 전면 중단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도 통상 신규 학교설립까지 3년이 걸리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사태로 학교 승인에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보금자리 주택 입주에 따른 초·중·고교 학생의 증가로 학급별 정원이 초과되는 등 ‘콩나물 교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건의하는 신설 학교 승인율이 30%에 머물면서 학교 부족 사태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도교육청이 신청한 학교 106곳 가운데 33곳만 승인(31%)했으며, 지난해는 101곳 중 29곳만 통과(29%)시켰다. 오는 13일 예정된 중투위에는 도내 30교(유치원 2, 초 17, 중 5, 고 6)가 신청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마다 서류를 보완하고 교육부 심사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학교신설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신설 학교 승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는 7일 서울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현재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 중재에 어려움이 많지만,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학교 부족 사태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국회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학교신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김규태·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4-05 21:23

경기도 역점사업 ‘포천 K-디자인빌리지’ 규모 줄인다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융ㆍ복합단지 ‘K-디자인빌리지’가 축소된다. 경기도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K-디자인빌리지 전체 산업단지 부지 49만 3천㎡ 중 수도권 제2순환도로(포천∼남양주 화도 28.97㎞)로 단절되는 서남쪽 8만 2천㎡는 사업부지에서 빼는 대신 동북쪽 2만 8천㎡를 추가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 규모는 당초 49만 3천㎡에서 43만 9천㎡로 5만 4천㎡ 축소되고 활용 가능한 부지도 20만 4천㎡에서 18만 8천㎡로 1만 6천㎡ 줄어든다. 사업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원안대로 지상으로 건설된다. 제2순환도로 북쪽 부지는 산업단지로, 남쪽은 공원으로 조성된다. 산업단지와 공원은 제2순환도로 밑으로 통로 2곳을 뚫어 연결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2순환도로를 지하로 건설하면 사업비 1천793억 원에 지하 건설비용 250억∼330억 원이 추가되는 반면 산업단지 부지를 일부를 조정하면 추가되는 비용 없이 사업비가 1천31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으로 착공이 내년 3월에서 5∼6월로 미뤄질 예정이다. 준공은 제2순환도로 개통에 맞춰 2022년을 목표로 한다. 도 관계자는 “지하 건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막대한 추가 비용에 비해 사업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산업단지 부지를 일부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제2순환도로 북쪽은 산업단지로 남쪽은 공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 차질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국ㆍ도비 2천억 원과 민간자본 5천억 원 등 7천억 원을 들여 약 50만㎡ 규모의 산업단지와 30만㎡ 규모의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도와 포천시,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이 사업은 산업시설과 디자이너 마을,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등 디자인 관련 융·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건설사업이 사업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해결책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지난 1월 포천∼화도 구간 사업 시행자인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관통구간 400여ｍ를 지하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조율했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제2순환도로는 원안대로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4-05 21:22

[경기만평] 내가 하면 로맨스!

오피니언 유동수 2017-04-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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